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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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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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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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고려건국 후 왕의 측근 친위군에 대한 제도적 정비는 성종시대에 이루어졌다. 건국 후 국가제도를 정비하는 법제의 확립과 더불어 2군 6위에 소속된 금군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금군의 핵심부대는 견룡이며, 그들은 필요에 따라 국왕의 가까운 위치에서 호위하거나 궁성을 수비하고 방어하는 부대로 성장하면서 제도적 위상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사적경호제도인 도방(都房)의 창설은 경대승이 신변 안전을 위하여 자신을 따르는 무술이 뛰어난 군졸들과 침식을 같이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경대승이 병사하고, 그의 도방도 곧 해체되었다. 최충헌은 집권 후 경대승의 도방을 부활시켜 이를 보완하고 발전시켰다. 최충헌은 그의 문하에 문무를 두루 겸비한 문객들이 많은 가운데 유능한 인물을 영입하여 군사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문신들의 조언도 받아들이며 도방의 세력을 확대하였다. 이로써 자신의 정권을 위협할 수 있는 금군의 힘을 약화시킴으로써 정치적 입지를 굳혔다. 최우의 집권 이후 6번 도방을 내외도방으로 확장, 개편하여 실질적인 도방으로 발전시켰다. 또 야별초를 창설하여 도방의 위기를 방지하는 효력도 발휘하였다. 고려시대의 공경호인 금군은 왕권이 무력화된 무신집권시대에도 그 제도는 존속되었으나, 군권을 위시한 실권은 사적경호 조직인 도방이 행사하였고 왕은 다만 상징적인 존재로 명맥을 유지하였다. 고려시대의 경호와 현대 경호를 비교해 볼 때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으나, 경호의 본질에 있어서는 경호대상자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차이점으로는 고려시대의 충성심과 현대의 이익추구가 각각 그 특징으로 대비되며, 고려시대 경호가 무력에 의한 강압으로 다스려진 것이라면, 오늘날의 경호는 자유의지에 의한 의무와 책임감의 수행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Pediatric Gastroenterology, Hepatology & Nutr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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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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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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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목 적: H. pylori가 만성유문부 위염의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십이지장궤양 환자의 90%이상에서 그 위점막에 H. pylori의 존재가 확인되어 H. pylori의 박멸이 십이지장궤양 치료 및 재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여러 보고에서 H. pylori의 박멸로 십이지장궤양의 재발율이 현저히 감소한다고 하였다. 소아에서는 성인에 비해 궤양의 빈도가 낮고 내시경적 검사의 제약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소아 십이지장궤양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저자들은 내시경으로 진단한 소아 십이지장궤양에서 고식적 궤양치료와 H. pylori 병행치료후의 궤양의 재발에 대해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방 법: 1987년 7월부터 1995년 8월까지 서울대학병원 어린이 병원에 내원하여 내시경검사상 십이지장궤양으로 진단받은 105명(남:여=78:27)을 대상으로, 고식적 치료(ranitidine+antacid)를 행한 군과, H. pylori 진단을 받은 경우 고식적 치료와 함께 amoxicillin(50 mg/kg) 2주, denol(8 mg/kg) 4주의 균박멸 치료를 병행한 군으로 나누어 궤양재발율에 대하여 비교 조사하여 보았다. H. pylori 양성은 내시경생검을 통한 CLO test, Giemsa 염색과 혈청 IgG 항체검사중 둘 이상이 양성이거나 생검조직의 균배양이 양성인 것으로 하였다. 결 과: 1) 91년 5월이후 진단받은 38명(남:여=30:8) 중 원발성 십이지장궤양은 30명(78.9%)이었으며 모두 H. pylori 검사가 시행되어 이중 27명이 양성으로 H. pylori의 감염율은 90.0%였다. 2) H. pylori 양성인 27명 환아에 대해 고식적 치료와 H. pylori 치료를 병행하였는데 추적내시경검사상 23명에서 궤양치유와 함께 균의 박멸이 확인되어 H. pylori 치료성공율은 85.2%였다. 3) 6주의 치료후 추적검사상 박멸에 실패한 3명은 강화요법으로 균의 소실이 확인되었고 이중 1명(33.3%)이 치료종료 2.4년후 재발하였다. 4) 십이지장궤양 환아의 치료후 추적관찰 1년이내 궤양의 재발율은 고식적 치료만을 시행한 경우 65.3%였고 H. pylori 치료를 병행한 경우는 4.3%였다. 결 론: 십이지장궤양 환아들의 대부분이 H. pylori의 감염이 있으며 H. pylori 양성인 소아 십이지장궤양에서 H. pylori 박멸 요법은 궤양 재발의 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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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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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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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전주시의 영양플러스 사업에 참여 중인 115명의 보호자의 영양지식 및 식생활태도 수준을 파악하고 영유아의 영양상태와의 관계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이를 통하여 영유아의 바람직한 성장발달을 위한 영양관리와 보호자대상의 효율적인 영양교육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영양지식의 총점은 15점 중 12.97점이며 '철분이 부족하면 빈혈에 걸리기 쉽다'가 99.1%로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였고, '철분은 동물성보다 식물성 단백질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가 62.6%로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식생활태도의 총점은 75점 만점 기준 53.38점이며 '술은 절대로 마시지 않는다'가 3.9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우유제품을 매일 먹는다'가 2.85점으로 가장 낮은 식생활태도 점수를 보였다. 