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국가기록관리체계를 민주주의 관점에서 보았다. 지난 10년의 국가기록관리체계를 평가하고 새로운 국가기록관리체계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우선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지난 10년의 아카이브가 쭈그러진 아카이브였다면, 새로운 아카이브는 어떤 아카이브이어야 할까? 쭈그러진 깡통을 펴듯이 망가지기 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게 필요한 일인줄 알면서도 새로운 기록풍경을 그리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보았다.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제도화하는 아카이브 전망에 대한 것이다. 나아가 일상적 민주주의에서 아카이브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도 짚어보았다. 이를 위해 그간의 국가기록관리기구 개편 제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했다. 그 다음에는 공공기록관 기록관리직의 목소리를 재현해보았다. 기록관리직은 지난 10년 동안 기록공동체와 우리 사회가 일군 사회적 자산이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들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록은 이제 단순히 통치의 수단이 아니라 그 통치의 정통성을 규정하는 통치의 기반이 되었다. 이처럼 기록의 사회적 역할과 의미가 달라졌다. 1999년 시점이 아닌 2017년 시점에서, 국가아카이브의 기록풍경을 다시 그려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주주의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동시대 비민주적 폭력으로 점철된 사회사적 사건들 가운데에서 점차 잊혀져가는 사회적 타자들의 기억을 재소환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 글은 그 극적 사례로써 2009년 '용산4구역 철거현장 화재사건'(이하 용산참사)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다. 본 연구는 공적 기록의 빈 공백을 대신해 용산참사 속 현장 예술행동가들의 사회적 사건들을 새롭게 기억하는 자율적 방식에 주목한다. 다시 말해 이 연구는 용산참사의 경우를 일반 시민, 문화예술가, 독립미디어 활동가, 종교인 등이 함께 연대해 국가 권력 중심의 공식 내러티브에 대항해 경쟁서사를 마련하고 대항기억을 스스로 재구성하면서 시민 기록의 의미를 되살렸던 중요한 사례로 바라본다. 당시 그 누구보다 현장 예술가들은 용산참사에 대한 기록의 과정에서 배제되고 타자화된 도시 빈민들의 절규에 귀 기울이면서, 전시 및 음악 공연 기획과 도록 작업, 만화집, 현장르포 사진집, 미디어 방송, 다큐멘터리 영화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자율적인 방식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의 감성과 정서를 기록했다. 특히 이 글은 현장 예술가들에 의해 수행됐던 참사 당시 비공식 대항기억 기록화의 움직임을 동시대 사회사적 사건의 기록화에 있어 중요한 전략으로 고려하고 이를 중요한 탐구 대상으로 삼는다. 이에 의거해 결론에서는 현장 예술의 동시대 현장 기록 방식이 가지는 기록학적 함의와 이를 사회 공통의 기억 속에 기입하기 위한 좀 더 포괄적인 기록화 방법을 제안한다.

