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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Collaborative Management in a Complex Boundary New Town: On the Case of Wirye New Town

복합경계 신도시의 협력적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위례신도시를 사례로

  • 최상희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
  • 김두환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
  • 김륜희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
  • 윤인숙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 Received : 2013.06.11
  • Accepted : 2013.10.28
  • Published : 2013.10.30

Abstract

Recently new town development projects are increasing including more than one local government such as provincial government new town and Wirye new town. Institution improvement for the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complex boundary new town is necessary because present urban development institution is based on the new town of single local government. The concept of multi-level governance provide good conceptual frame in recognizing conflict issues and searching for a collaborative solution in Wirye new tow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recognizing the conflict issues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 and management and providing the collaborative management method using the conceptual frame of multi-level governance in Wirye new town. For this, we did interviews for the related persons and experts, reference research and professional forum. We drew some implications from the references about urban development and similar cases such as free economic zone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is as in the following. First, we categorised the main conflicts in the development and management in Wirye into 4 sectors, such school, administrative service, utility facilities and urban infrastructures. Then, we analysed the conflict issues of each categories and composed a conflict-structure of Wirye new town. Second, the structure of conflict in Wirye new town is composed of the confrontations between separated management and integrated management and between wide area management and local management. Third, for the cooperative management of Wiyre, we should construct multi-level governance in three dimensions of administrative council,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and special management organization.

최근 도청 이전 신도시, 위례신도시 등 두 개 이상 지자체를 포함하는 신도시(복합경계신도시) 개발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도시개발제도는 단일 지자체 신도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복합경계 신도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다층적 거버넌스(Multi-level governance) 개념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포함된 위례신도시에서 갈등이슈를 파악하고, 개발사업자와 주민까지 참여하는 협력 대안을 모색하는데 유리한 개념틀을 제공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위례신도시를 사례로 다층적 거버넌스(Multi-level governance)의 개념틀을 활용하여 복합경계신도시의 개발과 관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슈를 파악하고, 협력적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자 및 전문가 인터뷰, 문헌연구, 전문가 포럼 등을 진행하였으며, 도시개발 관련 선행연구와 경제자유구역 등 유사사례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례신도시 개발 관리의 주요 부문을 학교 학군, 행정서비스, 공급처리시설, 도시기반시설로 구분하고, 각 부문별 갈등이슈를 분석하여 갈등구조를 파악하였다. 둘째, 위례신도시는 복합경계 신도시로서 행정구역 별 분리 관리와 통합 관리간의 대립, 광역적 관리 대 국지적 관리가 갈등의 기본축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위례신도시의 협력적 관리를 위해서는 최소한 지자체 행정협의회, 지자체조합, 전문관리기구의 세 가지 차원에서 Multi-level governance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점을 향후 관리방안으로 제시하였다.

Keywords

References

  1. 김경민, 이의준, 박대권(2010), "초.중.고등학교 수요가 서울시 구별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 국토연구, 65: 99-113.
  2. 김영자(2008), 아파트지구의 불합리한 행정경계 조정방안,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 김현(2010), "주민기피시설 입지에 따른 갈등관리 방안", 주민 기피시설 갈등관리를 위한 합리적 기준 도출 및 제도운영방안 토론회(2010-10),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 박종국(2010), 수도권 신도시 개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 박형서, 황승미, 김희주, 김광구(2005),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국토연구원.
  6. 박형서, 김선희, 정윤희(2006), 공공갈등 관리 매뉴얼 구축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7. 박형서, 김상욱, 이순자, 장은교, 김광구(2007), 공공사업 갈등지표 설정과 활용방안 연구-공공사업 입지관련 갈등유발요인 분석 및 지표체계 구축, 국토연구원.
  8. 박형서, 이순자, 박경현, 장은교(2010), 국토개발과정에서 지역간 갈등관리 및 해소방안, 국토연구원.
  9. 배남진(2008), 공영택지개발사업에서의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분당과 소사벌신도시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경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0. 배순석, 진정수, 천현숙, 전성제, 김승종(2006), 도시 주거공간의 사회통합 실현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11. 봉인식(2009), "위례신도시 주택공급방식의 특수성과 경기도 대응방안", Policy Brief, 40.
  12. 유재원, 홍성만(2005), "정부의 시대에서 꽃핀 Multi-level Governance: 대포천 수질개선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9(2): 171-195.
  13. 이승우(2008), 분당신도시 주택가격 변화요인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4. 이승우(2009), 공공사업에서의 갈등관리 연구: 용인죽전지구 개발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5. 이흥권, 서순탁(2010), "공공갈등 조정기제로서 협력적 계획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5(5): 5-25.
  16. 임성봉(2008), 도시개발사업의 기반시설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7. 장순우(2009), 혐오시설 입지선정에서 갈등의 확산과정에 관한 연구, 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8. 정수연(2006), "교육요인이 서울아파트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1(2): 153-166.
  19. 천현숙, 강미나, 서수정, 임현성, 서종균, 김윤이(2010), 보금자리주택단지의 사회적 혼합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 최상희, 김두환, 윤인숙, 서진원, 김륜희(2011), "프랑스 신도시 개발 및 관리에서 꼬뮌협력체에 관한 연구", LHI Journal, 3(4): 369-378. https://doi.org/10.5804/LHIJ.2012.3.4.369
  21. 하영선(2006), 네트워크 지식국가, 을유문화사.
  22. 한국토지공사(2008), 지자체간 합리적 갈등관리 방안 수립 : 위례신도시 개발수요분석 및 도시이미지 특화전략 수립 부문보고서.
  23. 황진, 하오근, 원제무(2008), "강남.북 아파트가격 영향요인 규명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8 추계학술대회논문집, 929-936.
  24. Kooiman, J. (1993), Modern Governance: New Government-Society Interactions, London: Sage Publications.
  25. Pierre, J. (2000), Debating Governance, Oxford: Oxford Univ. Press.
  26. Richards, D. and M. Smith (2007), Governance and Public Policy in the United Kingdom, New York: Oxford Univ. Press.
  27. Yin, R. K. (1994),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Thousand Oak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