보호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양지식과 식생활태도는 교육수준과 가족구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6 ~ 24개월 영유아의 전체 평균 %EER은 97.56%이며, 영양지식 수준이 '높음'은 98.81%, '보통'은 97.87%, '낮음'은 93.73%로 영양지식 수준이 '높음'의 %EER이 다른 군에 비해 높았다. 25개월 이상의 유아의 %EER은 81.47%이며, 영양지식 수준이 '높음'은 84.17%, '보통'은 82.31%, '낮음'은 71.20%로 영양지식 수준이 '높음'의 %EER이 다른 군에 비해 높았다. 6 ~ 11개월 영아의 전체 평균 미량 영양소 섭취율은 칼슘, 인, 티아민, 리보플라빈, 나이아신은 100%이상으로 적절하게 섭취하고 있으나 철은 92.38%, 비타민 A는 92.46%, 비타민 C는 95.50% 섭취하고 있었다. 12개월 이상의 유아는 칼슘에서 보호자의 영양지식 수준이 '높음' (97.71)과 '보통' (92.79)이 '낮음' (77.66)보다 칼슘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전체 평균 섭취율은 인, 비타민 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 C는 100% 이상으로 섭취하고 있으나 칼슘은 92.01%, 철은 92.31%, 나이아신은 93.67%로 부족하게 섭취하였다. 식생활 태도 수준에 따른 %에너지 필요추정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 대한 섭취 에너지 백분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미량영양소인 티아민의 섭취량은 보호자의 식생활 태도 수준이 '보통' (142.67)일 때 '높음' (121.03), '낮음' (119.56)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 12개월 이상의 유아의 미량 영양소의 섭취량 백분율을 분석한 결과, 인 섭취는 보호자의 식생활태도 수준이 '보통' (135.43)일 때 '높음' (114.62), '낮음' (124.74) 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 보호자의 교육수준은 영양지식 및 식생활태도와 각각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보호자의 영양지식과 식생활태도 간에도 유의적인 양의 상관성이 나타났다. 보호자의 영양지식과 영유아의 칼슘 (r = 0.303, p < 0.01), 철 (r = 0.277, p < 0.01), 비타민 C (r = 0.221, p < 0.05), 리보플라빈 (r = 0.188, p < 0.05)의 섭취량 간에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전주시 영양플러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영유아 보호자의 영양지식과 식생활태도 수준은 대체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이를 실생활에 적용하는 하는데 부족함이 있으므로 영양플러스 교육내용 및 교육매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겠다. 향후 영양플러스 사업이나 영유아대상의 영양사업에서 보호자의 실질적인 영유아 영양관리 실천 기술과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영양교육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대한소아치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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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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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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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Fuji VII은 제 1, 2대구치의 조기보호를 목적으로 소개되었으며 기존의 글래스 아이오노머 시멘트보다 많은 양의 불소를 유리하면서도 점도가 낮아 흐름성이 우수하고 부가적인 산부식 과정이 필요 없는 특징 때문에 치은판개가 일부 덮인 제 1, 2대구치의 교합면이나 일부만 노출된 대구치 협면구의 우식 예방과 재광화에 유용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Fuji VII의 재광화 효과를 알아보고 기존의 글래스 아이오노머 시멘트, 레진 강화형 글래스 아이오노머 시멘트, 콤포머와 복합레진의 재광화 효과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에 인공적으로 형성한 우식을 가진 42개의 치아에 Fuji VII, Fuji II, Fuji II LC improved F2000, $Filtek^{TM}$ Z250의 재료를 충전하고 편광현미경 상에서 충전 직후와 4주 후 탈회 면적을 측정하였으며 두 면적의 차이를 비교하여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1. 재광화 정도는 Fuji VII, Fuji II, Fuji II LC improved, F2000, 대조군, $Filtek^{TM}$ Z250 순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글래스 아이오노머 계통의 Fuji VII, Fuji II, Fuji II LC improved에서 F2000, $Filtek^{TM}$ Z250, 대조군에 비해 유의한 재광화가 나타났다(p<0.05). 2. Fuji VII과 Fuji II Fuji II LC improved 간에는 유의한 재광화 정도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p>0.05).