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류지역과 하류지역간 갈등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적 갈등이자 물갈등에 해당하는 사례로 이해당사자들에게는 재산권 침해와 수질보전 및 이용이라는 이념과 이익을 기반으로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이다. 그러나 각 지역에서 느끼는 경제적 피해 및 편익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며 각 지역의 주장에만 근거하고 있어 갈등해결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한 물갈등의 하나인 상수원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상류지역의 재산권제약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과 수질보전으로 인한 하류지역의 사회적 편익을 비교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갈등해결을 위한 유역통합물관리 정책을 제언하였다.
최근 도청 이전 신도시, 위례신도시 등 두 개 이상 지자체를 포함하는 신도시(복합경계신도시) 개발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도시개발제도는 단일 지자체 신도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복합경계 신도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다층적 거버넌스(Multi-level governance) 개념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포함된 위례신도시에서 갈등이슈를 파악하고, 개발사업자와 주민까지 참여하는 협력 대안을 모색하는데 유리한 개념틀을 제공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위례신도시를 사례로 다층적 거버넌스(Multi-level governance)의 개념틀을 활용하여 복합경계신도시의 개발과 관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슈를 파악하고, 협력적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자 및 전문가 인터뷰, 문헌연구, 전문가 포럼 등을 진행하였으며, 도시개발 관련 선행연구와 경제자유구역 등 유사사례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례신도시 개발 관리의 주요 부문을 학교 학군, 행정서비스, 공급처리시설, 도시기반시설로 구분하고, 각 부문별 갈등이슈를 분석하여 갈등구조를 파악하였다. 둘째, 위례신도시는 복합경계 신도시로서 행정구역 별 분리 관리와 통합 관리간의 대립, 광역적 관리 대 국지적 관리가 갈등의 기본축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위례신도시의 협력적 관리를 위해서는 최소한 지자체 행정협의회, 지자체조합, 전문관리기구의 세 가지 차원에서 Multi-level governance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점을 향후 관리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감염관리 간호사의 역할갈등과 직무만족도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연구대상은 전국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실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최종 57개 병원의 감염관리 간호사 122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은 2019년 1월 5일부터 2019년 1월 30일까지 시행하였다. 자료분석은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Scheffé 사후검증,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이직의도에 대하여 역할갈등(r=.46, p<.001)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직무만족도(r=-.21, p=.021)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역할갈등(β=.43, p=.003), 감염관리 간호사의 최종학력(석사이상)(β=.29, p=.040), 직무만족도(β=-.20, p=.013) 순으로 이직의도에 총 27%의 설명력(F=11.75, p<.001)을 나타냈다. 따라서 감염관리 간호사의 이직의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역할갈등을 최소화하고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관의 제도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논쟁성향과 언어적 공격성,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불안감 등 커뮤니케이션 관련 변인들이 갈등관리 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다. 총 404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논쟁 성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갈등상황에서 통합, 경쟁, 타협 방식을 사용하며, 회피나 양보방식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언어적 공격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경쟁 방식을 사용하며, 회피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 불안감이 높으면 회피나 양보 방식을 사용하게 되며, 통합이나 경쟁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에 대한 논의 및 함의 또한 다루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1년의 제정 하천법을 통하여 하천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의 허가를 득해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이래 현재까지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 하천수 사용을 위한 제도가 정비된 지 반세기 이상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상호간의 불신과 갈등이 증폭되고, 사회적 갈등비용이 증가하며 제도 그 자체를 불신하는 움직임마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댐저수와 하천수 의존형 물 관리에서는 댐용수와 하천수의 합리적인 배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물분쟁의 주된 유형은 지자체와 물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와의 갈등이 대부분이다. 분쟁의 유형도 단순한 취수시설 확장에 관한 사항에서부터 물수지분석의 방법에 관한 사항까지 복잡다양하게 얽혀있다. 이와 같은 물분쟁은 물론 긴 역사속에서도 존재하여 왔지만 제도적인 틀을 정비함으로써 갈등상황을 감소시키고 나아가 하천과 물의 효율적 관리 등 국가적 차원의 긍정적 요인을 도출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2009년 하천법 개정을 통하여 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에 이르도록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법 제50조4항(아울러 시행령 제56조2항 및 시행규칙 제28조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을 작성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세부기준은 하천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물 사용자와 하천수 관리청의 역할을 비롯하여 책임과 권한의 관계가 분명하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존 하천수 사용허가 행정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실제 하천수 사용허가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홍수통제소 실무자와의 수차례에 걸친 논의를 거쳐 완성되엇다. 