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도시재생사업의 복잡한 이해관계자 구조 특성상 이해관계자 간 갈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례들을 접할 수 있다. 실제로도 이해관계자들에 관한 많은 부분을 가정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민원차원으로만 여겨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협력과 조정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정의와 도시재생사업의 특성분석을 통해 종합사업관리 (Program Management)의 일환으로 이해관계자를 파악, 분석하여 유형 분류를 통해 그들의 관계와 각 이해관계자들에 적합한 커뮤니케이션을 관리하는 Stakeholder Management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a conceptual link between role conflict,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with a specific examination on how job satisfaction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role conflict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mong community healthcare workers. Methods: Participants were 119 community healthcare workers of the Seoul Preventive Project for Metabolic Syndrome at 15 community health centers. Descriptive analysis, correlations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of our data. Additionally, Sobel's test was used to verify the significance of the mediating effect. Results: An inverse association between role conflict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was found (beta=-0.53, p<.001). This relationship was fully mediated by job satisfaction (z=-6.43, p<.001). Conclusion: Job satisfaction mediates the effects of role conflict on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healthcare workers in community health centers. Strategies for improving the components of job satisfaction are needed to achieve better outcomes in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the Seoul Preventive Project for Metabolic Syndrome and possibly other work settings.
이 연구는 한국 현실에 맞는 교육정책의 굿 거버넌스는 궁극적으로 어떤 가치를 지향할 것인지를 모색하기 위해 논란이 되었던 세 가지 교육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현 정부의 교육정책 거버넌스의 특징적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현실적으로 민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해야 하는 바람직한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교육정책 분야에서 정부와 시민사회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좋은지를 여섯 가지 평가요소를 근거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민주성 측면에서 보면 세 가지 정책사례 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모든 분야에서 시민단체들의 참여는 활발하였다. 그러나 이런 활발한 참여에 비해 상호 간 정보의 공유나 의사소통 그리고 반응성은 취약했다고 볼 수 있다. 효율성 측면에서는 더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다. 시민단체 간 연대가 활발하였던 점은 효율적 거버넌스의 긍정적 측면으로 볼 수 있으나 이런 연대는 유사한 의견을 가진 단체들 간에만 이루어졌다. 또한 효율적 정책결정에 반드시 필요한 전문가 집단의 자문과 참여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이견을 가진 행위자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었지만 이를 관리하고 조정할 매커니즘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은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세 가지 교육정책 사례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면 한국처럼 국민적 관심이 높고 참여가 활발한 교육정책 분야에서는 보다 좋은 거버넌스를 지향하기 위해서 정부의 반응성과 갈등 조정력이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교육정책결정에 있어서 좋은 거버넌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생각이 다른 전문가 집단 간 의사소통이 수평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국내정유산업의 후방부문인 윤활유사업은 산업의 발전과 함께 국내 진출, 다국적석유기업에 의하여 원료 및 첨가제의 공급에 의한 단순생산과 마아케팅을 하여 국내시장을 지배하여 왔다. 또한 중화학공업의 발달과 함께 산업기계에 요구되는 윤활유제품도 다양화와 품질고급화로 시장구조가 점점 변화되고 있다. 국내윤활유총생산량중 65$\%$의 시장을 가지고 있는 고급윤활유시장은 4개 제조회사에 의하여 96$\%$의 시장을 유지하고 있다. 각 제조회사의 시장확대정책에 의하여 각대리점에 대한 유통경로의 관리가 중요 마아케팅전략음 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조회사의 대형 소비자에 대한 직매, 직영대리점, 일반대리점에 대한 유통기구중 많은 판매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대리점에 대하여 4P를 기준하여 대리점측 입장에서 마아케팅 믹스를 분석하였다. 제조회사가 판매대리점에 취하는 마아케팅 전략중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이 시장관리에 나타나는 갈등정도를 가설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6월 10일부터 6월 19일까지 경인지역은 조사원에 의한 직접방문과 지방은 등기우편에 의하여 50개 일반대리점에 송부하여 60$\%$의 회수율을 보였다. 응답자료를 통하여 제조회사의 직접적인 시장관리방법과 간접적인 시장관리방법을 사용시 일반대리점에 대한 갈등해소 정도를 상관분석을 통한 통계처리를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얻을수 있었다. 제조회사가 일반대리점에 실시하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시장관리는 일반대리점에 대하여 갈등해소에 커다란 작용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제조회사는 유통경로에 대한 전략을 첫째, 일반대리점과 직영대리점과의 시장에 대한 마찰해소 둘때, 대리점에 대한 안정적인 판매이윤제공 셋째, 계획적인 판매대리점간 시장경쟁조정 넷째, R & D 투자강화로 제조회사 차원에서 공동으로 산학협동하여 첨가제 및 상표의 국내개발을 이루어 제품가격인하로 장기적인 시장개발이 요청된다는 결론을 얻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및 근대문화유산의 복원과정 갈등에 관한 이론을 정립하고자 한다. 둘째, 문헌연구를 통해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개발주체인 지방정부(인천 중구청)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다. 셋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근대호텔 복원사업 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위한 갈등관리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갈등관리 전략을 제시하면 첫째, 근대문화유산 복원사업 전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대한 개발주체와 지역주민 간의 지향 목표가 동일한 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둘째, 근대문화유산 복원사업 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지표 중 우선순위 항목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하다. 셋째, 근대문화유산 복원사업에서는 지역주민의 인식 전환보다는 개발주체의 인식전환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넷째, 근대문화유산 복원 사업에서 개발주체는 지역주민이 만족할 만한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을 시도해야 한다. 다섯째 근대문화유산 복원사업 시에는 개발주체와 지역주민 간의 의견차이가 가장 큰 '의사조정' 부분에 특히 관심을 두고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구조조정을 둘러싼 두 개 기업(현대자동차와 발전회사)의 노사분규 사례를 중심으로 교섭행위론의 관점에서 그 발생 배경, 노사 쟁점과 교섭 과정, 그리고 분규양태 및 수습 결과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발전회사의 노사분규에서는 정부 및 정치권의 개입을 통한 타율적인 분규사태 수습, 노사 상호간의 높은 불신과 배제적 교섭태도, 합의도출이 불가능한 노사의 교섭요구안, 그리고 노사분규의 사후적인 학습효과 결여 등과 같은 특징적 공통점이 발견되고 있다. 이 사례비교 연구를 통해 국내 기업 차원의 노사관계가 노사불신 $\rightarrow$ 교섭요구의 이해상충 $\rightarrow$ 배제적인 교섭태도 $\rightarrow$ 적대적 분쟁 경험으로 이어지는 퇴행적인 순환 과정을 통해 노사갈등 구도를 확대 고착화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노사관계 혁신의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 노사갈등이 확대재생산되는 악순환을 노사협력의 선순환으로 대체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노 사 정, 그리고 언론에 의해 기울여져야 한다는 점을 제언하고 있다.
