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을 통해, 필자는 국제정치학 패러다임을 통해 인도태평양전략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그 전략적 함의를 생각해보았다. 핵심 관찰사항으로, 첫째 미(美) 인도태평양전략은 미국의 국가정체성에 대한 선언이라는 것이다. 즉 미국이 인도-태평양 국가이고, 현존하는 국제질서를 만든 국가라는 것을 명확히 하면서,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강력한 국가의 의지를 밝히고 있다. 특히, 필자는 인태전략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지지하는 국가들 간의 집합적인 정체성, 즉 인도-태평양 커뮤니티의 형성을 추도하는 미국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둘째, 인태전략은 국제안보의 위협 세력에 대한 억제전략이 라는 것을 설명한다. 셋째, 인태전략은 미국의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면서 신흥강대국인 중국을 포용하는, 즉 강대국 간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위험감소를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 특히, 인태전략은 기준, 규범, 국제제도와 같은 구성주의 요소들과 접근법을 활용함으로써, 정당성과 국제적 지지를 유지하는 동시대, 국제질서와 국익을 보장하는 잘 구성된 전략이다. 물론, 이에 대한 제한점과 도전 요인도 따를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최근 중국의 해양안보전략의 수단과 실행방법, 그 특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중국은 급격한 경제성장 및 강화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양강국 건설'이라는 국가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해양강국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국의 해양영토주권 수호, 배타적 해양권익 확보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 아래 추진되고 있는 중국의 해양안보전략은 그 수단과 방법 면에서 과거와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과거 해양안보전략의 주 구현 수단이 해군이었다면 현재는 해군 뿐 아니라 준군사력이 해경과 예비전력인 해상민병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해양에서 전면적인 무력행동을 통해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려 했지만 최근은 직접적 충돌 보다는 살라미 자르기 전략, 회색지대전략 및 양배추 전략 등의 전면적 전쟁까지는 이르지 않는 분쟁 수준의 통제를 통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해양안보전략 추구에 대응하여 한국은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먼저 서해에서의 해군력 현시를 강화해야 하며, 전면전이 아닌 중강도 분쟁에 대비한 전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회색지대전략, 양배추 전략 등을 활용한 중국의 공세적 해양활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양전장 선점 전략'개념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공해의 이용은 '항해의 자유'와 '기국주의'라는 관습법으로 형성되어온 원칙이 유엔해양법협약에서 명문화되어 공해 이용에 관한 두 개의 큰 축을 이루고 있다. 연안국의 해양에 대한 통제권이 확대되고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레짐이 생성되면서 공해의 자유에 관한 두 가지 기제를 축소하려는 유인과 시도가 있었다. '항해의 자유'와 '기국주의'는 인류가 바다에 진출한 이래 수 천 년에 걸쳐 형성된 관습법이고 오늘날 인류 공동의 유산인 바다를 평화롭고 질서 있게 이용하기 위한 법, 제도적 근간이 되고 있다. 따라서 공해상 타국 선박에 법 집행의 절차적 편리성과 집행국의 이익을 위해 이러한 원칙으로부터 예외를 만들거나 후퇴하기 시작하면 해양이용의 기본 틀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고 결국에는 해양질서는 강대국의 힘의 논리와 이익에 좌우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북해상 제재와 같은 새로운 해양법 집행 레짐이나 조치는 무해통항제도, 공해이용의 자유와 같은 원칙을 존중하고 국제법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1997년 Issue Correlates of War(ICOW) 프로젝트 시작 이후 해양관할권 분쟁에 대한 정량적 연구가 미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정량적 연구는 일부 해양관할권 분쟁 중심의 사례 연구에 비해 많은 해양관할권 분쟁을 연구 범위에 포함하고 있고, 통계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통계기법을 적용함으로써 광범위한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화된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ICOW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양관할권 분쟁을 정량적으로 연구한 결과를 분석한 후 독도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독도 문제의 평화적 관리 및 해결에 어떤 전략이 효과적일지 설명하고자 한다.

