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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안전구역의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손실 보상 의무의 존부 -서울고등법원 2018. 10. 11. 선고 2018나2034474 판결- (The Obligation of Return Unjust Enrichment or Compensation for the Use of Flight Safety Zone -Seoul High Court Judgment 2018Na2034474, decided on 2018. 10. 11.-)

  • 권창영;박수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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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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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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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우리나라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국에 각종 군사가지를 설치하고, 군사기지의 보호와 비행안전을 위하여 군사기지 주변에 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을 설정하고 있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 주변에 비행안전구역(飛行安全區域)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고, 비행안전구역 내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재배 또는 방치행위는 금지된다. 대상판결에서는 국가가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실보상을 청구하였다. 이 글은 원고의 청구의 정당성에 관하여 기존 법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으로,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비행안전구역은 국가안전보장의 구체적 내용인 군사기지의 안전을 위하여 군사기지 인근 주변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공용제한의 일종인 군사부담(軍事負擔) 중 군사제한(軍事制限)에 해당한다. 비행안전구역은 국가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아울러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 인근 주민들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으로서, 그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상사안은 침해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국가는 군용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하여 군사기지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상공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부동산 상공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군사기지법에 이 사건과 같이 부동산 상공에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한 경우에 관한 손실보상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바, 위헌 여부가 문제된다. 헌법재판소는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의 정도를 넘는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없이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을 감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결정). 한편 대법원은 구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의 설정과 그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은 군사시설의 보호와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공익을 위한 사회적 제약 내에 있는 것으로 손실보상규정이 없다고 하여 위헌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2. 11. 24.자 92부14 결정).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수익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손실보상 규정을 두지 않는 것만으로는, 비행안전구역제도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이 인정되므로,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공용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하여서는 공익사업법이 손실보상에 관한 근거법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용제한을 규정한 개별 법률에 의하여 손실보상관계가 규율되는 것인바, 공용제한에 기한 손실보상의 규정이 없는 공익사업법을 근거로 손실보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대맥의 파종양식 및 파종밀도가 몇가지 재배조건하에서의 수량 및 주요실용형질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Seeding Pattern and Rate on the Yield and Agronomic Characters of Barley Under Different Cultural Conditions)

