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GIS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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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IS학회 2004년도 GIS/RS 공동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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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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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Mobile 기반의 GIS 구현 및 활용을 가능하게 하였다. 현재 지자체 상하수도관리업무는 현장작업(외업)과 실내작업(내업)이 혼합되어 있으며, 시설물 관리 및 공사감독 업무의 경우 현장작업과 실내업무가 같은 연장선상에 있어 기존 업무흐름체계로는 업무를 이중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데이터의 오류 및 중복업무에 따른 업무가중을 초래하여 업무효율성 제고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찾고자 경기도 고양시를 연구 대상지역으로 하여, Mobile GIS를 기반으로 한 상하수도 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연구하였고, 그에 따른 효율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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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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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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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IMF이후 건설 물량은 감소하고 있는 경향이나 재해율은 그다지 감소하지 않고 있고 여전히 중대재해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며, 건설업체에서는 안전관리에 대한 비용을 더욱 아끼려 하고 있어 비용절감을 위해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비용이나 안전 활동비용을 투자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동부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건설현장 페트롤 점검의 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현행 페트롤 점검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페트롤 점검의 관계담당자인 전국의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한국산업안전의 각 지역본부 및 지도원 기술직 원, 페트롤 점검대상 건설현장 관계자에게 각각 설문 조사지를 배부하여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하였으며, 또한 노동부의 최근년도인 1999년, 2000년도의 재해 발생통계 및 페트롤 점검 실적 자료, 대한건설협회의 최근 년도별 건설공사 수주금액, 공사규모별 현황 및 외국의 건설현장 페트롤 점검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 하였다. 이러한 실태조사 등 수집된 자료 분석 및 각종 참고문헌 연구를 통하여 4가지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각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효율적인 개선대책을 제시 하였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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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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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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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자의 신뢰성을 보장해 주어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시킨다는 면에서 유용한 제도이나 보험의 일반적인 속성인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예금보험료율을 금융기관의 위험에 따라 차등화 하는 위험예금 보험료율 제도가 검토되어 왔고 일부 국가에서는 이를 시행하고 있다. 위험예금보험료율을 결정하는 방안으로 그간 주가자료를 이용한 옵션가격결정모형이 주로 연구되어 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Cox의 위험비례모형을 이용하여 은행의 위험을 측정하고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방안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위험비례모형은 옵션가격결정모형과 달리 재무지표를 사용하므로 감독당국에서 실무상 적용하기가 용이하다는 등의 장점이 있다. 위험비례모형을 국내은행에 적용하여 실증분석한 연구결과 현행의 고정 예금보험료율은 국내은행의 위험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보험료율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은행 실패시 예금보험기구가 부담하는 손실비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부실은행은 조기 퇴출시켜야 한다는 논리적 타당성도 도출하였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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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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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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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에서는 국내의 항공레저스포츠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동향을 살펴보고, 미국, 호주, 일본의 항공레저스포츠 활성화 정책동향을 분석하여 국내 항공 레저스포츠 활성화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다양한 항공레저스포츠 활성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의 수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항공레저스포츠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의 신설운영이 시급하다. 이는 항공레저산업이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업무조정 및 경량항공기 이착륙장과 관련한 지자체 및 농림수산식품부와의 협업관계가 중요하고, 또한 공역과 관련하여 국방부와의 협력 등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레저스포츠를 전담할 수 있는 정부조직의 신설의 중요성과 마찬가지로 항공레저산업은 제작산업, 정비, 인증, 이착륙장(활공장) 규정, 안전감독, 종사자자격관리, 사업수행에 따른 관리감독과 처벌규정 등 일반 항공운송사업에 버금가는 복잡한 행정행위가 증대됨에 따라 가칭 "항공레저스포츠 진흥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또한 항공레저산업에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전은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 안전감독기능의 보완도 필요하지만 기초시설인프라를 갖추는 것은 선행되어야할 과제임에 따라 이를 위한 국가의 제도개선과 시설투자재원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재원투자 없이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분야가 바로 항공레저분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 재정확보계획이 산업활성화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정부정책과제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2차 항공정책기본계획(안)은 항공레저스포츠 육성을 통한 생활 속의 항공기반 조성을 세부추진 방향으로 정하고, 중점추진 과제로서 항공레저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공역 확대 추진, 항공레저스포츠 대중화기반 조성, 항공레저스포츠 연관 산업 및 성장 지원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항공레저스포츠 강국이 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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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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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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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융 복합 시대에 조직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갈등관리 방안을 다루며, 특히 리더 감독 유형에 따른 종업원의 저항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리더 감독 유형을 지원적 리더와 통제적 리더로 분류하였으며, 갈등의 결과로써 나타나는 종업원 저항행위도 기능적 저항과 역기능적 저항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심리적 계약위반을 정서와 인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원적 리더 행위는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결과를 기능적 저항으로 이끌어 내며, 반면에 통제적 리더 행위는 갈등의 결과를 역기능적 저항으로 발생시킨다. 