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으로 청년창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정부는 다양한 창업지원 정책들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그러한 정책들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써 창업동아리의 육성이 제시되고 있으며, 창업동아리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정부는 대학교의 창업동아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매년 늘려가며 창업동아리에게 필요한 자금과 공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늘어가는 창업동아리의 중요성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창업동아리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는 학술적 시도는 아직 충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교 창업동아리원의 기업가정신이 창업동아리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강조하는 바와 같이 창업동아리원의 기업가정신을 위험감수성, 진취성, 혁신성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창업동아리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창업동아리 구성원 다양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실증 분석한다. 전라남북도 소재 12개 대학교 1112명의 창업동아리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동아리 구성원의 기업가정신 즉, 위험감수성, 진취성 및 혁신성은 모두 창업동아리의 효과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많은 선행연구들이 강조하는 것과 일치되는 결과로서 위험을 감수하려는 성향이 높을수록, 어려움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성향이 높을수록, 그리고 기존의 틀을 탈피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성향이 높을수록 창업동아리의 효과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창업동아리 구성원 다양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창업동아리 구성원 다양성은 동아리원들의 진취성과 동아리 효과성 간의 관계를 부(-)의 방향으로 조절한다는 증거가 발견되었다. 즉, 창업동아리 구성원의 진취성이 창업동아리의 효과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다양한 전공의 동아리 구성원을 보유한 동아리의 경우 그러한 긍정적인 경향이 약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던 창업동아리의 효과성의 영향요인들을 규명함으로써, 향후 창업동아리에 관한 후속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의미 있는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중소기업은 그 발전과정에 있어서 국가상황 및 경제적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된 독특한 특성과 규칙성을 보이고 있다.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중국의 수출비중과 경제성장이 감소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중소기업은 자금부족, 수출감소, 위엔화 절상, 잠재적 성장요인 부족으로 파산에 직면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중소기업의 글로벌 성과요인으로서 국내외 시장환경, 해외시장진입을 위한 정부의 수출지원, 기업가 특성을 조사하는 것이다. 중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317개의 유효한 설문지를 기초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연구모형과 가설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국내외 시장환경 요인이 높을수록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내시장환경과 국외시장환경 요인은 모두 재무적 성과에만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국정부의 수출지원정책 측면에서 해외시장개발지원은 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에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시장개발지원은 수출기업으로 하여금 진출국에서의 점유율, 개척현황, 유통현황, 시장적응 등 비재무적 성과에 더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체적으로 중국정부의 수출지원정책은 글로벌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수출활동지원과 금융지원분야에 있어서는 아직 제도적인 지원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업가 정신 측면에서 기업가의 혁신성과 기업가의 진취성은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성과 모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 중소수출기업의 재무적성과 및 비재무적 성과에 기업가의 자질 및 특성이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기업가 위험감수성은 비재무적 성과에만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기업가 위험감수성이 낮을수록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점유율, 개척현황, 유통현황, 시장적응 등 비재무적인 글로벌성과에 도움이 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실무적 측면에서는 우선 중국 중소기업의 글로벌 성과를 높이기 위한 중국의 국내외 시장환경의 구조적인 영향요인, 중국정부의 수출지원정책 그리고 기업가 정신이 중소기업의 다차원적인 해외진출 성향 및 실절적인 성과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업 간 경쟁이 기업군(群) 간 경쟁으로 전환되고 있는 경영환경 하에서 글로벌 공급사슬관리는 대기업에 비해 해외시장개척 능력과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중요한 관리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소기업과 글로벌 공급사슬파트너 간의 관계적 특성을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글로벌 기업가정신과 함께 수출성과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선행연구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사회적 자본과 글로벌 기업가정신을 조작적 정의, 측정문항을 개발하여 (사)글로벌 최고경영자클럽과 (사)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등록한 회원사 중 우수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모집단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수거된 총 192부의 개별응답을 표본집단으로 설정하여 통계분석에 적용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사회적 자본의 하위변수인 네트워크, 신뢰, 호혜적 규범과 글로벌 기업가정신의 하위변수인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은 주관적 재무적 수출성과에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업가정신은 공급사슬파트너와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다시 사회적 자본은 글로벌 기업가정신과 수출성과의 영향관계에서 부분적으로 매개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글로벌 시장 확대와 고객욕구 다양화에 따라 해외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수출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선 장기적 관점에서 공급사슬파트너와의 사회적 자본 요소의 개발을 위한 노력과 투자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해외시장에서 자원의 생산적 이동과 사업적 기회의 발견을 위해 요구되는 글로벌 기업가정신의 함양이 공급사슬 내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도움을 주며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어 온 지하수 함양량 산정방법은 지하수 감수곡선에 의한 기저유출분리법, 유역내의 집중형 개념모형에 의한 물수지 분석, 그리고 지하수위 변동곡선법으로 대별된다. 지하수 함양량은 기후조건, 토지이용 그리고 수문지질학적 불균질성에 따르는 시공간적인 변동성을 나타내므로 전술한 방법들은 이같은 특성을 다루기에는 많은 제약을 가진다. 이 같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통합 지표수-지하수 모형인 SWAT-MODFLOW로부터 얻어진 물수지 성분을 기초로 한 새로운 함양량 추정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하천변에 위치한 지하수위는 하천흐름과 유사한 동적변화를 나타내는 반면 보다 상류부에 위치한 지하수위는 강수에 대하여 일정한 지체현상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지하수위 변동의 특징은 함양의 물리적 특성과 관련되므로 이 같은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토양층을 통과한 물이 대수층 함양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적 지체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SWAT 모형에서는 주어진 날에 대해 물이 토양층을 통과하여 대수층으로 함양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지수형태의 감쇠가중함수를 가진 단일 저수지 저류 모듈을 사용한다. 그런데 이 모듈은 지체시간이 긴 경우나 추정된 함양의 시계열이 지하수위 시계열과 잘 맞지 않는 제한 사항을 가지므로, 본 연구에서는 비포화대를 통과하는 시간 지체를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다단 저수지 저류 추적 모듈을 개발하여 SWAT모형에 탑재하였으며, 이 모듈내의 시간지체와 관련된 매개변수는 관측지하수위와 모의 함양량의 상관관계를 검토함으로써 최적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본 연구방법의 최종 단계는 모의 지하수위와 관측 지하수위, 그리고 관측 유역유출량과 모의 유출량을 검증함으로써 종결된다. 새롭게 제안된 방법을 우리나라 미호천 유역에 적용하여 지하수 함양량의 시공간적 분포를 추정하였는데 제시된 방법이 유역 모형의 효율성과 지하수위 변동법의 정확성이라는 장점을 모두 가진 방법이어서 추정된 일 함양량은 수리지질학적 불균질성, 기후조건, 토지이용과 토양층과 대수층의 거동까지 반영한 매우 개선된 값으로 판단된다.