  • 임병기
    • 한국작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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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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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6-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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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6
  • 우리바라 연대별 26개 대맥 대표품종을 공시하여 파종양식 및 밀도에 대한 반응을 보고 그 중에서 선발된 특성차가 있는 4개품종과 기타 1개품종을 추가 공시하여 시비량, 재배지역, 재배시기등 조건이 상위한 경우 파종 양식 및 밀도가 대맥의 수량 및 주요 형질에 미치는 영향과 양식, 시비량, 지역, 시기에 대한 재현도등에 관한 지견을 얻고저 72~74년의 맥작기간중 수원, 대전, 진주등지에서 일련의 시험을 수행한바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생육 및 주요형질 1) 초장 및 간장은 밀파 및 차광, 증비, 재배지역의 남하등으로 증대되고 드릴파 및 만파로 감소되었다. 2) 개체의 분얼수, 건물중, 주간엽수, 엽경비, 유효경비율, RGR, NAR, $R_{A}$ 등은 증비, 박파, 휴폭감축 및 드릴파로 증대되었다. 3) RGR, NAR는 최근 품종일수록 향상되었고 밀파시에는 NAR가 큰 품종이 유리하였으며, 다수성품종들이 NAR가 컸다. 4) $1m^2$당 경수는 밀파, 휴폭감축, 드릴파 및 증비로 증가되었다. 5) 엽장, 엽폭은 증비 및 박파로 증대되고 드릴파로 감소되었다. 6) 휴간부 투광율 및 지표온도는 증비, 밀파, 드릴파로 저하되었고 올보리가 투광율이 현저하게 높았다. 7) 도복저항지수는 증비 및 휴폭감축으로 증대되었고 밀파로 낮아졌으며 파종량이 동일할 경우에는 드릴파로 증대되었다. Haganemugi와 Samchio 36호$\times$부흥은 탁월한 내도복성을 지니고 있었고 올보리와 동산피49호도 현저하게 도복에 강하였다. 8) 출수는 증비 및 휴폭감축으로 늦어졌고 밀파 및 드릴파에 의하여 빨라지는 품종이 많았고, 성숙일수는 밀파 및 휴폭감축으로 짧아지는 품종이 많었았나 품종에 따라 반응 양상이 전연달랐다. 9) 재배조건에 따른 출수 및 성숙의 차이에 비하여 품종간 차가 컸고 출수일수와 성숙일수간에는 부의 상관이 있었다. 출수 및 성숙은 재배지역의 북상과 만파에 의하여 늦어졌고 조생 품종은 만파하여도 만생품종의 적기재배시의 출수성숙보다 빨랐다. 만생군과 조생 군간의 출수성숙의 차는 남하할수록 커졌다. 2. 수량 및 수량구성요소 1) 고간중 및 종실수량은 밀파, 휴폭감축, 드릴파 및 증비로 증가하였고 차광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드릴파의 증수 효과는 만파에서 컸고 증수를 위한 밀파 한계는 관행양식에시는 15ι, 드릴파에서는 25ι로 나타났다. 어느 조건에서나 Haganemugi는 현저한 다수를 보였고 올보리도 비교적 다수를 나타내었으며 재배 지역의 남하로 증수하고 만파로 감소하였다. Samchio 3006$\times$부흥은 만파에 의한 감수가 적고, Haganemug의 만파시의 수량은 수원18호, 부흥, Samchio 3006$\times$부흥의 적기 재배시 수량보다 많았고 올보리의 만파수량은 수원18호 및 부흥의 적기수량을 약간 상회하였다. 2) 어느 재배 양식과 밀도에서도 NAR와 수량과는 정의 상관을 보여 다수성품종이 동화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3) 수수는 밀파, 휴폭감축, 드릴파 및 증비등으로 증가하는데 수수 증가 효과는 드릴파와 밀파에서 컸고 증비의 수수 증가 효과는 적었다. 지역적으로는 진주보다 수원과 대전에서 많었고 시기별로 보면 만파로 감소하였다. 4) 1수립수는 증비 및 휴폭 감축으로 증대하고 드릴파와 밀파및 차광으로 감소하였다. 지역적으로 보면 수원에서 가장 많았고 대전에서 가장 적었다. 드릴파에 의한 1수립수의 감소는 북상할수록 컸다. 시기별로 보면 만파로 감소되는데 올보리는 만파시에 오히려 많았다. 5) 1,000립중은 만파로 증가하고 밀파, 차광 및 드릴파로 감소하였다. 수원에서는 증인에 의하여 1,000립중이 증가하였으나 대전과 진주에서는 증비에 의한 1,000립중의 증가가 인정되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수원에서 가장 컸고 대전에서 가장 적었다. 6) 등숙비율은 드릴파 및 증비로 증가하고 밀파 및 차광으로 감소하였다. 7) 수량, 수수 및 고중의 증가율은 밀파에 의하여 가장크게 나타나고 휴폭감축에 의하여 가장 적게 나타났다. 입수 및 1,000립중의 감소율은 밀파에 의하여 가장 크게 나타나고 휴폭 감축에 의하여 가장 적게 나타났다. 품종별 양식 및 밀도반응은 다양하여 일정한 경향을 찾을수 없었다. 8) 관행박파구와 드릴파구에서는 수수와 수량간에 정상관이 있어 수수형 품종이 유리하였고 밀파시는 1,000립중과 수량과의 정상관이 높아서 수중형 품종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비량, 파종시기 및 재배지역을 달리했을 경우에 수량에 가장 크게 영향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수수이었으며 품종이나 지역에 따라 입수도 비교적 크게 영향하는 경우도 볼 수 있었다. 1) 생육일수의 Respeatability는 대체로 지역과 시비량에 대하여는 높고 시기와 양식에 대하여는 낮았다. 