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시대에도 대부분의 세계인들은 각 지역이나 지방이 정체성을 지니고 공생관계 속에서 평화롭게 살기를 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계의 도시 또는 산업지역 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둔 신산업지구, 산업클러스터, 지역혁신체제, 세계도시지역과 같은 신지역주의 발전론은 세계의 몇몇 선진 산업지역에서 유도된 것으로 보편적 지역발전론이 될 수 없다. 본 연구는 대안적 지역발전론으로서 지역차이발전론의 개발을 시도했다. 지역차이발전론은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지역 간의 차이 또는 상이한 산업발전이 세계인의 공생과 지역 정체성과 같은 두 가지 핵심적인 발전 가치를 내포하고 있음을 중시한다. 지역차이발전론은 지역의 지리적 요소 중에서 차이우위를 지닌 요소를 기반으로 이에 적합한 지역의 차별적 산업발전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지역의 지리적 요소 중 지역 간에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위치, 자연환경(지형, 토양, 기후 등), 천연자원, 인구, 교통, 문화, 경관의 차이우위를 중요시 한다. 그리고 지역차이발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관련 기관, 지역주민과 같은 네 주체가 발전목표를 공유하고 협력과 갈등 관계 속에서 상보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 이론은 많은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 이론의 보편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과제이다.
본 연구는 학생 중심의 학교 신설요구 민원을 해결하기 학생유발계수와 같은 단기지표에 의하지 않고, 학교중심의 장기적(30년) 관점에서 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지역내 신설학교 뿐만 아닌 기설학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수용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청주시 전체 초등학교의 학교별 30년간의 재학생수 변화 추세를 조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수 증감 추세 예측모형을 7가지로 분류하고 그 유형별 사례를 제시하였다. 둘째, 청주시를 지리적 특성과 개발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10곳으로 구분하여 학생수 증감추세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전체 55개 초등학교중 개교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승기 학교가 4개교, 하락초기에 접어든 학교가 15개교, 하락중기에 접어든 학교가 26개교, 하락말기에 접어든 학교가 10개교로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긴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셋째, 분석결과 최근에 신설한 학교일수록 재학생수 최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경향을 알 수 있으며, 점점 낮아져 개교시부터 학생수가 횡보 또는 하락하는 학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경우 이지역내 추가적인 신설 수요가 없음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학생수 증감추세 예측모형 분석 결과 학생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학교신설 요구로 인한 사회적 갈등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소도시인 청주시 초등학교 학생수의 증감추세를 분석을 통하여 학교신설의 필요성과 신설규모에 대한 중장기 학교수용계획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있다. 그러나 중소도시 1곳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진로에 대한 구체적 고민이 시작되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장벽과 진로성숙도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청소년 진로지도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충청남도지역의 중학생 672명을 대상으로 진로장벽과 진로성숙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청소년의 특성(성별, 학년, 사회경제적 수준, 학교성적)에 따른 진로장벽과 진로성숙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각각의 특성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이 지각한 진로장벽과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적관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청소년이 지각한 진로장벽의 하위요인 가운데 어떤 요인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진로장벽의 하위요인 중 자기이해의 부족, 자신감 부족, 성역할 갈등 및 성차별, 진로 및 직업정보의 부족 등이 진로성숙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할 때, 청소년의 진로성숙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인식하고 있는 진로장벽을 낮추는 교육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이 청소년시기 진로지도나 상담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주제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마을단위 농업경영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해 설명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마을단위 농업경영체의 경영개선방안 기초 연구로서 마을단위 농업경영체의 개념정리 농업경영체의 구축과 지속적 운영을 위해 경영성과요소를 조사분석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마을단위 농업경영체로 행정구역상의 마을단위로 한정짓기보다는 마을이라는 개념을 넓게 보기위한 상징적인 개념으로 영농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농업인이 면 군 단위로 또는 수평적으로 활동하는 확장된 범위에서의 농업경영체를 의미한다. 이를 토대로 실제 마을을 움직이고 있는 핵심농이 벤치마킹할 수 있으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예비사회적 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색깔있는 마을 중에서 표본을 추출하고 140개소에 현장방문 및 우편,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중 설문에 참여한 경영체 51개소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인적인프라, 문화유산관리, 공동체유대감, 공동체커뮤니케이션, 의사결정과정 및 갈등관리역량보다는 경영역량, 생산역량, 마케팅역량, 경쟁역량이 경영성과(매출액)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참고하여 마을 단위 농업경영체들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실증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향후 실무적인 차원에서 농업경영체를 운영하는 주체들에게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헌법은 통신의 자유와 비밀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주거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는 한편, 별도로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개인과 개인간의 비공개적인 의사소통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된다. 유 무선을 통해 취재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언론인들에 대한 통신비밀의 침해, 구체적으로 취재기자들에 대한 통화내역을 조회하고 이를 토대로 취재원들을 추궁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와 비밀 보장이라는 기본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중대하고도 심각한 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취재기자들에 대한 통화내역조회의 합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통신비밀 보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이 영장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은 위반함으로써 위헌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통비법상 동조의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통화내역 조회의 절차에 있어서 검사의 청구에 외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하고, 당사자에게 반드시 통보하도록 조치하며,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통화내역 조회의 대상과 범위, 기준은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더불어 언론인들도 취재원을 보호하고, 취재원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취재 기법의 개발과 적용을 위해 배가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도 지적하였다.
