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갈등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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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관련 갈등의 예방과 해소방안 (Prevention and Resolution of Conflicts on Development and Environment in Korea)

  • 이종호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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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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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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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정부 주도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개발과 환경보전이라는 가치관의 차이, 개발로 인한 공익과 환경 파괴로 인한 환경이익 침해와 같은 공익 간의 상충, 사업으로 예상되는 국익과 개인의 재산권 침해 등과 같은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개발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훼손이나 환경파괴, 경제적 타당성, 사회적 문제 등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조사하거나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존의 연구는 대개 갈등의 원인을 이해관계, 가치관, 사실관계, 제도 측면에서 규명하고 해결방안으로 주로 주민참여와 거버넌스, 전략환경평가, 사회영향평가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1980년대 중반이후 주요 개발갈등사례를 개발사업 종류, 갈등당사자, 갈등 쟁점, 갈등 원인, 선거공약 여부, 소송 여부에 따라 정리한 후, 갈등 예방과 해소를 위한 법과 제도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선거공약 또는 개발정책 및 계획안 구상단계, 개발정책 및 개발계획 수립 단계, 개발사업 시행단계, 갈등 분쟁 발생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갈등예방 및 해소방안을 제시하였다. 선거공약 단계에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공약서 규정에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분석을 도입하고, 개발정책 및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전략환경평가와 갈등영향평가의 연계, 전략환경평가과정에 사회영향평가 및 주민참여의 강화, 환경계획과 개발계획의 연계 등을 제시하였다. 개발사업 시행 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의 주민참여를 강화하고, 개발사업 시행단계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거버넌스 구축과 환경분쟁조정법,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등을 근거로 하는 갈등해소방안을 제시하였다.

갈등관리시스템 적용과 심리적 해결기제 방안 (Application of Conflict Management System and Proposal of Psychological Resolution Mechanisms)

  • 김강민;김종호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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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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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5-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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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갈등과정의 갈등관리 환경과 심리적 해결기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내용은 갈등관리 환경적 측면과 심리적 해결기제 두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갈등관리 환경은 시스템측면과 심리적측면으로 나누어 적용되었다. 시스템 측면은 물리적 환경을 위주로 제시를 했다. 심리적 측면은 갈등관리의 심리적 대응유형으로 나누어 제시하였으며, 심리적 해결기제와 밀접한 연관을 두어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하남시화장장, 부천시화장장사례에 적용시켜 연구를 수행하였다. 갈등과정은 갈등형성, 고조, 위기, 확대, 전화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개별 적용하여 살펴보았다. 부천시와 하남시의 단계별 비교 분석을 통해 차이점과 유사성을 구분하여 효율적인 갈등관리 및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큰 맥락에서 보면 하남시가 부천시에 비하여 갈등관리적인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갈등관리환경적 측면의 차이를 고려하여야 하며, 인상관리의 차이는 이러한 환경적 맥락아래서 설명하고 있다. 갈등관리 환경을 중심으로 보면 두 사례 모두 갈등양상이 심화될 정도의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심리적 갈등관리 측면에서는 하남시가 부천시보다 적극적이고, 갈등해결적인 자세로 나타났다.

주택재건축사업의 분쟁해소 방안과 정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f Conflict Resolution and Polocy of the Housing Redevelopment Business)

  • 김진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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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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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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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부동산의 갈등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갈등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이론이나 대안이 제시된다면 주택재건축 사업이 원활해 질 것이다. 이러한 분쟁의 원인이 어디에 있고 해결 대안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은 의의가 크다. 본 연구는 주택재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갈등해소 방안을 분석하고 향 후 재개발사업에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택재건축사업 성공을 위한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한 설문 조사, 신뢰성 분석, 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성공적인 주택재건축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갈등 해소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재건축사업의 추진단계를 사업기획단계, 사업시행단계, 사업관리단계, 사업종료단계로 4단계로 분류하여 분석하는 것은 신뢰할 수 있었다. 셋째,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대안별 갈등 해소 필요성에 대한 분석 결과 조합운영 방안 개선 및 체계화 방안이 대안으로 분석되었다.

국가갈등관리의 효율화 방안 - 화물연대파업을 중심으로 - (Improving the National Conflict Management System in Korea - Trucker's Strike in 2003 as Complex Conflict -)

  • 변성수;이재은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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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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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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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이 논문의 목적은 갈등과정의 심화 확대 단계를 분석하여 국가갈등관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국가갈등관리의 정책대상영역으로서 갈등 발생원인, 갈등피해영역, 갈등관리기구, 갈등관리전략, 갈등관리 장애요인을 다루고 있으며, 복합갈등으로서 화물연대 파업 사례를 분석하였다. 끝으로, 이 연구는 국가갈등관리의 효율화 방안으로 국가갈등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국가갈등관리 지표개발, 갈등단계와 외부환경에 따른 갈등관리 매뉴얼 개발, 갈등관리기 구간 협조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조선족 간병인의 문화적응 경험에 관한 연구: 노인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선족 여성을 중심으로 (A Study of the Acculturation Meaning among Chinese-Chosun Residential Care Attendants in Long-Term Care Setting)

  • 홍세영;김금자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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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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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63-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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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선족 간병인의 문화적응 경험에 관한 연구이다. 연구 분석은 Berry(1987)의 문화적응 단계를 인용하여 접촉단계, 갈등단계, 해결 단계로 나누어 조선족 간병인들이 각 단계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 그 의미를 질적연구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접촉단계에서 조선족 간병인은 간병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전환과 연륜의 직업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간병인을 시작하기 전 연구 대상자들은 주변사람들의 영향으로 간병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됐으며,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간병인이 적합한 일자리가 되었다. 갈등단계에서 조선족들은 차별, 문화적 갈등, 힘든 업무, 부정적 이미지, 타지에서 외로움을 경험하였다. 차별의 경우 조선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부와 임금 차별이나 근로조건 등에서 한국인 간병인보다 더 열악한 수준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게다가 주위 친지나 가족으로부터 간병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내외적 갈등을 경험하기도 했으며, 중국에 거주하는 가족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결단계에서 간병인으로 종사하면서 얻는 직간접적인 사회경제적 정서적 혜택은 그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이들이 경제적 요인, 일의 보람, 환자 및 보호자 그리고 동료들과의 친분, 일의 자유로움, 일의 안정성, 자부심에서 찾을 수 있었다.