개인 기록은 "기록"으로서의 일반적 특성과 "개인"이라는 맥락이 부여한 고유한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이 글은 그 중에서도 고유한 특성에 관한 주목이 필요하며 개인 기록 관리에 관한 다양한 방법들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개인 기록이 갖는 고유한 특성을 구체적으로 고찰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이에 이 글은 개인 기록이 갖는 특성을 밝히기 위하여 두 가지 방법의 접근을 시도하였다. 먼저, 기록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담고 있는 표준인 ISO 15489: 2016와 개인 기록과 관련된 문헌 연구들을 중심으로 개인 기록의 생산 맥락, 기록관리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는 개인 기록의 고유한 특성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사람의 독특한 성질인 "성격(personality)"과 관련된 이론을 검토하고 개인 기록 관리에서의 적용 필요성을 검토했다. 아울러 국내의 기록 관리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실제 개인에 관한 기록 군에서 성격을 중심으로 개인적 특성을 살펴보고 이것이 기록 관리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개인 기록이 갖는 고유한 특성이야말로 기록화 활동에 있어 수집대상에 대한 이해와 전략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 기록이 가진 특성을 다양한 차원에서 발견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개인 기록을 기록화하기 위한 전략의 핵심으로서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민간 영역 디지털 아카이브의 수집정책에 관한 상황과 문제점 분석을 통해 최적의 수집정책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살피고 민간 디지털 아카이브의 특징과 역할, 그리고 수집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전개한다. 사례 연구 대상으로 성문화된 수집정책을 보유한 민간 디지털 아카이브, 퀴어 아카이브, 서태지 아카이브, 아이쿱 아카이브, 소리 아카이브, 4곳을 선정하여, 각각의 일반 현황과 수집정책 요소를 분석한다. 이론 연구와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실시된 면담 연구에서는 민간 디지털 아카이브 9곳을 대상으로 수집정책 수립과 운용, 활용, 수집정책의 저작권 규정, 타 기관과의 협력 등을 주제로 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한다. 결론에 갈음하여, 본 연구는 민간 영역 디지털 아카이브의 효율적 수집정책 운영을 위해, 수집정책 필요성의 인식 제고, 독립적 수집정책의 성문화, 필수 요소, 정기적 점검, 공개 및 홍보 방안 등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J교육청 기록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학교역사관 조성사업'의 참여 학교들을 대상으로 학교 역사기록물 관리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역사관의 기록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해당 사업에 참여 중인 7개교의 학교장, 그리고 사업 지원을 맡고 있는 J교육청의 기록연구사와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의 내용은 학교역사관 조성사업에 대한 인식, 기록물 수집 현황, 정리 및 보존 현황, 서비스 현황으로 구성하였다. 면담 결과, 학교장들은 거의 1인 체제로 학교역사관을 운영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교육청으로부터 지속적인 예산 및 인력 지원을 받기를 원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J교육청의 학교역사관 조성사업의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학교역사관의 역사기록물 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최근 정부산하공공기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기록관리기준표를 도입하기 위해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하지만 정비한 기록관리기준표를 탑재할 시스템이 부재하여 활용성에 문제가 있다. 본 연구는 고유의 미션을 가진 정부산하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록관리의 토대가 되는 분류체계를 관리 할 수 있는 분류체계관리시스템 기능 설계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기능 설계를 위해 5개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물전문 요원과의 심층면담을 수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분류체계 등록 기능, 집합체 계층 구조 설정 기능, 기록관리기준 관리 기능을 설계하였다.

법률상의 기록분류체계인 정부기능분류체계를 운용하는데 있어 여러 문제점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 기록분류체계의 수준은 어떠한지를 확인하고 공공기관이자 연구기관인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어떤 분류체계로 정련되어가야 하는지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분류체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규정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 기관의 기록물관리규정이 기본적으로 공공기록물법, 더 나아가 공공기록물관리법 이전에 존재하던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공기록물법을 반영한 기록생산시스템이 도입된 기관도 많지 않아 기록의 생산과 분류가 별개로 이뤄지고, 조직분류와 기능분류가 혼합된 분류체계는 보존기간 책정시 참고도구로서만 기능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도, 체계, 시스템 측면에서의 개선전략이 필요하다. 국가차원에서의 법률 개정과 기관차원에서의 기록관리규정 제정이 이뤄져야 하며 연구기관의 핵심기능인 '연구'에 대해 특성화된 분류체계가 설계되고 이 분류체계는 반드시 기록의 생산등록 단계부터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기록관리의무를 외면하고 생산기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은 해당 연구 분야 기록의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빠른 기간 내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록관리가 제자리를 찾고, 실무적 이슈가 학계로 전달되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다시 실무영역으로 환류되길 기대한다.

이 연구는 공공 기록을 대상으로 한 처분 동결 이행 가능성을 살펴보고 공공 기록관리 영역에 처분 동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과제와 방안을 탐구하였다. 우선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처분 동결 관련 논의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향후 제도 도입 및 이행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미국과 호주를 중심으로 처분 동결 제도 및 사례를 분석하였다. 선행 연구를 통해 미국과 호주가 국립기록관리기관(national archives) 주도의 처분 동결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 역시 두 국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공공 기록을 대상으로 처분 동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과제와 방안을 법제 개정, 이행 체계 설계, 표준적 처분 동결 고시의 구성의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추가적으로 이 연구가 제안하는 방안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는 처분 동결 이행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이행 절차의 사례를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