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란 공기조화설비에 대한 종합시험조정으로 시험, 조정 및 균형(Testing, Adjusting & Balancing)이라는 뜻이다. 이는 설계 목적에 부합되도록 모든 빌딩의 환경시스템을 검토하고, 조정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T.A.B기술은 공기 및 물이라는 유체의 흐름과 온 습도에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그 성과를 알아보기 힘들고, T.A.B를 적용한 후 결과치를 정밀 분석해 판단할 수 있으며 T.A.B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건물과 간접비교하는 방법으로 그 효과를 쉽게 알 수 있다. T.A.B기술을 적용할 경우 시공 중인 건물에 설계도서가 완료되기 전, 또는 장비의 구매발주 전에 T.A.B측면에서 모든 기술 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 그 중 일부에서 발견되는 문제점들 즉, 적정치 못한 용량 선정, 시스템 구성상 미비점, 불필요한 장비 선정, 누락 사항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T.A.B 기술을 적용할 경우 향상된 품질의 시공이 가능해 준공 후 빈번히 대두되는 하자 문제가 현격히 줄게 되며 또한 운전경비 절감,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장비수명 연장 등 효율적인 운전관리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 공기조화설비기술은 꾸준한 발전을 이루었고, 최근에는 도입 초기단계시 전혀 고려되지 않던 공조공간의 쾌적성 및 소음 방지 대책 등의 문제가 주요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조설비에 T.A.B실행의 표준화 정착과정에 있으며, 국내 학계 및 연구기관에서 공조설비에 대한 연구 및 T.A.B용역업체의 기술축적 등 T.A.B분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지는 T.A.B의 수행절차 및 수행계획, TAB 수행업체 등에 대해 알아본다.
공기지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간접비(Markup)에 구성된 잠재적 기회이익부분이 계약금액의 조정에서 제한된 계약제도, 배상요건으로서의 법익침해 해석문제, 또는 회계의 비용으로서 인식되지 않음으로 인해 배상되지 않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회계기준은 발생주의, 법익의 개념상 손해배상의 범위를 주로 제한배상주의에 기하여 채택하고 있어 불법행위에 의한 후속적 특수손해인 기회이익의 직접상실손해는 채무로서 인정되지 않아 배상되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방의 계약위반으로 공기가 지연된다면, 그로 인한 계약당사자간의 직${\cdot}$간접적인 후속 손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그 손해의 크기를 정량화하고 법규정의 배상적용타당성 검증과 배상체계에 관한 합리적 적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찍이 1980년대 미국경제가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난관에 봉착했을 때 그 이유 중 하나로 공항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의 부족을 지적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와 생산성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많이 행해졌으나 그 결과는 연구자에 따라 상당부분 상이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공공투자를 고려한 지역생산함수를 이용하여, 공항에 대한 투자가 지역총생산(GRDP)에 미치는 여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그 투자효과를 지역 내로 국한하지 않고 타 지역의 생산에 미치는 파급효과(spillover effect)까지 반영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항 투자 스톡을 별도의 독립변수로 분리 채택한 생산함수를 지역별로 횡단면자료와 시계열자료를 합한 패널자료(panel data)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총량자료(aggregate data)를 이용하여 산업전체 생산에 대해 분석한 겨롸는 지역 내${\cdot}$외의 GRDP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파급효과에서 모두 정(+)의 관계를 보여 공항투자가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7개 산업부문별로 분석한 결과는 일정하지 않았다. 즉, 산업의 특성에 때라 공항투자의 직${\cdot}$간접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가 지역 내${\cdot}$외의 산업구조를 다양하게 변화시킴으로써 지역경제의 구조조정에 기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개혁개방 이후 형성된 사회주의 시장경제 하 중국 주택체제의 성격을 중국의 공공주택 정책인 보장성 주택 정책을 중심으로 주택시스템 비교연구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중국 주택시스템의 전환은 시장기능의 도입과 사회주의 토지공유제의 약화라는 점에서 차별적인 '사회주의 시장경제 주택시스템'의 형성이 아닌, 자본주의 주택시스템의 하위유형으로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기존 정부 공급형 계획의 사회주의 방식이 정부의 간접적인 개입과 조정에 따라 시장요소를 통해 주택이 공급되는 정부 주도형 시장화의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며, 정부가 가지는 시장주도력은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의 유산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비디오_모니터링 기술 및 이의 해안에서의 적용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최근에 비디오 하드웨어 및 영상처리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한 해안선 변화, 연안 사주의 형태, 파의 쳐올림 및 스워쉬(swash)운동 등에 대한 관측이 가능해졌다 특히 영상의 디지털화(digitization),좌표수정(rectification)및 영상 처리과정을 통하여 비디오 영상으로부터 정량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비디오 모니터링 기술은, 비록 정밀도가 낮고 육지 및 해수 표면에 대한 정보만을 간접적으로 제공하지만, 기존의 관측 기술에 비해 훨씬 적은 비용으로 장기간의 관측을 가능하게 해 준다.