간장의 Respeatability는 양식에 대하여는 극히 높고 시비량에 대하여도 비교적 높았으며 지역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낮았다. 수량의 Respeatability는 지역 및 양식에 대하여서는 일반적으로 높고 시기에 대하여는 품종에 따라서 높은 것도 있었으며 시비량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높은데 Haganemug게서 만을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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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소기업의 글로벌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Global Performance in Chinese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 이준건;김태인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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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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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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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중국 중소기업은 그 발전과정에 있어서 국가상황 및 경제적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된 독특한 특성과 규칙성을 보이고 있다.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중국의 수출비중과 경제성장이 감소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중소기업은 자금부족, 수출감소, 위엔화 절상, 잠재적 성장요인 부족으로 파산에 직면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중소기업의 글로벌 성과요인으로서 국내외 시장환경, 해외시장진입을 위한 정부의 수출지원, 기업가 특성을 조사하는 것이다. 중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317개의 유효한 설문지를 기초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연구모형과 가설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국내외 시장환경 요인이 높을수록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내시장환경과 국외시장환경 요인은 모두 재무적 성과에만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국정부의 수출지원정책 측면에서 해외시장개발지원은 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에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시장개발지원은 수출기업으로 하여금 진출국에서의 점유율, 개척현황, 유통현황, 시장적응 등 비재무적 성과에 더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체적으로 중국정부의 수출지원정책은 글로벌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수출활동지원과 금융지원분야에 있어서는 아직 제도적인 지원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업가 정신 측면에서 기업가의 혁신성과 기업가의 진취성은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성과 모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 중소수출기업의 재무적성과 및 비재무적 성과에 기업가의 자질 및 특성이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기업가 위험감수성은 비재무적 성과에만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기업가 위험감수성이 낮을수록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점유율, 개척현황, 유통현황, 시장적응 등 비재무적인 글로벌성과에 도움이 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실무적 측면에서는 우선 중국 중소기업의 글로벌 성과를 높이기 위한 중국의 국내외 시장환경의 구조적인 영향요인, 중국정부의 수출지원정책 그리고 기업가 정신이 중소기업의 다차원적인 해외진출 성향 및 실절적인 성과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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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정리(耕地整理) 답토양의 특성변화 조사(調査) (Changes in Soil Properties and Some Problems Induced by Leveling of Paddy Land in Yeongnam Area)

  • 노영팔;정연태;박창영;박래경
