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울산시 북구의 음식물자원화 시설 건립을 둘러싼 환경 갈등에 대한 '시민 배심원제'의 적용을 분석한다. 북구의 시민배심원제는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숙의적 시민참여 모델의 적용 사례로서 중요한 의미를 띤다. 이 논문은 우선 이론적으로 시민참여의 유형화를 통해서 숙의적 시민참여의 성격을 파악하였다. 시민참여의 유형화는 두 가지 기준에 바탕을 둔다. 첫째, 1차 참여자가 시민들인가 아니면 시민들을 포함한 여러 이해당사자 집단들인가? 둘째, 각 시민참여 모델이 상정하는 의사소통구조가 상호작용적인가 아닌가? 이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네 가지 일반적 시민참여 모델을 도출하였다. 직접 참여 모델, 협의 모델, 협상 모델, 그리고 숙의 모델이 이것들이다. 울산 북구의 시민배심원제에 의한 시민참여 사례는 숙의적 시민참여 모델에 해당된다. 우선 울산 지역의 여러 시민단체에서 선발되었지만 각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입장이 아니라 개털 시민의 입장에서 참여가 이루어졌다고 여겨진다. 이론적으로는 이러한 참여자의 선정은 대표성 기준보다 포용성 기준에 의해서 타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시민들을 대변하는 참여자들이 1차 참여자로 숙의의 주체가 되고 전문가, 정부와 주민 측을 대표한 이해당사자들은 증인의 자격으로 정보와 의견을 숙의과정에 투입했다는 점, 사회자에 의한 정보제공 및 숙의과정에 대한 관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등에서 볼 때 숙의과정의 설계와 집행이 숙의적 시민참여 모델의 기본적인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울산 북구의 시민참여 사례가 숙의적 시민참여 모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미국에서 확립된 시민배심원제에 해당하는 것을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1993년에 미국 서북부에 위치한 중소도시인 시애틀(Seattle)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져 지금까지 10년 넘게 유지되어 온, 시애틀 커뮤니티 네트워크(Seattle Community Network)라는 전자적 지역공동체망을 네트워크사회를 구성하는 한 부분으로 보고, SCN이 어떠한 사회적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고 전개되는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오3f은 정보기술의 발전, 특히 인터넷기술의 발전이 네트워크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을 어떻게 제공해주는지, 그리고 이러한 전자적 지역 공동체망이 어떠한 사회적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고 또 정체하게 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SCN의 건설은 기술적 필연성의 논리가 아니라 사회적 힘들에 의해 추진되었고, 결국 또한 사회적 힘들의 영향을 받아 정체상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SCN은 정보기술과 네트워크사회에 대한 자본의 지배를 제어하고 정보화가 보다 시민친화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나서서 건설한 것이었지만 정보자본주의화의 진전 속에서 결국에는 자본의 거대한 영향력 하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상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기술결정론이 함의하는 바와는 달리 네트워크사회가 정보기술이 일방적으로 만들어 네는 사회가 아니라 다양한 환경적, 사회적 요인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지는 동태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첨단기술기반 벤처기업에 초점을 두고 기업을 둘러싼 환경적 특성과 기업전략간 적합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개념적 모델을 구축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산업환경의 차원은 경쟁의 강도, 불확실성 및 시장성장성으로 구분하였으며, 기술개발전략차원은 기술의 혁신성, 제품의 업그레이드, 외부자원 활용전략으로 구분하여 고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과 기술개발전략간 적합한 상황에 대한 개념적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적합성을 조절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기업이 보유한 지식자산관리역량을 도입하여 모델의 정교화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가 가지는 함의점으로 적합성을 조절할 수 있는 변수로 지식자산관리역량을 발견한 것은 매우 큰 의의가 있으며, 환경과 전략간의 적합성에 대한 연구는 상황론적 관점의 주요 핵심이지만 지식자산관리역량의 변수는 자원기반관점의 주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두 이론간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는 요인을 규명하였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적합성에 대한 연구가 특정 상황에서 특정 변수들간에 서로 적합한가를 밝히는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적합성을 조절하는 연구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연구자들의 연구방향 설정에 기여할 수 있다.