본시험(本試驗)은 단수시기(斷水時期)와 단수일수(斷水日數)를 달리하였을 때 수도생육(水稻生育) 및 수량(收量)에 미치는 영향(影響)을 구명(究明)하기 위(爲)하여 농림부(農林部)의 연구조성비(硏究助成費)로서 실시(實施)한것인데 그 결과(結果)를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기상상황(氣象狀況)은 본년(本年)은 영양생장기(榮養生長期)에 고온적우(高溫適雨)이고 생식생장기(生殖生長期)는 다우과조(多雨寡照)로 특히 감수분열기(減水分裂期)와 성숙기(成熟期)에 다우과조(多雨寡照)였으나 수도작작황(水稻作作況)에는 평년(平年)과 대차(大差)가 없었다. (2) 관개수질(灌漑水質)은 중성(中性)으로 양호(良好)하였다. (3) 본시험포(本試驗圃)의 토질(土質)은 비옥도(肥沃度)가 양호(良好)한 편(便)이고 일반답(一般畓) 토양(土壤)과 비슷한 성질(性質)의 것이었다. (4) 분얼기(分蘖期)의 생육상황(生育狀況)은 일반적(一般的)으로 단수시기(斷水時期)가 빠르고 단수일수(斷水日數)가 긴 것이 불량(不良)하였다. (5) 출수상황(出穗狀況)에서 간단관수일수(間斷灌水日數)가 길수록 출수시(出穗始) 출수기(出穗期)가 1일정도(日程度) 늦어지는 경향이었다. (6) 성숙기(成熟期)의 생육(生育) 및 수량상황(收量狀況)에서 단수시기별(斷水時期別)을 보면 간장(稈長)은 단수시기(斷水時期)를 빨리한 것이 짧은 경향이고 수장(穗長)에는 별차이(別差異)가 없었다. 수수(穗數) 입수(粒數) 정조중(正租重)은 단수시기(斷水時期)가 빠를수록 그 영향이 커서 감소(減少)되는 경향이나 얼중(蘖重)은 일정(一定)한 경향이 없었다. 간단관수일수(間斷灌水日數)를 보면 모든 생육(生育) 및 수량상황(收量狀況)에서 간단관수일수(間斷灌水日數)가 길수록 현저히 감소(減少)되는 경향이었다. 그리고 정조중(正租重)에 대한 통계분석(統計分析) 한 것을 보면 단수시기(斷水時期) 간단관수일수(間斷灌水日數) 및 이들의 교호작용(交互作用) 1%이상(以上)의 고도(高度)의 유의성(有意性)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국에 각종 군사가지를 설치하고, 군사기지의 보호와 비행안전을 위하여 군사기지 주변에 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을 설정하고 있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 주변에 비행안전구역(飛行安全區域)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고, 비행안전구역 내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재배 또는 방치행위는 금지된다. 대상판결에서는 국가가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실보상을 청구하였다. 이 글은 원고의 청구의 정당성에 관하여 기존 법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으로,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비행안전구역은 국가안전보장의 구체적 내용인 군사기지의 안전을 위하여 군사기지 인근 주변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공용제한의 일종인 군사부담(軍事負擔) 중 군사제한(軍事制限)에 해당한다. 비행안전구역은 국가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아울러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 인근 주민들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으로서, 그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상사안은 침해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국가는 군용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하여 군사기지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상공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부동산 상공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군사기지법에 이 사건과 같이 부동산 상공에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한 경우에 관한 손실보상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바, 위헌 여부가 문제된다. 헌법재판소는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의 정도를 넘는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없이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을 감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결정). 한편 대법원은 구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의 설정과 그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은 군사시설의 보호와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공익을 위한 사회적 제약 내에 있는 것으로 손실보상규정이 없다고 하여 위헌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2. 11. 24.자 92부14 결정).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수익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손실보상 규정을 두지 않는 것만으로는, 비행안전구역제도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이 인정되므로,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공용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하여서는 공익사업법이 손실보상에 관한 근거법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용제한을 규정한 개별 법률에 의하여 손실보상관계가 규율되는 것인바, 공용제한에 기한 손실보상의 규정이 없는 공익사업법을 근거로 손실보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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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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