둘째, 지원적 리더 행위는 종업원에게 정서차원의 심리적 계약 위반을 덜 인식하게 하지만, 통제적 리더는 심리적 계약 위반을 인식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원적 리더는 조직 내의 갈등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하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조직내 갈등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론적 실무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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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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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64-3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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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최근 금융 감독당국이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다양한 규제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상호금융 예수금 증가가 대출금 연체율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판단하고 금융 감독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실증적인 방법으로 검증하였다. 전국의 1,161개의 지역농협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상호금융 예수금 증가율과 대출금 연체율과의 상관관계를 통합회귀모형에 의해 분석한 결과 결국 금융 감독당국에서 전제하고 있었던 양자 간의 양(+)의 상관관계는 증명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는 상호금융기관 중에서 농협이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서 증가된 예수금의 운용 방안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과 예수금증가가 동시에 자금의 조달금리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와서 이는 다시 대출금리를 낮게 운용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게 되어 전반적으로 대출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 감독당국은 이러한 농협의 자금운용 상의 특수성과 예수금 증가율과 연체율과의 구체적인 상관관계를 잘 이해하고 정책방향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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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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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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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정부의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체 사고성 사망사고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에서의 재해예방을 위한 감소대책과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안전 중시 문화 확산을 위해 사전예방의 실효성 있는 위험성 평가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건설재해 중 중 소규모 현장의 재해는 전체 건설 재해의 8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안전관리감독자의 부재로 인한 관리소홀과 사전 안전조치 미흡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중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현장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건설재해의 발생빈도가 높은 중 소규모건설현장의 재해율 저감을 위해 건설현장 안전관리 문제점을 도출 분석하여 재해다발요인의 중점 위험항목과 선제적이고 실천 가능한 위험성 평가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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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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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6-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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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국내 건설공사 계약체결 시 도급인의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공사수급인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불공정특약의 문제점을 고찰, 이에 대한 대처방안 및 제도개선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불공정특약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던 분쟁에 대한 판례68건을 분석하고 공사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구체적 인 대처방안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수행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불공정특약의 주요 문제점으로 공사대금지불조건, 포괄적 책임전가, 계약금액조정과 관련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3) 특약설정행위에 대한 대처방안으로는 입찰단계, 시공단계, 준공단계로 구분되어 제시하였다. 3)불공정특약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규정강화, 감독 강화, 클레임의 활성화, 설계변경절차서 및 지침서 제정, 사전적 구제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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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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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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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국내 화재피해자의 긴급복구를 위한 민 관 융합형 지원시스템 방안에 대한 것으로, 화재피해자의 긴급복구활동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정부와 민간 협력기반의 통합적 지원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국가는 시스템 운영의 관리 감독기관의 기능을 담당하고 민간에서 실질적 긴급복구 전담기관의 기능을 담당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화재피해 긴급복구 지원을 위한 법제도 정비,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시스템 구축, 소요재원의 안정적 조달 및 민 관 긴급복구의 융합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시스템 방안을 도출하였다. 특히, 긴급복구 소요재원의 안정적 조달 방안은 긴급복구를 위한 기금의 신설 및 민간 수탁법인의 자체 재원 조성의 세부방안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국가 소방안전복지와 사회안전망의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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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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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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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전라남도 지명업무의 현황을 분석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 대상인 지명의 정의 등 이론적 고찰을 시행하고 현행 지명업무의 조직 현황, 지명위원회 조례 제정 및 정비 현황, 지명위원회 운영 현황 등을 분석하여 지명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지명업무 담당조직 및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개선방안으로 지명업무 담당부서의 일원화, 담당공무원의 전문화, 지명업무 관련 교육 및 교재 개발 등을 제시하고, 둘째, 지명위원회 조례 및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지명위원회 조례 제정 및 정비 적극 추진,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도 감독, 지명의 제정 및 변경 절차의 간소화, 지명법 제정 등을 제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