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투자자들이 공매도 거래를 통해 발행가격을 하락시킨 후 증자에 참여하여 차익을 얻는다는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유상증자 공시일부터 발행가격 확정일 사이에 공매도를 한 자가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국내시장을 대상으로공매도 거래가 유상증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본연구는 유상증자 전후의 공매도 거래를 분석하고 공매도 거래가 발행가격을 실제로 하락시키는지여부를 분석한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상증자 공시일 직전, 공시일, 그리고 공시일 직후의 기간에는유의적인 비정상 공매도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다. 둘째, 유상증자 공시일부터 최종 발행가격 확정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유의적인 비정상 공매도 거래가 발생하며 공매도 거래 규모가 발행가격하락폭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발견된다. 셋째, 비정상 공매도 거래는 발행가격이 확정된이후에도 지속됨에 따라 투자자가 발행가격을 낮추고자 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가격하락으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하여 공매도 거래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종합하면 유상증자 발행가격 확정일 이전의 공매도 거래는 발행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공매도 거래자의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하고자 추진 중인 현재의 제도변경은 중요성이 높은 것으로사료된다. 하지만 공매도 거래의 가격발견 기능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감안할 때, 유상증자 발행가격결정과정의 단순화를 통한 기간 자체를 크게 단축시킴으로써 공매도가 발행가격에 미치는 영향을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기업의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의 소유구조특성이 자본구조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지배주주의 존재 여부에 따라 지배주주 통제기업과 분산소유기업으로나누어 분석하고, 지배주주 통제기업을 좀 더 세분화하여 복잡소유구조기업과 비복잡소유구조기업으로 나누어 자본구조 의사결정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복잡소유구조기업의 특성을 보다 면밀히분석하기 위하여 한국기업의 복잡소유구조 형성방식을 반영하여 순환출자형 복잡소유구조기업과지주회사형 복잡소유구조기업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표본은 2004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에서 총 6,718개(기업- 연도)를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시계열․횡단면 자료를 통합한 불균형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패널자료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소유구조특성이 자본구조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소유구조특성 중에서 지배주주의 기업통제 여부와 복잡소유구조 형성형태가주요한 영향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지배주주 통제기업과 지주회사형 복잡소유구조기업은 전반적으로부채를 감소시키려는 유인이 크고, 터널링 목적의 자본구조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증거는 확인할수 없었다. 반면에 순환출자형 복잡소유구조기업은 부채조달 확대유인이 크고, 터널링 목적의부채조달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해되었다. 둘째, 기업의 지배구조수준은 소유구조특성과 자본구조 의사결정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지주회사형 복잡소유구조기업은 지배구조가 양호할수록 부채를 감소시킨다는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소유지배괴리도가 큰 기업에서 소유지배괴리도와 지배구조가 상호작용하여부채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최근까지의 국내외 내부자본시장 관련 연구들을 논리적 흐름과 연구의 발전과정에 따라주제별로 종합 정리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내부자본시장은 기업 내부에서 사업부간 또는자회사간의 자원 이전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가격 기구를 통해 자원이 배분되는 외부자본시장과 상대되는 개념이다. 외부자본시장이 잘 작동되는 경우 가격이 효율적으로 결정되고 자원배분의최적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외부자본시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발달 단계가 낮거나, 또는 시장실패의경우에는 내부자본시장을 통한 자원배분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한편 외부자본시장이 잘 작동함에도불구하고 내부자본시장을 통한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면 대리인 문제로 인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저하될 수 있다. 자원배분은 경제 성과와 직접적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내부자본시장의 존재, 작동, 효과, 정책적 함의 등은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내부자본시장의 존재 이유 및 작동, 이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내부자본시장이 기업의 행태와 주요 변수에 미치는 영향, 기업집단의내부자본시장과 그 효과, 금융기업집단의 내부자본시장과 효과, 한국의 내부자본시장 연구, 내부자본시장의 역기능 완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마지막으로 연구가 아직 미진한 분야에 대한 향후 연구주제를 제시한다.