이 연구는 정책과정에서 정책중개자의 요건과 자원, 역할에 관한 연구이다. 특히 정책중개자의 요건으로서 정당성(공식적 권위, 정치적 지지)과 전문성(정보와 전문지식, 숙련된 리더십)의 두 가지 요건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미디어렙 입법과정을 둘러싼 행위자 간 갈등이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정책중개자의 의해 조정·중개됨으로서 협력적 관계로 변화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 간 의견을 중개하고,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유력한 행위자(powerful actor)로서 정책중개자는 제1기(입법유예기)와 제2기(입법공백기)의 정책과정에서는 정당성과 전문성의 결여로 갈등적 상호작용의 변동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으나 제3기(입법기)에 구성된 국회 6인 소위원회의 정당성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전문성이 상호보완적인 활동을 통해 정책산출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미디어렙 정책결정과정의 최종과정에 공식적 정책중개자(국회의 6인 소위원회)와 함께 실질적인 조정 역할을 했던 숨겨진 정책행위자(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을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건설사업의 기획단계부터 설계단계에 미처 반영되지 못해 문제가 잠재되거나, 공사계약이행단계에서 다양한 변경요인이 있음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건설계약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건설공사계약에는 반드시 분쟁의 해결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건설분쟁은 공공공사와 같이 대규모 건설현장 뿐만 아니라 소규모 민간건설현장에서도 발생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건설분쟁의 해결절차개선과 관련하여 다수의 논의가 있었으나 건설분쟁해결절차와 관련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가칭 건설분쟁조정법률을 제정하여 건설계약분쟁을 다룰 수 있는 가칭 건설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조정, 중재 등의 업무를 다루도록 해야 한다. 둘째, 민간 및 공공부문의 건설계약분쟁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가칭 건설분쟁조정중재원의 업무는 현장협의체지원, 조정, 중재 등의 업무로 한정해야 한다. 셋째, 건설계약분쟁해결을 위해 계약체결시 조정이나 중재중 선택하도록 하고, 계약이행중에는 현장협의체를 운용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분쟁처리기구는 상설기구로 하고, 전국 각지에 지부를 운영해야 한다. 다섯째, 다양한 영역의 건설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참여시켜 신속하게 건설계약분쟁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건설계약분쟁처리기구의 단일화와 함께 건설분쟁처리절차를 명시하고 있는 관련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단계에서 나타나는 갈등에 대한 조정에 관한 지표를 도출하여 관련주체를 대상으로 적합한 체계를 통해 재건축 사업의 갈등을 해결을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러한 평가를 통해 사업만족도와 지속적 사업의사에 어떠한 영향구조를 가지는지 분석하고자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조작적 가설을 설정하고, Smart PLS 3.0 을 이용한 구조모형을 작성하였다. 그 결과 (+)의 경로계수로 도출되면서 t 통계량도 1.65 이상으로 유의한 최종 5개의 가설을 최종으로 채택하였다. 우선 '조합설립인가(H1)'에 미치는 경로계수가 0.127, '사업시행인가(H2)'에 미치는 경로계수가 0.343으로 나타났다. '관리처분계획은 사업만족도(H4)'에 0.145의 경로계수 값을 나타냈으며, '외부요인은 사업만족도(H6)'에 0.124의 경로계수 값이 도출되었다. 또한 '지속적 사업의사(H8)'에도 0.258의 경로계수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사업만족도는 지속적 사업의사(H7)'에 0.727의 경로계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정책과정에서 다양한 증거가 활용되어 정책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규범적 주장보다 실무적으로 증거의 바탕이 되는 정보가 정책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들 간 지속적인 상호 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 분석 프레임워크와 분석된 정보를 통해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운영 절차를 제시하였다. 특히 국가경쟁력 제고 및 사회적·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구되는 과학기술 관련 지식의 창출을 촉진하는 연구개발(R&D) 정책과정 중 정책형성단계에서 수행되는 전략기획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국가 현안인 고령화를 사례로 국가R&D 전략기획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 간 대립적이고 갈등적인 상황을 운영절차를 통해 정책과정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제공된 정보를 기반으로 의사소통을 유도하여 갈등을 협상 진화적으로 전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R&D전략기획을 수립하는데 발생하는 갈등 관리를 위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정보 분석 프레임워크와 이를 활용한 운영절차를 이해관계자들과 사전에 합의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증거기반 정책의 본질을 환기시키고 있으며, 합리적 행위를 강화함으로써 증거기반 연구개발 정책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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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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