    • 한국토양비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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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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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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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3
  • 영남지역(嶺南地域)의 경지정리실태와 경지정리(耕地整理)에 따른 답토양의 이화학적 특성(特性) 변화정도를 알기 위하여 경지정리사업(耕地整理事業)이 실시(1979~1980)된 33개(個) 시군(市郡)의 68개(個) 사업지구에 대한 설문조사(設問調査)와 아울러 1981년도(年度)에 경지정리(耕地整理)를 실시한 29개(個) 시군(市郡)의 37개(個) 사업지구 3,300ha에 대하여 절토답(切土畓)과 무절토답(無切土畓)의 이화학적 특성(特性)과 수량조사(收量調査)를 실시한 결과(結果)를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설문조사결과(設問調査結果) 농민(農民)들의 대부분(大部分)이 경지정리(耕地整理)에 의(依)한 기반조성효과를 인정(認定)(70.3%)하고 있으나 경지정리후(耕地整理後)의 지력감퇴(地力減退)(27.2%), 지균작업부충분(地均作業不充分)(60.7%), 농민(農民)의 경비부담과중 및 공기지연(工期遲延)에 의(依)한 이앙지연초내(移秧遲延招來) 등(等)이 문제점(問題点)으로 나타났다. 2. 절토비율(切土比率)은 평탄지(平坦地)에서는 15.3%에 불과(不過)하지만 완경사지(緩傾斜地)나 경사지(傾斜地)에서 각각(各各) 25.9% 및 45%로서 경사도(傾斜度)가 높을수록 절토비율(切土比率)이 증가되었다. 3. 절토지(切土地)는 무절토지(無切土地)에 비(比)하여 경도(硬度) 및 가비중(假比重) 증가, 공극량(孔隙量)과 입단량감소(粒團量減少) 등(等)의 물리성(物理性) 악화(惡化)가 현저(顯著)하였다. 4. 지형별(地形別) 물리성(物理性)의 악화정도(惡化程度)는 홍적태지(洪積台地), 경사지(傾斜地)에서 큰 반면(反面)에 평탄지(平坦地)에서는 적었다. 5. 화학적특성변화는 절토지(切土地)가 무절토지(無切土地)에 비(比)하여 유기물(有機物) 및 유효인산의 함량(含量)이 현저(顯著)히 감소(減少)되었으나 규산(珪酸) 및 석회함량(石灰含量)은 증가되었다. 6. 경지정리답(耕地整理畓)의 절토지(切土地)는 지역내(地域內)의 무절사지(無切士地)에 비(比)하여 수량구성요소(收量構成要素)의 전반적(全般的)인 감소(減少)로 약(約) 28% 감수(減收)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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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운방법의(耕耘方法) 차이(差異)가 토양물리성(土壤物理性)과 직파(直播)벼생육(生育)에 미치는 영향(影響) (Effects of Different Tillage Practices on Changes of Soil Physical Properties and Growth of Direct Seeding Rice)

  • 조현준;조인상;현병근;신제성
    • 한국토양비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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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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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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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논토양(土壤) 경운(耕耘) 및 관기방법(灌漑方法)에 따른 토양(土壤)의 물리적특성(物理的特性)과 수도생육(水稻生育)의 차이(差異)를 구명(究明)하고자 석천통(石泉統)에서 무경운(無耕耘) 건답(乾畓), 무경운(無耕耘) 담수(湛水), 경운(耕耘) 건답(乾畓), 경운(耕耘) 담수구(湛水區)와, 관행(慣行)(기계이앙경운(機械移秧耕耘)-로타리) 등(等)의 5개(個) 처리구(處理區)를 두고 수도(水稻)를 3년간(年間) 재배(栽培)하면서 토양(土壤)의 물리적특성(物理的特性)과 수도생육(水稻生育)을 조사(調査)한 시험결과(試驗結果)는 다음과 같다. 토양(土壤)의 가비중(假比重)과 경도(硬度)는 경운구(耕耘區)보다는 무경운구(無耕耘區), 담수구(湛水區)보다는 건답구(乾畓區)에서 높았다. 무경운(無耕耘), 건답구(乾畓區)의 투수원도(透水速度)는 경운비토구(耕耘碑土區)보다 56% 빨라 전관개기간중용수량(全灌漑期間中用水量)이 27% 증가(增加)되었으나, 무경운구(無耕耘區)에서는 관행구(慣行區)보다 낙수기이후(落水期以後) 수분감소(水分減少)가 빨라 농기계(農機械) 작업(作業)이 유리(有利)한 조건(條件)이었다. 층위별(層位別) 뿌리분포(分布)를 보면 무경운구(無耕耘區)는 주로 표토(表土)에 분포(分布)하였다. 출수기(出穗期)는 무경운구(無耕耘區)가 경운구(耕耘區)보다 2일(日)정도 빠르고 건답구(乾畓區)가 담수구(湛水區)보다는 3일(日) 빨랐다. 처리별(處理別) 수도생육(水稻生育)은 건답구(乾畓區)보다는 담수구(湛水區)에서 양호(良好)하였고 줄기매몰(埋沒) 깊이는 무경운담수구(無耕耘湛水區)에서 지상부(地上部)로 0.9cm 올라와서 도복(倒伏)의 위험(危險)이 있었다. 무경운시(無耕耘時) 3년(年) 평균(平均) 정조수량(正租收量)은 건답구(乾畓區) 및 담수구(湛水區)가 각각(各各) 5.55M/T/ha, 5.16M/T/ha로써 관행구(慣行區) 6.31M/T/ha 보다 각각(各各) 12.0%, 18.2% 감수(減收)되었으며 대체로 무경운시(無耕耘時)는 건답구(乾畓區), 경운시(耕耘時)에는 담수구(湛水區)에서 수량(收量)이 많은 경향(傾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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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무의 파종기(播種期)와 재식밀도(栽植密度)에 따른 생육(生育) 및 수량(收量) (Effects of Sowing Times and Spacing on Growth and Yield of Coix lachryma-jobi L. var. ma-yuen STAPF)

