•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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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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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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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에서는 국제 표준화 기관인 ISO/IEC JTC 1에서 정보보호 분야의 표준화를 담당하고 있는 SC 27이 최근 작업 중인 정보보호 표준화 문건에 대한 상태와 공표 예정시기 등의 활동 정보를 작업그룹별(WG)로 정리하여 최신 정보보호 분야의 표준화 동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신규 표준으로 개발 중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보안 통제, 경량 암호화 메커니즘, 보안시스템 설계 원칙 및 기법, 무선 네트워크 접근 보안,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은 전세계적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의 최신 이슈를 반영하고 있어 국내 정보보호 표준의 개발과 정보보호 산업의 활성화 방향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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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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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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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중국은 단일화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존재하지 않고, 네트워크 안전법, 형법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수립·집행하여 왔다. 2020년 10월 중국은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며,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이다. 본고에서는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취지, 주요 내용,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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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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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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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대한변호사협회는 2014년 2월 변호사윤리장전을 개정하면서 변호사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최근 빈번한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의무의 신설은 기존의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로 보호되지 못하는 의뢰인이외 제3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비밀의 누설 이외 수집, 기록,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등의 각종 처리에 관하여 규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 식별정보의 암호화는 변호사가 보관 중인 각종 민감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고, 정보주체의 접근 보장은 자기 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 등 헌법적 가치가 반영된 것으로서 시대의 요청이라고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현재 변호사윤리장전이 개인정보 보호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고 있지 않은 가운데, 변호사의 개인정보 보호의무의 일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구체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가 문제될 수 있는 몇 가지 경우를 살펴본다. 해당 논의가 변호사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논의에 작으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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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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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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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GIS와 정보통신기술과 연계된 위치기반서비스는 개인의 위치정보를 측정하고 이용한다. 위치정보는 특정된 개인의 현재 위치와 그 위치를 통한 개인의 행동 등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로서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보이므로 강력한 보호 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위치정보보호법안은 개인정보 보호와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활성화라는 상충되는 두 가지 목적에 대한 합의점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 대책으로 부족하며 지속적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효과적인 지리정보의 유통과 활용의 관점에서 개인의 위치정보 보호 문제를 고찰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였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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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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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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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개인정보관리체계 [1,2] 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관리체계를 위한 요구사항과 프라이버시 통제가 필요하다.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개인정보관리체계도 요구사항과 개인정보 전주기동안의 프라이버시 보호조치에 근거해 시행하고 있다. 빅데이터 환경에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비식별화 기법(de-identification technique)이 요구된다. 그리고 온라인 사용자 친화적 고지 및 통보 방법이 필요하다. 국제표준화위원회/전기위원회 합동위원회 1의 정보보호기술연구반 신원 관리 및 프라이버시 작업반 (ISO/IEC JTC 1/SC 27/WG 5)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국제표준을 개발하고 있다[20],[21],[22],[30]. 본 논문에서는 작업반 5에서 2017년 4월 뉴질랜드 해밀턴 SC27 회의에서 논의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표준화 이슈와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 정보보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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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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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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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의미는 인격권과 재산권이 혼재된 새로운 의미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개인정보의 범위에는 SMS, 음성통화 내역, 사진, 영상 등 개인을 식별해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를 비롯해 마케팅에 활용 가능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카드번호, 거래내역, 신용정보 즉, 경제적인 효용(편익)을 얻기 위해 기업에게 제공하는 식별정보 등이 모두 개인정보에 포함된다. 최근 발생한 일련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법적 공방은 개인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기업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존 방화벽으로 대표되는 외부와 내부를 차단하는 보안에 대한 관점 및 체계로는 한계를 지닌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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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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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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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클라우드 컴퓨팅의 다양한 구현은 서비스, 플랫폼, 인프라 각 서비스 영역에서 데이터 보호와 자원의 관리, 가용성 확보, 개인 정보보호 등 해결되어야 할 다양하고 복잡한 보안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의 다양한 요구사항 중에서 개인 인증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특히, PC에서 스마트폰까지 확대되는 다중 플랫폼 및 다중 브라우저 환경에 최적화된 표준 웹기반 클라우드 플랫폼에서의 가장 큰 문제인 중간자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개인 인증 방법의 보안생과 접근 용이성 및 상호운영성에 대해서 집중 검토하고자 한다.

• 정보보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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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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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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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배상금 및 소송 판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업이 향후 이용자들과 개인정보와 관련된 각종 분쟁과 민원에 더욱 자주 둘러싸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개인정보를 활용해 이익을 추구하는 한편, 그 활용방법이 합법적인지 또는 적정한 기준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난 호에 소개됐던 기술적 관리적 조치에 이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업에게 필요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보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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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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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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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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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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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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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장애인복지관에는 정부의 정보화 촉진 계획에 따라 2001년부터 업무표준화를 시작으로 개발된 전산시스템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적 측면과 사용자 편의 추구에만 치중되었을 뿐 정보화의 역기능에 대한 논의와 대비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업무 전산시스템의 활용현황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을 살펴봄으로서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과 법적인 근거를 확인 하였다. 또한 장애인복지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개인보호 정책 방향과 대안을 찾고자 하였다. 장애인복지관에 적용 가능한 개인정보보호 대안으로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키는 교육과 개인정보의 생명주기를 반영한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과 업무전산시스템과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침해는 발생 이후 사후 조치를 취하더라도 그 피해를 막기 어렵다. 이번 논문을 계기로 장애인복지관과 사회복지 기관 전반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기술적 제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