기후변화 및 수산자원 보호 등으로 인한 어획량 감소 그리고 어업경영비의 증가에 따라 어가의 어업 소득 의존도는 낮아지고 있다. 2020년 어업총조사에 따르면 62.9%의 어가가 어업 외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어업 외 활동이 대체 소득원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어업 생산에서 발생되는 위험을 관리하는 수단으로도 기능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어가의 경우 외생적 위험을 직접 통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나 어업 외 활동 등 소득원 다각화를 통하여 어가경제의 총괄적 위험도를 관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산 위험의 대리변수로 가격 위험을 사용하고 위계선형모형을 적용하여 가격위험 변화에 따른 어업 외 소득 비중의 조정 여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어업 외 활동이 어업 생산과 관련된 위험을 관리하는데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어가의 규모에 따라 대응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소규모 어가가 대규모 어가에 비해 어업 외 활동에 더 많이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업 외 활동의 확대가 어업 생산의 축소 및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의 직·간접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어업 부문의 생산 위험 관리 전략으로써 어업 외 활동의 잠재적역할을 분석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규모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간접비 금액도 증가하고 있다. 간접비는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가 연구개발과제의 실제 간접비율이 고시비율보다 현저하게 낮다는 주장들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실제 간접비율의 계산에 고시된 간접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간접비 예외사업이 포함되어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런데 간접비 예외사업은 고시간 접비율의 적용이 곤란한 사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에 한정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 적용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당해 사업에서 간접비 발생 원인을 탐색하여 적정한 간접비 지급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사업을 조사하고, 정률 예외사업의 원가동인을 탐색하여 적정한 간접비 지급기준을 설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원가동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우선 정률예외사업에 대한 특성과 비목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4개의 정률예외사업별로 각각 비목 구성의 고유한 특성이 도출되었다. 기반구축사업에서는 연구장비재료비의 비중이 50%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력양성사업에서는 학생인건비의 비중이 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제공동예산사업에서는 국제활동비를 식별할 수 없었으나, 연구장비재료비의 비중이 50%로 가장 높으며, 연구활동비가 3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평가조정사업은 내부인건비(37%), 연구과제추진비(21%), 연구활동비(19%)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관별로 큰 차이가 없어서 예외적용사업이 아닌 일반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각 사업별로 비목 구성비율의 특성에 따른 원가동인을 고려하여 조정간접비율을 산정하는 식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 정률예외사업에 적용될 고시 간접비율 설정방안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1) 사업 특성별로 거액 비목은 간접 비율 계산에서 제외하고 고시비율 적용한다. 2) 정률예외사업을 분리하여 별도의 고정간접비율 적용한다. 3) 고시사업과 통합하되 특정 거액 비목은 제한을 설정하여 고시비율 적용한다.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 정률예외사업에 대하여 처음으로 원가구조를 분석하고, 합리적인 간접비 설정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간접비는 직접비와 함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기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적용 기준안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실소요 간접비를 지원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 및 군사시설 프로젝트에서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 비용의 증가와 공사 기간의 연장 등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는 군과 계약 당사자 간 의견 차이와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본 사례연구는 서울과 경기도 남부지역에서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국방 및 군사시설 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경기남부시설단 추진사업을 분석한 것이다. 본 사례연구는 공사가 완료된 388건의 프로젝트 중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103건을 표본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의 완결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 비율 등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본 사례연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설계변경 발생 원인별로 표본을 분류하고, 각각의 원인별로 발생률에 따른 순위를 부여하였다. 또한, 각각의 설계변경 발생 원인별 세부 요인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설계변경 발생 원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례연구는 군의 원천자료 접근에 제한성이 있는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국방 및 군사시설 사업에서 설계변경을 최소화되도록 하는데 기여 할 것을 기대한다. 아울러,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에 관한 후속 연구 등에 실증적으로 유용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소공급업체의 공정성 지각의 선행요인과 결과요인의 규명을 통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을 위한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중소공급업체 공정성 지각의 선행요인으로는 수직적 조정, 협력지원, 정보공유, 법계약적지배의 네가지 변수를, 결과요인으로는 공급체인의존성과 공급체인유연성으로 가정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첫째, 대형구매업체의 수직적 조정은 중소공급업체의 분배공정성 지각과 절차공정성 지각에 정(正)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형구매업체의 협력지원은 중소공급업체의 분배공정성 지각과 절차공정성 지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형구매업체가 중소공급업체에 더 큰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대형구매업체의 정보공유는 중소공급업체의 분배공정성 지각에는 정(正)의 영향을 미치고 절차공정성 지각에는 직접영향은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대형구매업체의 법계약적지배는 중소공급업체의 분배공정성 지각에 부(負)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절차공정성 지각에 부(負)의 영향의 방향성은 나타났다. 다섯째, 절차공정성은 공급체인의존성에 직접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공정성은 공급체인 의존성 및 공급체인 유연성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보급과 ICT 기술을 발전에 따라 택시영업의 형태는 배회영업에서 플랫폼 기반 영업으로 변화해왔다. 이는 이용자의 이동성 및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반대로 단거리 및 첨두수요 시간대의 간접 승차거부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고 있다. 간접승차거부는 호출이 발생했을 때 이를 무시하고 수락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택시 운행 데이터를 통해 강화 학습 기반 호출 간 기대수익 조정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택시 수급의 불일치 완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운행 완료율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을 할 경우 평균 운행 완료율이 50.29%에서 54.24% 수준까지 증가함을 확인하였으며 5,000원 미만 단거리 구간에서 5.86%의 개선 효과를 도출하였다. 운행 완료율의 개선으로 운전자에게는 수익성 개선, 승객에게는 대기시간 감소의 편익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택시 서비스 전반의 만족도 향상이 나타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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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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