우리의 과학자 사회는 식민지, 해방, 전쟁으로 이어지는 현대사의 과정을 통해 숱한 긴장과 갈등의 굴곡을 거쳤고, 특히 한국전쟁(6.25) 시기에 집중적으로 일어난 과학기술자들의 월북과 월남 사태는 우리 과학자 사회 형성에 심대한 영향을 주었다. 8.15에서 한국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이념이 우리 과학자 사회의 형성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의 해석이 요구된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우리 과학자 사회의 발생기에서 이념적 요소가 간과되거나 지나치게 과소평가 되어온 맥락에서 기인한다. 또한 전쟁은 과학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는 중요한 계기였다. 우리 민족은 평화적인 과학기술보다 신무기와 군사기술을 통해 처음으로 첨단 과학을 접하는 독특한 과학체험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우리 민족 전체에게 이른바 집단 상흔으로 각인되어 이후 과학의 이미지 형성에 다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 글에서는 해방 이후 과학자 사회의 형성과정에서 전쟁이 가져온 단절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의 초점은 지금까지 소극적인 형태로만 해석되었던 과학자 사회형성 과정에서의 이념의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면서 이념 대립을 소모적인 과정이나 혼란상으로서가 아니라 신생 한국에서 새롭게 형성되던 과학의 다양성으로 보면서 해방 이후의 역동적인 과정 속에서 새로운 과학을 수립하려는 적극적 노력으로 살피고자 한다. 이것은 해방을 통해 분출한 건국의 역동적인 과정 속에서 과학기술자들이 그 일익을 적극적으로 담당했을 뿐 아니라 식민지 시대와는 다른 과학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재구성하려는 시도이다. 따라서 국립서울대안(국대안) 반대운동과 월북 등도 진보적 과학기술자들이 새로운 과학을 수립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된다.

이 글에서는 한국 과학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1970년대 급속한 성장을 보였던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과학기술자들을 대표적인 연구자 집단으로 보고, 이들 집단이 어떤 성장과 변천과정을 겪어왔는지를 살펴본다. 제도적인 틀 형성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정부 정책의 변화, 이에 따른 연구기관 조직 및 기능의 변화, 소속 연구자들의 위상, 역할들을 시기별로 분석한다. 또한 연구자 집단의 위상이나 역할 변화로부터 나타나게 되는 연구자 집단의 가치관 변화도 살펴본다. 이들 연구자 집단은 시험 연구기관의 기능을 지닌 국공립연구기관의 성립과 더불어 집단으로서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이들 초기 연구자들은 연구원으로서보다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이고 있었다. 최초의 종합연구소라 할 수 있는 원자력 연구소의 설립은 한국 사회에서 본래적인 의미의 연구자 집단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였다. 미국 원조를 배경으로 설립된 띤fr는 이후 연구자 집단으로 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고, 전문가 집단으로서 연구자 집단이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KIST를 모델로 하여 설립된 정부 출연연구소는 연구자 집단의 양적 팽창, 연구자로서 확고한 자기 정체성의 확립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한편, 정부의 강력한 지원 하에 이루어진 이들 연구자 집단의 팽창은 연구자들에게 긍정적인 국가관과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의 내재화를 가져왔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출연연의 지속적인 인력 증가, 대학과 산업계 연구 능력의 강화에 따른 출연연 위상의 변화 등이 맞물리면서, 출연연은 70년대와는 다른 환경에 놓이게 된다. 정부의 출연연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면서, 연구기관의 상대적인 자율성이 위축되고 연구원들에 대한 처우도 열악해지게 되었다. PBS 등의 새로운 연구 관리 체제의 도입과 더불어, 연구원들은 신분의 불안정, 연구 자율의 훼손을 이유로 대학, 산업계로의 이직을 택하게 된다. 한편, 자신들을 대표하는 자율적인 단체들을 만들어 이런 문제점들에 대처하고 있기도 하다. 이들에게서는 70년대 보여지는 국가주의를 찾아보기는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