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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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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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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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본 연구는 대행기관의 보건관리를 받고 있는 경인지역 51개 사업장 근로자들 중 무작위로 추출된 247명과 보건담당자 46명의 보건관리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한 것이다. 1992년 12월부터 1993년 2월까지 3개월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생산직근로자는 일반적 직업적 특징상 보건담당자보다 연령, 학력 및 직위 등이 유의하게 낮았다. 2. 생산직근로자는 담당자보다 직업병에 걸릴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작업환경에 대해 더욱 열악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작업환경 측정이 유해인자 평가에 유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두 군 모두에서 작업환경 측정이 유해인자를 평가하는데에 유용하다고 생각할수록 작업환경이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3. 보건관리대행에 대한 인식도 두 군간에 유의한 차를 보여서 근로자의 72.6%가 보건관리대행을 받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반면, 보건담당자의 82.2%가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보건관리대행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두 군간에 유의한 차가 없었으며, 전체의 79.0%가 보건관리대행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4. 보건교육에 있어 근로자의 73.1%가 보건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반면, 전체의 93.0%가 보건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보건교육의 필요성은 보건교육에 대한 만족하는 정도와 관련이 있었고, 또한 보건교육의 만족 정도는 보건관리대행의 필요성 인식과 관련이 있었다. 5. 두 군 모두에서 현행의 보건관리가 너무 형식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형식성의 탈피와 정기 건강진단에 대한 추후 관리를 희망하고 있었다. 이상으로 미루어 보아, 대행기관의 사업장에 대한 보건관리는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자세에 비하여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었다. 그러므로 근로자들이 작업환경의 유해요인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므로써 적절한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보건담당자뿐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보건교육을 포함한 보건관리를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강화시키고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제시되었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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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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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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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전라남도의 일개 군에서 1998년 1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 사망으로 신고된 건수는 총 504건이었으며, 이중 설문조사와 의무기록조사로 확인사인의 추정이 가능했던 388건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확인사인을 신고사인과 비교하고 사망자와 사망관련 변수, 신고자의 특성 그리고 사망신고담당 공무원의 특성에 따른 양자간의 일치율을 통해 신고사인의 정확성과 관련된 인자를 파악하였다. 신고사인과 확인사인의 전체적 일치율은 19대 분류상 62.6%을 보였다. 19대 분류에 의한 사인별 일치율을 보면 손상, 중독 및 사망의 외인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 신생물, 순환기계질환 순이었다. 반면에 낮은 일치율을 보인 질환은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근골격계 질환, 정신 및 행동장애 이었다. 사망자 및 사망관련변수에 따른 확인사인과 신고사인의 일치율은 사망자가 남자일 때, 사망 연령이 50대와 60대일 때, 그리고 사망원인 진단자가 의사일 때 높았다. 신고자의 특성별로는 신고자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일치율이 감소하였으며, 신고자의 교육 정도와 직업과도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또한 사망신고 담당 공무원의 특성에 따라서는 공무원의 직급이 6급인 경우 7급 이상인 경우에 비해 일치율이 높았다. 확인사인과 신고사인의 일치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단변량분석을 실시한 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수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를 보면, 사망원인 진단자가 의사인 경우 비차비 2.67(95% 신뢰구간: 1.21-5.89)로 높았으며, 사망신고담당 공무원의 직급이 7급 이상인 경우 비차비 0.30(95%신뢰구간: 0.12-0.78)로 낮았다. 사망신고자료에 기재된 신고사인의 정확성과 관련된 요인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사망을 의사로 하여금 진단하게 하는 일이다. 