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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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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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6-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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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국내 건설공사 계약체결 시 도급인의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공사수급인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불공정특약의 문제점을 고찰, 이에 대한 대처방안 및 제도개선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불공정특약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던 분쟁에 대한 판례68건을 분석하고 공사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구체적 인 대처방안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수행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불공정특약의 주요 문제점으로 공사대금지불조건, 포괄적 책임전가, 계약금액조정과 관련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3) 특약설정행위에 대한 대처방안으로는 입찰단계, 시공단계, 준공단계로 구분되어 제시하였다. 3)불공정특약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규정강화, 감독 강화, 클레임의 활성화, 설계변경절차서 및 지침서 제정, 사전적 구제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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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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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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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016년 4월부터 6월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한 대중음식점, 커피전문점 및 제과 제빵점 등에서 제공하는 일회용 물티슈를 대상으로 미생물의 오염도를 평가하였다. 사용된 재료는 일회용 물티슈 55종을 사용하였다. 대중음식점 일회용 물티슈 55종의 평균 세균 수는 $4.14{\times}10^3CFU/mL$이었으며, 세균이 자라지 않은 물티슈는 5종이었다. 가장 높게 측정된 세균 수는 2종의 물티슈에서 $16.67{\times}10^3CFU/mL$ 이상으로 나타났다. 순수 분리한 총 균수는 71균주이며, 이 중 황색포도알균(Staphylococcus aureus) 15균주, 녹농균(Pseudomonas aeruginosa) 3균주를 동정하였다. 이는 대중음식점에서 공급하는 물티슈의 세균 오염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반영하며 기회감염의 원인이 되는 Staphylococcus aureus와, Pseudomonas aeruginosa가 발견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한 번 사용 후 버리는 일회용품이며, 수개월 내지는 1~2년 보관하면서 사용하는 제품인 일회용 물티슈의 위생관련 기준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대중음식점 등에 대한 위생관리 감독 강화와 개선방안 및 개인 위생관리 및 국민보건 수준향상에 기여 하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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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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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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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중국법에 근거한 국유회사제 기업(國有會社制 企業)의 분석을 그 대상으로 하여,주식회사에 있어서 내부운영기구라고 하는 기업내부지배와 주식시장 등의 측면에서 기존의 선진국 지배구조와 비교 검토의 관점을 포함하여, 중국의 국유기업에 있어서 기업지배구조의 실제와 그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중국 내부지배구조에 관해 주주총회, 취체역(取締役)과 취체역회(取締役會), 감사역회(監査役會) 등 회사기관론(會社機關論)의 관점으로부터, 중국 내부지배기구의 구축을 향한 방향을 탐구하고 있다. 중국의 주식회사와 관련하여 주주총회 출자자의 소유권, 취체역회의 법인재산권, 경영자의 법인대리권과 감사회의 감독권이 상호제약, 상호연계하고 있는 모델을 제시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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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9년도 학술발표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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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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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다목적댐 하류하천은 댐 건설당시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댐 방류의 영향을 받는 일정구간에 대해서는 댐설계방류량에 대응하도록 하천정비가 시행되어야 하나, 지금까지의 댐 하류하천은 댐과 별개로 하천정비가 시행되어 왔으며, 관리 또한 댐과 이원화되어 이루어져 왔다. 이로 인해 댐하류하천은 제방월류, 하천구역내 사유지 및 불법시설물 등의 댐운영 제약사항으로 댐 본래의 치수기능이 저하되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중인 15개 다목적댐 여수로 방류가 설계방류량의 16%(15개 다목적댐 전체 여수로 설계방류량 $57,004m^3/s$ ${\rightarrow}$ 무피해방류량 $9,300m^3/s$)에 불과하고, 대규모 홍수 발생시 댐하류지역에서 막대한 피해와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댐운영 제약사항해소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07년부터 연차별로 소양강댐을 포함한 22개댐 하류하천의 정비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시행중인 용담댐 하류하천정비를 시행사례를 통해 댐운영 제약사항해소와 이에 따른 댐의 치수기능 회복효과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댐방류시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된 댐운영 제약사항은 하천구역내 사유지를 포함해하여 총 8건이며, 구조적 대책인 제방 축조와 비구조적 대책인 사유지 보상 등을 통해 댐 무피해방류량을 현재 $700m^3/s$ (여수로 설계방류량 대비 22%)에서 $2,730m^3/s$(여수로 설계방류량 대비 85%)로 증가 방류 할 수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구조적 비구조적 대책으로 불가능한 하천구역내 불법 경작지 및 시설물 등이 일부 잔존하여 댐운영 제약사항으로 여전히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나, 이원화된 현행 관리체계에서는 한계가 있으며,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댐 방류의 영향을 받는 하류하천 일정구간에 대해서는 댐관리자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 한국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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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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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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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Currentl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s strengthening monitor programs in regards to occupational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compliance in business operations. However, industrial accidents occur persistently. Therefore, the study strives to diagnose and understand the issues in its educational stature, targeting managing supervisors in large scale shipbuilding industry whose completed the regular safety and health act sessions. This research considered a total of 3,252 employees whose completed theory-based cluster sessions for three months since February, 2016. The group is divided into two categories; 551 participants whose completed 8 hours of training and 2,701 participants whose completed 4 hours of training. Technical statistics were used to measure the knowledge of safety and health, educational environment, curriculum and educational effects on managing supervisors. A t-test was used to analyze the difference between the training hours. The result indicated that the target participants' knowledge on safety and health before the session was 50.24 points average (100 point scale), showing low standards in general. In depth analysis indicated that both 8 hours and 4 hours groups scored lowest in educational methods and communications between the lecturer and participants factors within the educational curriculum category. Meanwhile, transition in knowledge acquirement, work attitude, and work behaviors scored the highest in the analysis, showing a high satisfaction factors in educational effects. Therefore, the improvement in educational time and period can increase the efficacy of the educational programs. Also, theory-based cluster programs based on lectures suggests positive influence in knowledge acquirement and behavioral transitions.