세부기준(안)은 9개장 43개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천수 사용허가 행정 전반을 범위로 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작성된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이 입법화된다면 하천수 사용허가를 둘러싼 갈등상황의 감소가 예상되며, 보다 투명한 하천행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으로 물수지분석 방법이나 용도별 하천수 사용요금 등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된다면 보다 선진적인 하천행정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재난이후 재난지역의 갈등의 전개과정과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갈등의 해결 전략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국사회 갈등구조의 변화분석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최근 재난으로 인한 재난지역의 갈등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갈등 내용에 포함하고 있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최근 우리사회는 매년 재난이 발생하지 않는 해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재난이 발생하면, 이 번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사례에서와 같은 재난지역내의 많은 갈등이 동반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 사례 갈등분석을 통하여, 이제 재난갈등도 우리사회의 여러 갈등 분석의 중요한 한 측면으로 다루어져야 함을 지적하면서 그 해결 방안을 심도 있게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효율적인 갈등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의 제공과 향후 행정학 분야에서의 갈등 연구 방향을 조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까지 진행된 갈등에 대한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연구경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행정학 분야에서의 갈등에 대하여 연구경향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게재연도에 비례하여 연구논문의 게재 편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갈등연구 분야의 연구자들이 한정되어 있어 연구논문의 저자가 1인인 단독연구가 71.2%를 차지하고 있다. 셋째, 연구비를 지원받지 못한 논문이 연구논문 중에서 73.1%를 차지하고 있다. 넷째, 갈등에 관한 연구방법으로 실증분석과 사례분석이 80.8%로 나타났다. 다섯째, 갈등연구의 목적이 대안 및 개선방안 제시와 현황 및 실태 분석이 91.3%로 나타났다. 여섯째, 연구논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갈등분야는 행정/법 제도 및 시설입지 분야가 50.0%, 갈등수준은 조직간 갈등이 80.8%, 갈등주체는 정부간과 정부와 주민간 등이 76.0%, 갈등관계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하여 64.5%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청소년기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갈등관리유형을 또래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파악하고, 이같은 갈등유형이 성격 5요인, 자아존중감, 및 자기감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성격 5요인이 갈등관리스타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 본 결과 친화성, 성실성, 외향성, 개방성이 높을수록 협력전락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경불안증이 높고, 친화성과 외향성이 낮을수록 공격전략을 더 많이 구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실성, 외향성, 개방성이 낮고 신경불안증이 높을수록 회피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자기감시가 청소년의 갈등관리스타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본 결과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협력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반면 공격전략과 회피전략은 더 적게 표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감시 정도가 높을수록 갈등상황에서 협력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반면 회피전략은 더 적게 행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기혼 여성 관리자의 가족친화제도 운영 인식이 후속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과 가족친화적 상사지원인식과 일·가정 양립 갈등의 매개효과를 확인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여성관리자패널 데이터의 7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는 여성 관리자 480명을 연구 대상자로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혼 여성 관리자의 가족친화제도 운영 인식은 후속출산계획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가족친화적 상사지원인식과 일·가정 양립 갈등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조직이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는 것에 더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이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저출산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 실천적 개입을 제안하였다.
사용후핵 연료 관리 정책 결정 에 있어 사회적 수용성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고에서는 그 역동적 과정을 담아낼 그릇으로서 공론장을 제안한다. 즉, 사용후핵 연료 관리 정책에 대한 공론장은 무엇이고, 공론장의 주체인 이해관계자들은 누구이며 또 공론장에 내재된 갈등구조는 어떠한지에 대해 살펴보고, 바람직한 공론장의 조건에 대해 논의한다. 공론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시민이 스스로의 의지를 바탕으로 정책의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제와 제도를 의미한다. 현실성 있고 효과적인 공론장을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용후핵 연료 관리를 둘러싼, 정치, 외교안보, 경제, 사회문화, 법과 제도에 관한 면밀한 분석과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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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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