또한 사망신고담당 공무원의 업무를 명확히 해야 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이며 강화된 교육도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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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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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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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에서는 EMS를 건강기능식품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초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EMS가 DEX으로 유도한 근위축 C2C12 모델에서 미치는 보호 효과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DEX를 처리한 근위축 모델을 확립하였다. 그리고 DEX으로 유도한 근위축 C2C12 myotube에 24시간 동안 10, 50, 100 ㎍/mL 농도의 EMS를 처리하였으며, C2C12에 EMS와 DEX를 처리하여 XTT 세포독성 테스트와 myotube 형성 효능(myotube diameter와 fusion index) 측정, 단백질 발현량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기능성을 입증받은 SE를 positive control로 사용하였다. EMS의 세포독성 평가 결과, 100 ㎍/mL 농도까지 유의한 독성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C2C12 myotube에서 EMS는 DEX만 처리한 실험군과 비교하여 모든 농도에서 유의적으로 세포 보호 효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fusion index와 myotube diameter를 측정하여 DEX만 처리한 실험군과 비교하였을 때, EMS의 myotube 형성 효능을 확인하였다. EMS는 근육세포 분해 관련 단백질인 Fbx32와 MuRF1의 발현을 감소시키고, 그와 반대로 근력 강화 및 합성과 관련된 단백질인 SIRT1과 p-Akt/Akt의 발현은 증가시켰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EMS가 건강기능식품 개발의 성분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in vivo 동물 모델에서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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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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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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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소아에서부터 청소년기까지 혈청 지질의 지속성(tracking)은 서구에서 행해진 연구들에 의해서 이미 잘 알려져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혈청 지질치의 변화를 조사하고 지속성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경기도 강화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강화 아동 혈압 코호트(719명)의 청소년들로 12세, 14세, 16세 세 번에 걸쳐서 공복 후 혈액검사(혈청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을 포함)와 신체계측을 시행하였다. 이 중 3번의 혈액 검사에서 10시간 이상의 공복이 확인된 청소년 309명 (남자 162명, 여자 147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이 된 청소년들과 연구대상에서 제외한 청소년들의 12세때 초기 검사치들을 t 검정을 이용하여 서로 비교한 결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연구방법은 우선 혈청 지질치의 변화양상을 보기 위하여 각 검사 년도간에 반복 측정된 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각 혈청지질의 지속성을 보기 위해서는 첫께, 초기값을 바탕으로 사분위 집단으로 나누어 각 사분위 집단의 혈청지질치가 매 검사 연도마다 어떻게 변하는 지를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둘째, 혈청지질치의 검사 시기사이의 스피어맨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검사 년도의 혈청지질치를 사분위 집단으로 구분하여 초기검사에서 가장 위험도가 큰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위험도가 큰 집단에 속하는 백분율을 계산하였다. 연구결과 남녀 모두 4년간 세 번의 검사에서 혈청 총 콜레스테롤은 남자가 초기검사에서 $160.7{\pm}25.3mg/dl$, 최종 추적검사에서 $150.0{\pm}27.8mg/dl$, 여자가 초기검사에서 $168.8{\pm}29.7mg/dl$, 최종 추적검사에서 $168.8{\pm}29.7mg/dl$, 중성지방은 남자가 $98.0{\pm}45.7mg/dl$에서, $114.1{\pm}67.9/mg/dl$로, 여자가 $109.9\geq37.1mg/dl$에서, $104.9{\pm}47.6mg/dl$로, LDL 콜레스테롤은 남자가 $93.6{\pm}21.2mg/dl$에서, $83.0{\pm}25.0mg/dl$로 여자가 $83.0{\pm}25.0mg/dl$에서, $94.7{\pm}24.4mg/dl$로, HDL 콜레스테롤은 남자가 $47.6{\pm}9.1mg/dl$에서, $44.2{\pm}9.4mg/dl$로, 여자가 $48.8{\pm}10.0mg/dl$에서, $47.8{\pm}11.3mg/dl$ 변화하였다. 반복 측정한 분산분석 결과 남녀 모두 4년 동안 혈청 총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특히 남자 LDL 콜레스테롤은 두 번의 추적검사에서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성지방은 남자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여자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같은 연령에서 남녀간의 각 혈청지질치를 비교해보면 중성지방을 제외하고는 모두 여자가 남자보다 더 컸다. 혈청 지질의 초기 검사와 최종 검사간의 스피어맨 상관분석과 각 혈청 지질치의 위험도가 가장 큰 사분위집단에 잔류하는 백분율을 보면 지속성이 존재하였다. 