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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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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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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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한국에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어린이집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예방을 통해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특례법을 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의 판례를 살펴봄으로써 학대 가해자에 대한 법적용을 파악하였고, 아동학대특례법이 적용됨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분석하여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법원과 각 지방법원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어린이집 학대사건과 관련한 21건의 판례를 수집하였다. 판례를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특례법이 적용된 아동학대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형량은 크게 증가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가 있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대 가해자에 대한 보다 엄격한 법적용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대 유형에 따른 학대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며, 어린이집 관리자에게도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학대 발생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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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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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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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양도성개별할당량(individual transferable quota:ITQ)제도하에서 어획량 보고 시스템과 관련된 뉴질랜드의 독특한(unique) 어획량균형제도(Catch Balancing Regime)인 추정가치(deemed value) 시스템의 시행전략에 관한 한 이론적 모델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시행전략모델은 현시원칙(revelation principle)과 유인합치성(incentive compatibility)이론에 근거한 이론적 실증 분석에 기초한다. 분석 결과, 뉴질랜드에서 시행되고 있는 추정가치 시스템은 ITQ 제도하에서 지금껏 규제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부수어획(bycatch)과 불법투기(discarding), 그리고 남획(overfishing)과 같은 난제들을 통제 조정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제도적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분석된 추정가치 시스템에 의한 어획량균형제도의 시행은 우선, 쿼타 보유자들의 어획보고에 대한 규제순응(regulatory compliance)을 향상시키고, 둘째, 어업의 감시 감독(surveillance monitoring)에 대한 비용을 안정화시키며, 셋째, 어자원의 지속적 효율적 관리에 대한 긍정적 유인을 제공한다.

• 중소기업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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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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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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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IT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기업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또는 정보)가 외부의 기관이나 개인에게 유출되는 상황이 잦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 차원에서 기업 정보의 역기능을 줄이기 위한 대응방인이 미흡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 정보화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역할기반의 기업 정보 처리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 모델은 기업 정보를 관리 및 감독하기 위한 관련 부서를 통해 기업 정보를 보호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구 및 운영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정보화 서비스의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제안 모델은 정보에 접근하는 사용자의 권한과 역할을 관리자가 중앙 관리하여 정보에 접근하는 사용자가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정보 접근을 차단한 후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구 및 운영 연속성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실험 결과, 제안 모델은 기존 모델에 비해 바이러스 피해가 48.8% 낮았다. 또한, 기업내 발생되는 정보 역기능에 대한 유통 건수는 기존 모델에 비해 17.9% 낮은 결과를 얻었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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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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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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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급격한 IT 기술의 발달 및 환경의 변화로 새로운 보안 위협이 나타나고 있다. 공격자들은 상대적으로 사이버 범죄 공격의 예방과 방어에 미흡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6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ISMS 인증을 의무화하여 의료보안을 강화하고 있지만, 광범위한 보안체계 및 인증은 중소형 의료기관이 수행하기에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소형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관리적, 물리적, 사이버 영역으로 구분하여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안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중소형 의료기관의 개선방안으로 의료보안 전문인력 투입, 의료보안 교육 및 보안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재난·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보호 대책 마련, 중소형 기관에 적합하지 않은 의료정보관리 규정 폐지 및 축소, 정부 차원에서 경제적 지원 및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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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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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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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한국 금융산업에서의 기업 데이터 품질이 경제적인 성과에 주는 영향을 2008년과 2009년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데이터 품질은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에서 측정한 데이터 품질관리 프로세스 지수와 데이터 품질기준을 이용하였으며, 기업의 재무 성과는 금융감독원의 금융 통계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분석 결과, 데이터 품질은 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 부가가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데이터 품질관리 프로세스 지수가 1만큼 증가하면, 부가가치는 약 2.3%가 증가한다. 또한 데이터 품질기준이 1만큼 증가하면, 부가가치는 약 72.6%가 증가한다. 기업의 경영자는 데이터 품질을 개선시키도록 노력해야 하고, 경제정책 입안자들은 기업들이 데이터 품질에 관심을 갖고 데이터 품질을 개선시키도록 하는 유인책과 정책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