  • 이은섭;이준석;이효승
    • 한국약용작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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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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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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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농가에 보급(普及)되어 있는 농기계(農機械)의 이용효율(利用效率)를 높이고 생산비(生毒費) 절감(節減)을 통한 농가소득(農家所得)을 증대(增大)시키기 위해 경운기부착세조파기 (수도용직파기)를 이용하여 파종(播種)은 4월20일, 5월5일, 5월20일, 6월5일에 하였고, 재식밀도(栽植密度)는 $60{\times}15cm,\;70{\times}15cm,\;80{\times}15cm$가 되도록 파종기의 파종부위(播種部位)를 조절하여 시험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파종시기(播種時期)가 늦어질수록 율무의 출아(出芽) 및 개화(開花) 소요일수(所要日數)는 단축(短縮)되었으나, 성숙소요일수(成熟所要日數)는 연장(延長) 되는 경향이었다. 전생육기간(全生育期間)은 $159{\sim}l55$일이 소요(所要)되었다. 2. 생육시기별(生育時期別) 적산온도(積算溫度)는 생육(生育)단계별 소요일수(所要日數)와 같은 경향이었으며, 전생육기간(全生育期間)의 적산온도(積算溫度)는 $3,592.5{\sim}3,459.6^{\circ}C$였다. 3. $m^2$당 입모수(立毛數)는 파종시기간(播種時期間)에는 대차(大差)없었으나, 재식밀도간(栽植密度間)에는 소식(疎植)일수록 유의(有意)한 차(差)를 보였다. 4. 생육형질(生育形質)은 파종시기간(播種時期間)에는 간장(稈長)만이 6월5일 파종(播種)이 182.9cm로 유의(有意)하게 짧았으나, 재식밀도간(栽植密度間)에는 유의(有意)한 차(差)를 보이지 않았다. 5. 10a당(當) 수량(收量)은 파종시기간(播種時期間)에는 6월5일 파종(播種)만이 유의(有意)하게 감수(減收)하였으나, 재식밀도간(栽植密度間)에는 뚜렷한 차이는 없었다. 6. 생육단계별(生育段階別) 소요일수(所要日數)와 수량형질간(收量形質間)에서 개화(開花) 소요일수(所要日數)는 1,000입중(粒重)과 고도(高度)의 부(負)의 상관(相關)을, 등숙율(登熟率) 및 종실중간(種實重間)에는 정(正)의 상관(相關)을 보였고, 성숙소요일수(成熟所要日數)는 등숙율(登熟率)과 고도(高度)의 정(正)의 상관(相關)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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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토양(土壤)에서 삼요소(三要素) 장기연용(長期連用)에 의(依)한 대맥(大麥) 수량(收量) 및 토양(土壤)의 이화학적(理化學的) 성질변화(性質變化) (Changes in Barely Yield and Soil Physcio-Chemical Properties Affected by Long-Term Fertilization to the Upland Soil)

  • 김창배;박노권;박선도;최대웅
    • 한국토양비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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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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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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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밭토양(土壤)에서 비료(肥料)의 장기(長期) 연용(連用)이 대맥(大麥)의 생육(生育) 및 수량(收量)에 미치는 영향(影響)을 구명(究明)코자 미사질(微砂質) 식양토(埴壤土)인 우평통(牛坪統)에 무비(無肥), P.K, N.K, N.P 및 N.P.K구(區)를 처리(處理)하여 1975~1990년(年)까지 16년간(年間)의 년차간(年次間) 수량변화(收量變化), 16년차(年次) 수확기(收穫期) 식물체(植物體) 부위별(部位別) 양분흡수량(養分吸收量) 및 토양성질(土壤性質) 변화(變化)를 조사(調査)한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다. 1. 삼요소(三要素) 대조구(對照區)에 비(比)하여 각요소(各要素) 결제구(缺除區)의 수량감수정도(收量減收程度)는 P.K$P_2O_5$와 $K_2O$ 흡수량(吸收量)이 전처리중(全處理中) 가장 적었고 특(特)히 N와 $K_2O$의 흡수이용률(吸收利用率)은 부(負)의 수치(數値)를 보였다. 4. 