혈청 총 콜레스테롤과 HDL 콜레스테롤에서 각 시기의 검사치들의 상관계수는 남자가 0.6 이상, 여자가 약 0.7 이상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첫 번께 검사에서 위험도가 가장 큰 사분위 집단에 속한 사람 중 두 번째 검사에서도 위험도가 가장 큰 사분위 집단에 속한 백분율은 여자의 중성지방(42.9%)을 제외하고는 모두 50%이상이었다. 이들이 세 번째 검사에서도 같은 사분위 집단에 잔류한 백분율은 여자의 중성지방(25.7%)을 제외하고 모두 35%이상이었다. 결론적으로 청소년기의 혈청 지질치는 지속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4년 동안의 변화이고 성인까지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 좀 더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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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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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8-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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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비닐하우스 재배농민들이 일반농민에 비해 신체증상 호소율이 더 높은 지 조사해 보기 위해 경상북도 성주군의 6개면 지역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비닐하우스 재배농민 250명과 일반농민 142명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농작업양상 그리고 농부증의 각 증상에 대한 호소빈도에 대해 1993년 7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에 걸쳐 면담조사와 혈압측정을 하였다. 비닐하우스 재배농민이 일반농민에 비해 평균 연령이 적었고, 동거 가족수가 많았고, 농사경력은 짧았으며, 연평균 일일 노동시간과 연간 노동일수가 많았고 연간 가구당 평균 수입이 약 2.6배 많았다(p<0.01). 조사기간인 1993년 6월 한 달에 비닐하우스 재배농민은 농약을 평균 3.4회 살포하여 일반농민보다 약 1.7배 더 많이 살포했고, 년간 16회 이상 살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한 달간 농약살포후 중독 경험률은 비닐하우스 재배농민 가운데 39.6%나 되어 일반농민의 25.4% 보다 더 많았다. 농부증 8개 증상 중 비닐하우스 재배농민과 일반농민 남녀가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은 요통, 수족감각둔화, 어깨결림, 그리고 어지러움이었다. 농부증 양성률은 비닐하우스 재배농민 남자 22.1%, 여자 43.4%, 일반농민 남자 23.2%, 여자 50.7% 로 비닐하우스 재배농민과 일반농민 간에는 뚜렷한 차이가 없었으나 여자들이 남자에 비해 농부증 양성률이 약 2배 더 높았고, 다중 지수형 회귀분석으로 다른 요인의 효과를 조정했을 때는 3.0배 더 높았다(p<0.01). 두 농작업군 모두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농부증 양성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1세 증가시 농부증 위험도는 3% 증가하였다(p<0.05). 또 최근 한 달간 농약살포 후 중독을 경험했던 농부들이 경험하지 않았던 농부들에 비해 농부증 위험도는 3.7배 였다(p<0.01). 고혈압 유소견율은 일반농민 남녀 각각 22.4%, 13.7%로 비닐하우스 재배농민의 13.5%, 12.0% 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고혈압과 농부증 사이에 일정한 관련성은 없었다. 본 연구의 결과로는 비닐하우스 재배농민들이 일반농민들에 비해 특별히 신체증상호소율이 높지 않았다. 중요한 건강문제와 가능한 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약살포후 중독이 문제가 되므로 농약을 쓰지 않거나 더 적게 쓰고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영농법 및 농약을 좀 더 안전하게 살포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 고온에서도 착용하기 좋고 보호 성능이 좋은 보호구의 개발이 시급히 요구되며, 농약살포시 환기요령과 보호구 착용방법에 대한 교육 등의 강화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농부증 증상 중 흔한 증상들은 농작업 자세 및 과도한 노동에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체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농기구를 개발하고, 주기적인 휴식 및 운동을 권장해 볼 만하다. 세째, 고혈압 유소견율이 15% 전후로 높으므로 고혈압 관리사업의 강화가 요구된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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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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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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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주도의 경제제재는 초창기 '포괄적 경제제재(comprehensive sanctions)' 모델에서 '스마트 경제제재(smart sanctions)'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직접적인 무력개입(military intervention)보다 규범적 비용(normative costs)과 부담이 덜한 경제제재를 통해 대상 국가의 손익계산법(cost-benefit calculation)을 바꿔 행동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했으나, '포괄적 경제제재'에 따른 비용 대부분이 일반 대중에게 전가되면서, 인도적 위기(humanitarian crisis) 사태를 초래하고, 대상 국가의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지도자와 정치 엘리트를 대상으로 자산을 동결(asset freeze)하거나 여행금지(travel ban) 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하는 '스마트 제재'가 탄생하였다. 