한국은 지형적으로 반도국가이며 국제정치적으로는 중견국의 위상을 갖고 있다. 이런 유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륙지향적 사고에 갇혀 있으며 이는 정교한 해양전략의 탄생을 지체시키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바다의 유형'과 '위상'이라는 두 가지 변수를 이용하여 '해양접근전략(the Maritime Access Strategy)'을 제시한다. 나아가 전략을 구성하는 3대 요소-목표, 방법, 수단-을 이용하여 해양접근전략의 정교화를 시도한다. 목표 차원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목표를 지원하도록 동기화가 필요하다는 전제에 주목한다. 더불어 다양한 행위자와 상대해야 함을 고려하여 억지(Deterrence), 관여(Engagement), 견제(Check)라는 소목표를 제시한다. 방법 차원에서는 기능적 균형화 작전방안을, 수단 차원에서는 기능적 균형전력을 제시한다. 해양접근전략은 다양한 바다에서 접근강도의 유연성을 갖고 맞춤형으로 다가가는 역동적 메커니즘을 품고 있다.

본 논문은 '국가해양안보전략서'의 필요성과 발전방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의 해양안보전략서의 필요성, 해양안보전략관련 한국의 실태와 주요선진해양국의 사례, 한국의 '해양안보전략'의 비전·목표·전략·수행체계를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본 것이다. '세계 5대 해양강국(Ocean G5)' 등과 같은 국가해양전략 비전의 달성은 우리나라가 국민의 해양안전과 해양안보를 유지·강화해 나갈 수 있을 때 가능함은 물론이다. 세월호사건은 우리에게도 해양선진국처럼 '국가해양안보전략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잘 일깨워주고 있다. 선진해양국가처럼 국가해양안보전략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해군·해경의 협력을 포함한 관련기관의 협력을 결집시키기에 충분한 권한과 위상을 보유한 전담부서를 두어야 한다. 국가안보회의 예하에 장관급으로 구성된 의결기구인 가칭 해양안보위원회와 관련부처 실무자로 구성된 집행기구인 가칭 해양안보수행단을 설치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이나 영국처럼 우리도 국민의 해양안전·해양안보를 위한 국가해양안보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더 긴밀한 국내의 범정부적 협조체제와 국제적 협력체제, 그리고 해당 분야별 해양안보능력을 더욱 보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해군에 의한 해양안보전략의 수립·추진; 해군·해경 간의 작전적 연계강화; 국가차원의 해양감시능력의 강화 및 민간영역과의 공유의 활성화 등을 모색·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중국 해군의 성장은 동아시아의 안보환경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한국 해군 또한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실정이다. 대한민국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맞닿아 있으며, 현재 불법 중국어선 및 이어도 문제 등 중국과의 수많은 해양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 한국 해군은 중국 해군의 현대화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야만 한다. 본고는 중국과 한국의 해군력을 로버트 토마스 전 미 해군 중장이 제시한 지휘, 통제, 능력, 수량의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 및 비교하였다. 중국 해군은 적의 접근을 원해에서부터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지휘), 그에 걸맞게 C4I 능력을 확충해나가고 있으며(통제), 전력투사. 수중/수상전, 해상재보급 역량을 늘려가고(능력), 최근 4년간 세계 대다수 해군의 총 톤수를 능가하는 수준의 함정건조 추세를 보이고 있다(수량). 한국 해군은 90년대 이후 "대양해군"을 목표로 해왔으며(지휘) 아덴만까지 실시간으로 통제 가능한 뛰어난 C4I 능력을 갖추었으나(통제), 아직 대양해군에 걸맞는 능력 및 전력을 구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 해군이 상기 네 가지 측면에서 중국 해군을 따라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중국은 GDP의 2% 이내에서 국방비를 책정함에도 매년 GDP의 2.7%를 국방비에 투자하는 한국 국방비의 6배를 상회하며, 이 격차는 계속 커져가는 추세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해군은 첫째, 잠수함 등 비대칭 전력 확보에 주력하고 방공/대잠능력 등 방어력을 향상시켜야 하며, 둘째, 관련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동아시아 및 서태평양 지역에서의 해양안보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야한다. ADMM+3 등 다자 안보의 틀 안에서 역내 해양의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한국 해군은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