시험후(試驗後) 토양분석결과(土壤分析結果) N.K 처리구(處理區)에서 토양(土壤) pH가 매우 낮았고, 또한 토양중(土壤中) $P_2O_5$, Ca, Mg 함량(含量)은 매우 적었으며, 16년간(年間) 평균토양중(平均土壤中) 인산(燐酸) 및 고토함량(苦土含量)과 대맥수량(大麥收量)과는 정(正)의 상관(相關)을 보였으나, 16년차(年次) 시험(試驗) 후(後) 토양중(土壤中) $NO_3-N$ 함량(含量)은 매우많은 반면(反面) 식물체(植物體) 질소(窒素) 및 기타(其他) 성분(成分) 흡수량(吸收量)은 매우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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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링기능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창업준비기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An Empirical Study of the Effects of Mentoring Functions on Entrepreneurship -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 of the Business Start-up Preparation Period -)

  • 오재우;고복수;강진규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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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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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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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멘토링 프로그램은 창업교육 중 하나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창업자들이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과 창업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극복하고 창업에 대한 패러다임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효율성이 인정되어 그 비중과 프로그램의 내용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멘토링기능이 청년창업자의 기업가정신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멘토링기능과 기업가정신 사이에 창업준비기간의 조절효과 검증을 통하여 멘토링기능과 기업가정신 사이에 창업준비기간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연구를 위하여 창업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156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후에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타당성 분석 및 신뢰도분석, 위계적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멘토링기능은 기업가정신의 진취성과 위험감수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혁신성에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창업준비기간은 멘토링기능과 진취성, 위험감수성 사이에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멘토링기능은 창업자의 진취성과 위험감수성 향상에는 효율적이지만 혁신성 향상에는 효율적이지 않으며, 창업준비기간에 따라 분류하여 창업 멘토링 프로그램을 적용하면 창업자의 기업가정신 중 진취성과 위험감수성 향상이 증가하는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통해 창업자의 기업가정신 향상을 위해 창업자의 특성 및 창업준비기간의 정도를 반영한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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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가정신과 공급사슬 내 사회적 자본이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Global Entrepreneurship and Social Capital Within Supply Chain on the Export Performance)

  • 윤현덕;곽기영;서리빈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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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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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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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기업 간 경쟁이 기업군(群) 간 경쟁으로 전환되고 있는 경영환경 하에서 글로벌 공급사슬관리는 대기업에 비해 해외시장개척 능력과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중요한 관리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소기업과 글로벌 공급사슬파트너 간의 관계적 특성을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글로벌 기업가정신과 함께 