대북한 경제제재 또한 '스마트 경제제재' 모델로 점차 발전하여 그 효과성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최근의 결의안(resolutions)을 통해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원유 수입을 제한함에 따라 지표상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2018년부터 한국, 미국과 평화협상에 나서면서 제재완화를 촉구하는 등, 위와 같은 '스마트' 대북제재가 북한의 행동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북제재의 효과성은 북한의 대외무역규모(total trade volume) 변화량을 통해 측정할 수 있는데, '포괄적 경제제재'의 성격에 가까운 초기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에는 북한 대외무역규모가 감소한 경우도 있지만 도리어 증대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석탄 수출 금지 및 원유 수입 제한 조치를 담은 2016, 2017년의 결의안 이후에는 북한 대외무역규모가 2016년 약 65억 달러에서 2017년 약 55억 달러로, 2018년에는 약 28억 달러로 대폭 감소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북한의 대외무역은 정권의 자금줄과 같기 때문에 대외무역규모의 감소는 곧 '스마트 제재'의 효과와 같다. 대북경제제재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조건은 중국의 대북제재 레짐(sanctions regime)에의 참여 여부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고, 이는 지표상으로도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그 동안 북한의 지정학적인 가치 및 급변 사태 시 북-중 국경에서의 대규모 난민 발생 우려 등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북한을 지지해왔지만,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에 따른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핵확산(nuclear proliferation) 우려,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여파 등으로 대북제재 레짐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밝혔다. 실제로 중국의 대북한 석유 수출량이 감소하고, 북-중간 대외무역 총량 또한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대북경제제재에 중국의 참여가 제재 성공의 중요한 변수임을 증명했다. 효과적인 대북제재를 위한 마지막 요건은 북한의 경제제재 회피 노력 방지(prevention of North Korea's economic sanctions evasion efforts)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석탄 수출과 원유 수입은 북한 정권의 자금줄이자 핵무력 고도화를 위한 필수 에너지원이다. 중국이 대북제재 레짐에의 참여를 선언한 상태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원유 수입량이 급감함에 따라 중동지역 등지로부터 바닷길을 통해 원유를 수입해야 하는데, 원유 수입량 제한에 따라 동중국해(East China Sea) 및 공해(high seas)상에서 선박 대 선박간 불법 환적(ship-to-ship illegal transshipment)을 실시하면서 대북제재를 무력화하고 있다. 유엔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Panel of Experts), 미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 미 재무부 외부자산통제국(U.S. Department of the Treasury's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 등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 실태를 상세히 밝히고 있는데, 자동 선박 식별 장치(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의 허위 신호 송출(false signaling), 선박 등록 문서 위조(false certificate of registry)와 같은 방식으로 감시 및 단속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마트'한 대북제재 설계 및 중국의 참여로 대북제재가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이 확인되었지만,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 해상에서 만연하고 있는 불법 환적과 같은 행위는 효과적인 대북제재 실행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해상에서의 불법 환적 행위를 막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낼 수 있다. 첫 번째는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 해상봉쇄(maritime blockade)에 대한 고려다. 전세계 물동량의 40%가 지나가는 말라카 해협(Malacca Strait)은 북한에게도 중요한 해상 교통로이다. 북한이 계속해서 결의안을 위반하고 공해상에서 불법 환적 행위를 자행할 경우, 말라카 해협에서 북한과 연계된 의심 선박을 검문 검색하고 차단(interdiction)하여 강제적인 방식으로 북한의 제재 회피 노력을 근절할 수 있다. 남중국해(South China Sea)에서 중국과 미국 간, 중국과 주변국 간 갈등이 격화됨에 따라 다국적군의 말라카 해협 봉쇄는 중국에게 달갑지 않겠지만,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 명시되어 있는 의심 선박에 대한 검문 검색 행위임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다자간의 협조를 바탕으로 하여 규범적 정당성(normative justification)을 높인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방안이다. 두 번째는 공해상에서의 불법 해상 환적에 대한 감시 강화와 증거 수집이다. 마지막 세번째는 대한민국의 다국적 해상 감시 활동에의 참여다. 북한의 대북제재 이행 여부는 한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대북제재의 최종 목표는 북한 비핵화에 있고, 협상 테이블에 북한을 이끌어내는 데 제재가 효과적이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핵 위협의 당사자인 대한민국 또한 효과적인 제재 이행 여부 감시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