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5KV 송전전압 격상사업이 국내 기술의 주도로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고전압 분야의 기술 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또한 국내 중전기 기기 제작분야의 기술 능력이 고도화 되므로 국제간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국제 경쟁력 향상은 전력수요의 성장이 크게 예상되는 주변의 북방 국가 또는 개발 도상국의 전력 산업계에서 한국의 역활이 증대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시장의 글로벌화(globalization)는 오늘날 기업들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다$^1$). 국가경계의 급속한 붕괴, 지역간 통합(유럽 연합 [EU], 북미 자유 무역 협정, 동남 아시아 연합 등), 제조 기술의 표준화, 글로벌 투자와 글로벌 제품전략, 세계 여행의 확대, 교육과 지적 수준의 급속한 증가, 개발도상 국가들의 도시화, 국가간의 정보(월드 와이드 웹), 노동, 자본 및 테크놀로지의 자유로운 유통, 소비자 욕구와 구매력의 증가, 텔레커뮤니케이션 테크놀러지의 진보, 그리고 글로벌 미디어의 출현등은 각 국의 개별시장을 하나의 글로벌 시장으로 통합시키는 경향을 가속화시키고 있다.(중략)
이 글은 1990년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서울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열린 제11차 국제문헌정보연맹 아시아$\cdot$태평양위원회 학술회의에서 행한 기조연설의 내용이다. 이 학술회의의 주제인 국가정보정책의 현황과 주요 문제를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이 기조연설자가 맡은 과제라 보고 첫째, 최근 수년간 한국정부가 입안 실행한 산업정보정책을 살펴보고 둘째,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 국가산업정보정책은 누가 입안하고, 입안된 정책은 누가 실행하며, 한국의 경우는 어떤지를 살펴보았다. 산업정보정책은 한 나라의 산업정보봉사활동이 이루고자하는 여러 목표들을 열거한 것이며, 다른 분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산업정보정책을 심의 결정하여 공포하는 것도, 지정된 기관에 재정지원을 제공하거나 법적 의무를 지워 공포된 정책을 실행하는 것도 정부의 책임이다.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87-91) 속에 표시된 한국정부의 전반적 산업정보정책은 $\ulcorner$산업기술정보 유통지원을 강화하여 현행 산업연구원내 기술정보유통센터의 운영을 대폭 강화하고 전국적 온라인 전산망을 구축하여 산업연구원을 명실 상부한 국가의 중추적 기술정보유통기관으로 육성해나가는 한편 이를 토대로 기술정보 거래시장(테크노 마켓트)을 설치 운영$\lrcorner$하는 것이다. 산업정보정책은 산업발달을 위한 정책 속에 통합되고, 그것은 다시 경제발전 및 기타 부문의 국가발전 정책 속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에서 일반경제정책은 경제기획원이, 산업정책은 상공부 가, 기술정책은 과학기술처가, 재정정책은 재무부와 한국은행이, 통신정책은 체신부가 심의 입안한다. 산업정보정책의 일부를 이루는 산업정책 입안의 주요 책임은 상공부의 산업정책국에 있다. 모든 개발도상국에 꼭 같이 적용할 수 있는 국가산업정보정책 입안 및 실행 지침 같은 것을 마련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이 분야에 개발된 일반모형이 없고 또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 것이 동질집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 사이에는 그 경제 발전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보활동 면에서도 큰 수준 차가 있다. 각 개발도상국은 그 나라 고유의 전통과 형편에 맞는 산업정보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발전 수준이 비슷한 다른 나라의 산업정보정책을 검토하여 자국의 가능성과 제한점을 바르게 이해하는 일은 적절한 정책 입안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 본 기조연설은 아시아와 대양주의 다른 개발도상국 정책 입안자들에게 그러한 검토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다.