수출성과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선행연구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사회적 자본과 글로벌 기업가정신을 조작적 정의, 측정문항을 개발하여 (사)글로벌 최고경영자클럽과 (사)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등록한 회원사 중 우수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모집단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수거된 총 192부의 개별응답을 표본집단으로 설정하여 통계분석에 적용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사회적 자본의 하위변수인 네트워크, 신뢰, 호혜적 규범과 글로벌 기업가정신의 하위변수인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은 주관적 재무적 수출성과에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업가정신은 공급사슬파트너와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다시 사회적 자본은 글로벌 기업가정신과 수출성과의 영향관계에서 부분적으로 매개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글로벌 시장 확대와 고객욕구 다양화에 따라 해외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수출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선 장기적 관점에서 공급사슬파트너와의 사회적 자본 요소의 개발을 위한 노력과 투자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해외시장에서 자원의 생산적 이동과 사업적 기회의 발견을 위해 요구되는 글로벌 기업가정신의 함양이 공급사슬 내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도움을 주며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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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제(防水劑)가 모르터의 제성질(諸性質)에 미치는 영향(影響)에 관(關)한 연구(硏究) (Studies on Influence of Water-Proof Agents on the Properties of Mortar)

  • 김성완;성찬용;김선영
    •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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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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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8-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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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
  • 본(本) 연구(硏究)는 모르터의 배합비(配合比)와 방수제(防水劑)의 첨가(添加)에 따른 방수(防水)모르터의 제성질(諸性質)을 보통(普通)시멘트 모르터와 비교분석(比較分析)하여, 방수(防水)모르터의 효과적(效果的)인 사용(使用)을 위한 기초자료(基礎資料)를 마련하는데 있으며, 사용(使用)된 방수제(防水齊)는 분말(粉末) 및 액상(液狀)의 완결(緩結)과 급결방수제(急結防水劑)이며, 배합비(配合比)는 시멘트에 대(對)한 잔골재의 중량비(重量比)를 1:1, 1:2, 1:3 및 1:4로 하였고, 본(本) 연구(硏究)에서 얻어진 결과(結果)를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물-시멘트비(比)는 보통(普通)시멘트 모르터에 비(比)해 방수(防水)모르터가 모든 배합비(配合比)에서 공통적(共通的)으로 감소되었고, 분말방수제(粉末防水劑)를 첨가(添加)한 S-P-W 모르터에서 약(約) 8%, 액체방수제(液體肪水劑)를 첨가(添加)한 S-L-D모르터에서 약(約) 52%로서 가장 큰 감수효과(減水效果)를 나타내었다. 2. 투수량(透水量)은 빈배합(貧配合)일수록, 사용수압(使用水壓)이 커질수록 급격(急激)히 증가(增加)하였으며, $100g/cm^2$의 수압하(水壓下)에서는 S-P-M 모르터가 가장 큰 방수효과(防水效果)를 나타내었다. 또한, 작용수압(作用水壓)이 커질수록 급격방수제(急激防水劑)를 첨가(添加)한 모르터에서 방수효과(防水效果)가 크게 나타났다. 3. 밀도(密度)는 보통(普通)시멘트 모르터에 비(比)해 방수(防水)모르터가 모든 배합비(配合比)에서 공통적(共通的)으로 증가(增加)하였고, 급결방수제(急結防水劑)를 첨가(添加)한 R-L-S 모르터에서 가장 큰 증가현상(增加現象)을 나타내었다. 4. 압축(壓縮)과 인장강도(引張强度)는 부배합(富配合)일수록 증가(增加)되었으며, 재령(材齡) 7일(日)과 28일(日)에서 각각(各各) S-L-G, R-L-S 모르터가 가장 큰 강도증가율(强度增加率)을 나타내었으며, 보통(普通)시멘트 모르터에 비(比)해 15~28%의 증가현상(增加現象)을 보였다. 5. 흡수율(吸水率)은 보통(普通)시멘트 모르터에 비(比)해 방수(防水)모르터가 모든 배합비(配合比)에서 감소(減少)되었으며, S-P-W 모르터가 가장 큰 감소현상(減少現象)을 나타내었다. 6. 물-시멘트 비(比), 투수량(透水量), 밀도(密度), 압축강도(壓縮强度), 흡수량(吸水量) 상호간(相互間)의 상관관계(相關關係)는 직선형(直線形)으로 고도(高度)의 유의성(有意性)이 인정(認定)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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