재개발사업의 추진단계별 갈등 원인과 실증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nflicts Cause and Content Anyalsis by Business Type Reconstrution Project)

  • 김진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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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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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5-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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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논문에서는 재개발사업에서 많이 발생하는 분쟁, 민원, 갈등에서 나타나는 원인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특히 재개발사업에서 나타나는 추진단계별 갈등현황을 설문지를 통해 실증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재개발사업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예방 할 수 있는 이론적 대안을 제시하고 재개발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도시재생사업의 갈등 양상에 관한 연구 (안양 명학마을 도시재생사업을 사례로) (A Study on the Conflict Aspects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 (Case study of Anyang Myunghag Village))

  • 문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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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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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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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2017년도부터 시작된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중요한 도시정비수단이 되고 있다. 안양 명학마을 도시재생사업은 2017년도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2021년 현재 4년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동안 사업추진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발생하였으며, 앞으로도 갈등 발생이 예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명학마을 도시재생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어떠한 갈등이 어떠한 형태로 발생하고 각각의 단계에서 어떠한 해결방안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였는지를 밝히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명학마을 도시재생사업에서 발생한 갈등 양상의 특성(①도시재생사업에서의 지속적인 갈등의 발생, ②다양한 갈등 주체 및 내용으로 구성, ③갈등관련 조직의 역할 미비, ④갈등발생 및 해결에서의 주민 소통의 중요성)과 향후 도시재생사업에서 갈등관리를 위한 시사점(①지속적인 갈등관리 방안 마련, ②갈등관리 조직의 조기 구성과 역할 강화, ③갈등관리를 위한 주민과의 소통, ④사업추진단계별 맞춤형 갈등관리)을 제시하였다.

정보보안 종사자의 조직갈등과 직무이탈 의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Organizational Conflict and Job Withdrawal Intention of the Information Security Workers)

  • 김근혜;박규동;심미나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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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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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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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보안 조직갈등의 단계와 유형이 정보보안 종사자의 직무이탈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있다. 폰디의 조직갈등이론을 적용하여 공기업 정보보안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자료를 분석하였으며 구조 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정보보안 종사자가 직무 활동에서 경험하는 갈등의 단계, 유형, 결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정보보안 종사자가 조직갈등의 잠재요인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일수록 정보보안 종사자의 직무이탈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인식메커니즘은 직무를 변경하여 조직을 이탈할 확률을 낮추는 조절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 내 정보보안 종사자의 갈등에 관한 실증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정보보호 조직의 관리자가 조직 내 갈등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정부의 정책추진과 갈등관리 -남양주시 소각잔재매립장 입지선정 및 건설갈등 사례- (Policy Process and Conflict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 -A Case of Namyangju City's Landfill Site Construction for Incineration Remnants-)

  • 강문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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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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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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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오랜 기간 동안 난항을 거듭해왔던 한 사례를 통해 지방정부의 정책추진과정에서 갈등관리능력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부각시켜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본 연구가 주목한 사례는 지난 1991년 입지선정에서 시작하여 무려 2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정책추진의 난항을 거듭해오다가 최근에 이르러서야 해결의 문턱을 넘어 비교적 안정적인 정책추진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의 쓰레기 소각잔재 매립장 건설사례다. 유사한 입지선정 및 건설과정의 갈등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성공적인 정책추진을 경험했던 기타의 많은 지방정부 사례와 달리 남양주시 사례의 경우 장기간 동안 대립적 상황을 거듭해 왔던 점은 갈등관리의 차원에서 주목해 볼만한 특이사례다. 과연 남양주시는 왜 정책추진에 그토록 오랜 세월을 허비하며 난항을 거듭해 온 것일까? 본 연구는 일정한 분석모형에 입각하여 정책 성패요인의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연역적 접근과는 달리, 정책단계별 사례의 개요와 쟁점 및 구조를 기술하는데 치중함으로써 정책단계별 갈등관리의 중요 요소를 귀납적으로 추론해 나가는 방식을 취했다. 분석 결과, 지방정부의 정책추진과정에서 갈등관리는 정책수립 및 결정단계와 홍보단계 그리고 집행단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민주적 절차와 토론 및 주민과의 협력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요하는 연속적 과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정책성공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대학도서관의 갈등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nflict Resolution in Korean University Libraries)

  • 이무진;남태우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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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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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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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 조직 구성원을 대상으로 갈등수준 지표를 선정하여 갈등수준을 측정하고, 갈등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요인을 밝혀 대학도서관의 갈등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립대학교 24개 도서관 및 국공립대학교 12개 도서관 등 총 36개 대학도서관에 재직 중인 739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515부를 회수하였으며, 이 중 512부를 조사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수집된 설문지는 SPSS 12.0(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12.0)을 활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으며 빈도분석, 상관관계 분석, 단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6개의 가설을 검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