기업체(企業體)의 정보수요(情報需要)를 충족(充足)시킨다고 하는 것은 어느 국가(國家)에서나 대단히 어려운 문제(問題)이다. 새로운 발견(發見)의 적용발명(適用發明) 및 기술전달(技術傳達)은 단순(單純)한 문제(問題)가 아니며, 과학기술정보(科學技術情報)의 협동적(協同的)인 전달(傳達)도 또한 복잡(複雜)한 문제(問題)이다. 이유(理由)는 여러 가지이다. 즉 기업(企業)이라고 하는 것은 광범위(廣範圍)하고 복합적(複合的)이며 비교적(比較的) 비조직적(非組織的)이다. 기업(企業)의 임무(任務)는 생산(生産)이며 정보(情報)에 대한 기업(企業)의 인식(認識)은 퍽 낮기 때문이다. 기업체(企業體)에 정보(情報)를 제공(提供)하는 다양(多樣)한 외적(外的)인 서어비스는 대개 제공(提供)된 자료(資料)를 평가(評價)하지도 못하고 때로는 기업체(企業體)의 신임(信任)도 얻지 못하고 있다. 개발도상국(開發途上國)에 관(關)한 한(限) 기업(企業)의 성장(성장)에 대해 과학기술정보(과학기술정보)가 담당한 정확(정확)한 역할(역할)에 관(관)해서는 아직 불확실(不確實)하다. 정확(正確)한 정보수요(情報需要)를 정(定)하기에는 너무 많은 문제(問題)들이 있다. 즉 정보(情報)의 수요(需要)는 매우 복합적(複合的)인 과정(過程)임을 인정(認定)하여야 한다. 앞으로 개발도상국(開發途上國)들은 기술협력계획(技術協力計劃)에 의거(依據)하여 과거(過去)보다도 더 정보전달(情報傳達)에 역점(力點)을 두어야 하리라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는 공적개발원조(ODA)가 개발도상국가의 창업/금융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창업과 금융환경에 대한 자료는 세계은행에서 제공하는 Doing Business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개발도상국가의 경우 국가들간 소득 수준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소득수준에 따라 3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저소득국가와 중저소득국가에서 ODA는 유의하게 창업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융환경의 경우는 중저소득 국가에서만 ODA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ODA의 규모나 의존도가 큰 저소득 국가에서 ODA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이유는 저소득국가에서는 금융시장 자체의 형성이 아직 미비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고소득국가에서는 창업환경과 금융환경 모두에서 ODA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국제연합에서는 $15{\sim}24$세의 젊은이를 청소년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농촌청소년은 미래 농촌발전의 핵심주체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농촌청소년은 그들 부모세대보다 더 높은 교육수준과 도전의식 그리고 더 높은 창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들은 미래가 자신의 장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망, 미래의 비전에 관심이 크다. 청소년에 대한 교육은 민주사회의 미래에서 한 사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투자 중의 하나라고 인식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도의 경쟁적인 시장경제로의 진입에서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비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의 질적 양적 향상이 최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무역기구 출범 이후 농산물 수출국가와 선진국에서의 소득균형은 일반적으로 향상되었으나 순식량 수입국가나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소득균형이 더 악화되고 농업영역의 쇠퇴를 초래하고 있는 부작용이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등의 분석이다. 더욱이 식량안전상황은 농산물의 급격한 수입으로 여전히 불안하고 농가 판매의 지속적인 악화, 농촌과 도시간의 소득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한 유전자조작 농산물 (GMO)의 교역은 소비자의 식품안전과 잠재적 위해 때문에 합당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교육, 연구 그리고 지도, 특히 아시아의 주요작물 영역에 대한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며 많은 아시아국가들에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농촌 청소년교육은 빈곤퇴치, 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식품의 안전 그리고 지속적이고 균형있는 농촌개발 등이다. 이를 위한 정부와 국민, 특히 농촌 청소년들의 연결망을 통해 함께 협력해야 빈곤퇴치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식품의 안전 등 농촌의 사회경제적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아시아지역 농촌사회 및 식량농업의 발전을 위한 청소년 연결망을 예시적으로 검토하고 미래사회에서의 협력을 위한 접근을 탐색하였다.국제연합에서는 $15{\sim}24$세의 젊은이를 청소년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농촌청소년은 미래 농촌발전의 핵심주체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농촌청소년은 그들 부모세대보다 더 높은 교육수준과 도전의식 그리고 더 높은 창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들은 미래가 자신의 장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망, 미래의 비전에 관심이 크다. 청소년에 대한 교육은 민주사회의 미래에서 한 사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투자 중의 하나라고 인식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도의 경쟁적인 시장경제로의 진입에서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비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의 질적 양적 향상이 최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무역기구 출범 이후 농산물 수출국가와 선진국에서의 소득균형은 일반적으로 향상되었으나 순식량 수입국가나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소득균형이 더 악화되고 농업영역의 쇠퇴를 초래하고 있는 부작용이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등의 분석이다. 더욱이 식량안전상황은 농산물의 급격한 수입으로 여전히 불안하고 농가 판매의 지속적인 악화, 농촌과 도시간의 소득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한 유전자조작 농산물 (GMO)의 교역은 소비자의 식품안전과 잠재적 위해 때문에 합당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교육, 연구 그리고 지도, 특히 아시아의 주요작물 영역에 대한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며 많은 아시아국가들에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농촌 청소년교육은 빈곤퇴치, 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식품의 안전 그리고 지속적이고 균형있는 농촌개발 등이다. 이를 위한 정부와 국민, 특히 농촌 청소년들의 연결망을 통해 함께 협력해야 빈곤퇴치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식품의 안전 등 농촌의 사회경제적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아시아지역 농촌사회 및 식량농업의 발전을 위한 청소년 연결망을 예시적으로 검토하고 미래사회에서의 협력을 위한 접근을 탐색하였다.
