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9 11 세계무역센터 테러 사건 이후, 많은 국가들과 국제기구들은 국제해상운송의 보안을 극대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보안 관련정책들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보안정책들은 해상운송망의 원활한 무역흐름에 악영향을 미쳐 경제적 손실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각 국가들과 국제기구들이 추구하고 있는 각종 간소화 정책에 반하고 있다. 이에, 보안정책과 간소화 정책들 간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통합품질관리(TQM)에 보안을 적용하여 새로운 통합보안(TSM)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러한 통합보안관리시스템은 해운회사, 정부당국 및 국제협약이 구성주체가 되어 그 시스템을 통해 저비용으로 보안기준을 상승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성주체들 간 TSM의 상호협정을 체결하는 등 상생전략을 통한 무역간소화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우리 경제가 성장잠재력 저하로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산업연구원에서 다룬‘창업절차 간소화 및 비용절감 방안’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는 창업활성화 방안을 알아본다.
본 논문에서는 가장 대표적 인 보안 운영 체제인 SELinux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안 정책 템플릿과 도구를 설명한다. 제안하는 방법론을 위해 먼저 SELinux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구된 기존에 도구들이 가지는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SELinux를 심도 깊게 분석하여 SELinux에서 이용하는 주체, 객체의 타입 그리고 권한을 객체 타입과 객체별, 권한별로 축약하였다. 이처럼 축약되어 간소화된 객체 타입과 권한을 바탕으로 리눅스 시스템이 이용하는 임의적인 접근통제 형태를 지원하는 보안 정책 템플릿 기술언어를 정의하여 SELinux보안 정책의 복잡성을 개선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존 리눅스 시스템 관리자가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자동으로 제안된 보안 정책 템플릿 언어로 작성된 보안 정책을 SELinux의 보안 정책으로 변환하는 변환기와 자동으로 정책을 생성하는 생성기를 개발하여 SELinux 이용의 편리성을 최대화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 혁신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인 일하는 방식 혁신의 주요 전략 및 내용을 살펴보고, 특정 지자체의 사례를 중심으로 일하는 방식 혁신의 내용 및 성공요인을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업무간소화를 통해 일하는 방식을 혁신한 사례를 분석하고 있는데 연구대상이 된 지방자치단체는 2019년 행정안전부의 정부혁신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관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간소화와 관련된 문제점 및 성과, 성공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업무간소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첫째, 조직구성원들의 변화에의 동참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업무간소화라는 혁신 프로젝트에 조직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사가점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조직의 변화를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간관리자 및 최고관리자의 관심과 지원이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를 통해 향후 공공부문의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정책마련에 일조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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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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