이 연구는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의 가족 단원에서 그림책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수업이 청소년의 회복탄력성과 부모자녀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가족 형태, 가족관계, 가족갈등, 성폭력, 가정폭력, 가족 상실에 관한 5가지 주제의 그림책을 선정하고 스토리텔링 요소와 기법을 적용한 '그림책으로 만나는 가족'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하였다. 남녀 중학생 194명을 대상으로 기술·가정 수업시간에 적용하고, 사전·사후 검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이 지각하는 회복탄력성 정도는 수업 후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나, 사회성 영역의 하위요인 중 자아확장력에서는 수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수업의 효과가 나타났고, 아버지보다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애정적 결속 정도가 더 증가하였다. 회복탄력성의 향상과 부모자녀관계 향상을 목표로 하는 기술·가정 교과의 가족 단원에서 그림책을 통한 스토리텔링 수업은 자신의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잠재적인 힘을 청소년 스스로 길러주게 하여 청소년 가정의 가족과의 관계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이직요인과 업무적 이직요인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과의 관계에서 상사지원의 조절효과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상사지원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경로는 직무탈진감 ${\rightarrow}$ 직무만족, 업무과부화 ${\rightarrow}$ 직무만족의 경로에서만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탈진감 ${\rightarrow}$ 직무만족과 업무과부화 ${\rightarrow}$ 직무만족 경로에 대한 집단 간 영향력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 낮은 집단의 영향력이 더 높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일 가정에 대한 갈등은 상시지원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모두에서 직무만족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적 이직의도 중 경력개발/기회부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사지원의 조절효과에 따른 집단 분류에서 각 경로가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승무원 신입교육을 시작으로 상위 Class에서 필요한 직무교육을 받아야만 해당 Class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진급의 수요 공급의 차이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조직 내 상사의 지원은 진급과 직무자 업무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작용함과 조직의 충성도 또한 높아지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여성근로자가 대부분인 승무원 집단에서 상사는 개개인의 정서를 어루만져 더 나은 기회를 갖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며, 이로 인해 상사와의 진실되고 두터운 인간관계 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이 논문은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에너지안보와 관련하여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에너지 흐름의 공간을 지정학적 및 지경제학적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는 정치생태학과 정치경제학을 통합시킨 분석 틀에 근거하며, 이는 사회와 자연 간 변증법적 관계 속에서 형성된 흐름의 공간이 국제정치의 헤게모니적 지배와 자본축적의 선도적 위상을 제공하며 이에 따라 다시 사회와 자연이 재구조화된다는 점을 함의한다. 동북아 지역의 한국, 중국, 일본은 경제성장을 위한 에너지 투입량의 증가와 유가 폭등 및 석유시장 불안정으로 에너지안보에 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정학적 전략들을 구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북아 지역의 에너지 흐름의 공간이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 동시베리아 지역의 원유 및 천연가스의 개발과 이를 수송하기 위한 파이프라인의 건설 노선을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 간 갈등관계를 노정시키고 있다. 국제 원유가의 급등으로 경제침체가 유발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안보를 위한 각국의 지정학적 전략과 에너지 흐름의 공간 재편은 이 지역 국가들에서 새로운 대규모 민영화된 석유기업들의 등장과 이들과 관련된 다양한 기관들을 통해 자본 축적을 지속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업종별 혁신체제론의 입장에서 한의학산업을 보지만, 한의학산업의 혁신체제 자체가 아니라 혁신체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인 서양의학과의 갈등을 중심으로 살펴 본 것이다. 한국의 의료시스템은 서양의학과 한의학을 이분법 체계로 구분함에도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판례로 두 의학이 구분되는데, 의료시스템에서도 또한 약제시스템에서도 서양의학의 의료행위를 너무 강하게 설정해 한의학의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 한의학산업에서는 첫째, 현대 의공학의 발전으로부터 도출된 대부분의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이 의료기기들은 대부분 서양의학의 학문적 뿌리에 기원하고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둘째로, 한의학적인 기반을 가지고 개발된 천연물 신약도 허가를 받는 순간 한의학산업에서는 처방할 수 없다. 셋째로, 한의학 기반 약제가 가진 안전성 문제는 약재 자체의 오염문제가 있고, 처방된 한약의 간 독성 문제가 있다. 전자는 재배과정이나 수입과정에서의 품질 및 안전검사로 해결될 문제이지만 후자는 서양의학쪽의 일방적인 매도라는 것이 한의계의 지적이다.
이 논문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을 수행한 농업생산자 단체인 푸른들 영농조합법인의 신내생적 발전과정을 분석한 것이다. 신내생적 발전론은 기존의 외생적/내생적 발전론처럼 발전을 지리적인 내부와 외부로 구분하는 것은 실제 농촌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발전의 초기에는 내부와 외부의 자원을 동시에 활용하는 신내생적 발전이 나타나며 실질적으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자원들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주장한다. 유럽에서 시작된 이 개념을 우리나라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에 적용해서 살펴봄으로써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을 지역에서 실행하면서 나타나는 사업주체와 행정기관 간의 갈등은 단순히 내생적/외생적인 논란으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고 신내생적 발전의 개념을 적용해야 그 장기적인 변화방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아산의 사례를 통해서 농민단체가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들이 시행하는 것은 내생적 발전으로 진화하는 과도기 단계의 신내생적 발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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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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