최근 국내 도시개발 업계의 제3세계 개발도상국가 도시계획용역 및 도시개발사업 참여기회가 크게 증대하는 추세이며, 이는 국내 개발여건 침체국면 타개를 위한 유효 대안으로서 크게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개발타당성 검토과정에서부터 당면하는 애로사항 중 하나가 당해 개발도상국의 기초통계자료 및 공간정보 부재라 하겠다. 국가지리정보나 수치지도 등의 구축은 개도국 차원에서 단기간 내 완성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따라서 개발참여를 위한 기초조사, 분석 및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큰 리스크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아프리카 북단에 위치한 알제리의 밥 에주아흐 지역을 대상으로 대체적 방법을 통해 지역현황 분석 및 기본계획 작성에 필요한 개략적인 지역 베이스맵 준비과정을 시연해 봄으로써 자료한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에서 획득 가능한 맵타일로부터 모자이크 맵을 구축하고 위성사진을 기반으로 건축물 특성자료를 구축하며, 수치입력 방법으로 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일련의 기술적 과정을 예시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렇게 구축된 베이스맵에 근거해 기초적 마스터플랜 개념도를 예시해 봄으로써 그 응용 가능성을 예시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개발도상국을 위한 국가공간정보기반(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이하 NSDI) 추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1995년부터 그동안 국가GIS 3단계에 걸친 우리나라 공간정보기반(Spatial Data Infrastructure: 이하 SDI)구축 성과에 대한 평가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런 우리나라 SDI성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기존의 문헌조사 및 전문가 20인의 델파이조사를 토대로 하였다. 아울러 개발도상국 SDI의 SWOT분석을 수행하였고, 이와 함께 우리나라 SDI사례를 바탕으로 한 개발도상국을 위한 NSDI 추진전략을 모색하였다.
한 국가의 환경오염이 정치적 경계선에 불과한 국경에 한정되지 않고 인접국 또는 지구의 환경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역으로 지구환경보호에 관한 국제적 논의결과는 곧바로 국내 환경법과 환경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제환경법은 '차별적 공동책임'이라는 원칙하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차별적인 의무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차별적 공동책임은 모든 국가에게 공동의 환경보호책임을 확인하면서도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역사적 책임의 차이와 환경문제를 다룰 수 있는 경제적 기술적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여 국제의무를 차별화한다는 것이다. 그 예로써 선진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환경기술이전과 재정 지원 등이 논의되어 왔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지위이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지위에 따른 국제환경의무의 차이만큼이나 우리나라의 국제적 환경정책 또한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 어느 국제법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구분 기준을 명확히 확립하지 못하였다. WTO는 개발도상국 지위결정을 자기선택에 맡기고 있으며, 국제환경법에서는 협상능력에 따라 그 지위가 좌우되곤 한다. 결국 일반국제법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지위가 고정될 수 없으며 정부는 선진국 또는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전략적 차원에서 선택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스스로 개발도상국임을 주장하여 국제의무의 부담을 줄이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겠지만, 각종 경제지표 및 환경오염지표에서 10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규모에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의 현실은 선진국에 가깝다고 보여진다. 친환경기술 및 상품의 개발이라는 적극적 정책이 개도국 주장이라는 방어적 정책보다 우선이다.
베트남은 개발도상국가로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수자원공급 시스템뿐만 아니라 삶의 질(보건 및 의료분야) 향상을 위한 수질관리에 있어서도 향후 많은 문제점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이다. 베트남의 지표수원은 상류지역에 위치한 인접국가로부터 연결된 강 하천의 유량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지하수 수량은 지역별로 차이가 심하다. 수질은 취수 및 형성 과정에서 오염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산업 및 축산폐수에 의한 토양오염으로 인한 수질악화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 베트남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수자원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해오고 있으며, 또한 외국투자 유치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노력 중에 있다. 이렇듯 현재 상황에서 베트남 수자원관리에 SWG 기술 및 시스템의 적용을 위한 최적의 시기라 할 수 있다. SWG 기술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타겟지역인 베트남 흥옌성에 대한 적용가능성 및 실증화(테스트 베드) 논의를 타진해 봄으로써 흥옌성에 대한 물관련 이슈 및 니즈를 사전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통한 실용화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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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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