이 연구는 예금 및 적금 운용 전략 중에서 매달 1년 만기 통장을 1개씩 개설하여 1년 후부터는12개의 통장을 마치 풍차의 날개처럼 회전하여 운용하는 이른바 풍차전략이 투자성과를 개선하는효과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투자전략은 예금풍차와 적금풍차로 구분하였고, 벤치마크로는 1년 만기예금을 이용하였다. 각 전략의 특징과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예금풍차 및 적금풍차 전략은 1년 이라는 기간 내(intra)에서 단리상품을 복리상품으로 변환하는자가복리(homemade compounding) 효과를 창출하여 벤치마크보다 유리하지만, 저금리 상황에서자가복리의 경제적효과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미미하였다. 이 결과는 풍차전략이 저금리 시대에유용한 투자법이며, 자가복리효과를 통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일부 투자자 및 대중매체의 주장과배치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오해는 기간 내 복리효과(intra compounding)와 기간 간 복리효과(inter compounding)를 혼동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예금풍차 및 적금풍차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산 전액이 예적금에 투자되어 있는운용기와는 별도로 운용기에 도달하기 위한 1년의 구축기, 전략을 종료하기 위한 1년의 해체기가필요하다. 구축기에서는 예금 이자와 적금 이자가 대부분 운용기로 이연되는 효과, 예금과 적금에투입되지 못한 잔여 자산이 금리가 낮은 수시입출식 상품에 투자됨으로써 이자수익이 낮아지는효과가 혼재하여 벤치마크에 비해 불리하였다. 운용기와 해체기에서는 예금풍차가 벤치마크보다유리하지만 구축기에서의 저성과를 모두 회복하지는 못하였다. 적금풍차의 성과는 벤치마크의 성과보다 높아서, 구축기에서의 저성과를 만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축기와 해체기를 모두 고려하였을 경우 예금풍차는 벤치마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성과를 보이는반면, 적금풍차 전략은 벤치마크보다 높은 성과를 보인다는 결과는, 성과우위의 주요한 원인이 자가복리효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적금금리와 예금금리 간의 금리차이에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풍차전략을 구사함에 있어 핵심은 경제적 영향이 미미한 자가복리 효과를 얻는 것이 아니고, 예금보다이자가 높은 여러 개의 적금통장에 자산을 분산하여 마치 예금처럼 운용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에 대하여 제값을 주고 매입하려고 하지 않고 기술을 유용하는기술탈취 현상에 대하여 게임이론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개선점을 제안한다. 우월적 지위를 가진대기업의 기술 탈취가 벤처캐피탈(VC)의 투자회수(exit) 전략을 어렵게 하고 기업생태계에 악영향을미치게 된다. 이러한 기술탈취는 hold-up 문제와 마찬가지로 과소투자문제를 야기한다. VC의 투자회수전략으로 선진국에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인수합병(M&A)되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관행이도입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을 탐구하고 개선안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기술탈취에 대한 중소기업의손해배상 소송제기가 신빙성 있는 위협이 될 수 있도록 손해배상 금액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며 소송펀드(litigation fund)의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인다. 기술탈취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신규중소기업에 대한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최근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와 함께 기업의 환경경영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이러한 추세에도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환경경영과 수익변동성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아직 제한적이다. 이에 본 논문은 국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환경경영이 수익변동성에 어떠한 영향을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이러한 영향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차별화되어 나타나는지에 대해검증하였다. 분석결과, 국내기업의 경우 환경경영활동 수준이 높아질수록 수익변동성이 증가함을발견하였다. 이는 미국과 일부 유럽 선진국을 대상으로 환경경영의 긍정적 효과를 주장한 선행연구와달리 국내기업의 경우 환경경영이 수익변동성을 높이는 부정적 효과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또한 본연구는 환경경영과 제조업 더미변수의 교차항의 부호가 부(-)의 값을 가지고 있으나 환경경영과서비스업 더미변수의 교차항의 부호는 정(+)의 값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환경경영의부정적 효과가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며 환경경영활동의효과가 산업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업의 환경 관련 정책입안에 있어 산업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을 의미함과 동시에 기업의 환경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1989년 4월 1일 유가증권인수업무규정 제정 이후로 수요예측과정, 공모가 산출과정, 공모주식의 배정과정, 시장조성의무 등과 관련된 감독기관의 규정(규칙) 개정내용을 조사하였다. 수요예측과정은 수요예측실시 방법,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의 공시 여부, 수요예측참여자의 범위 등에대하여 규정(규칙)이 제(개)정 되었고, 공모가 산출과정은 공모희망가액 제시 방법, 공모희망가액산출방법, 기업가치 산출방식, 수요예측 이외의 공모가액 산출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규칙)이 제(개)정되었다. 공모주식의 배정은 우리사주조합, 일반청약자,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비율을규정하는데 수요예측 도입 초기에는 그 배정이 빈번히 개정되었으나 이후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연구들에 의하면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일반청약자에게는 최소한의물량만 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조성의무는 도입과 폐지가 반복되었고 유사한 목적으로풋백옵션과 초과배정옵션도 도입 및 폐지가 반복되었다. 그러나 그 실효성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규정(규칙)의 제(개)정에 대한 이해는 향후 신규공모시장 연구에 밑거름이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국내 저축은행에 대해 2017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자산건전성 규제 강화가저축은행의 경영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저축은행별 특성을 감안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현재 상태에서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강화되면 자기자본비율과 총자산이익률(ROA)이낮아지고 고정이하여신비율은 높아져서 저축은행의 경영위험이 유의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있고, 이러한 영향은 자산규모나 최대주주 유형 구분 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증가하게될 경영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비율을 확충하고 대출증가율과 총자산경비율을 낮추는방향으로 경영건전화를 도모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고정이하여신비율과가계대출비중이 저축은행의 경영위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여전하지만, 건전성 규제 강화로 인해그 영향력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산규모나 최대주주지분율이 저축은행의 경영위험에 미치는 영향은 건전성 규제 강화 이후 오히려 약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자기자본비율과 대출증가율이 경영위험에 미치는 영향은 중소형보다는 대형 저축은행에서 더욱 크게 증가하고, 자기자본비율과 총자산경비율이 경영위험에 미치는 영향은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가 개인인경우보다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