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aluation of Eco-friendliness for Major Development Projects by EA-INDEX in South Korea

EA-INDEX를 활용한 국내 주요 개발사업의 친환경성 평가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have been played important rol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country. Meantime, various studies have been conducted for scientific and effectiv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Howeverthe quantitative data such as regional distribution status and development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type of development project, environmental changes due to development projects, and spatial-temporal changes are insufficient, currently.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eco-friendliness of major development projects (industrial complex, urban development, tourist complexes, and waste disposal equipments) by integrating the EA-INDEX of each development projects which were reported by prior researches. As a result, we found that the eco-friendliness of development projects tended to gradually increase overtime due to the increase in eco-friendliness in the protection of living environment sector. The protection of living environment sector was a major factor in the the eco-friendliness of industrial complexes and urban development projects. In the case ofroad construction, landfill and tourist complex development projects, the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sector was a major factor in the eco-friendliness of the projec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co-friendliness of development projects by local government, the eco-friendliness of development projects promoted and implemented in Ulsan, Jeonnam, and Gwangju was higher compared to other regions, and it was relatively low in Daejeon, Gyeongnam, and Daegu. This study is considered to be significant in that it conducted a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eco-friendliness of development projects carried out over a relatively long period of time throughout South Korea by dividing them by year and local government.

환경영향평가는 제도의 시행 이후 현재까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간 환경영향평가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환경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기반 자료의 구축, 특히 개발사업의 유형에 따른 지역별 분포 현황과 개발 특성,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변화 추이, 다양한 환경요소의 시공간적 변화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량적 자료는 현재로선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에서는 개발사업의 종류에 따른 다양한 환경영향을 정량적 지표로 구성하고, 이를 통합하여 개발사업의 친환경성을 대변할 수 있는 EA-INDEX를 마련하였으며, 현재까지 산업단지, 도시개발, 관광단지, 폐기물 소각시설,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한 EA-INDEX가 산정되어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보고된 개발사업별 EA-INDEX를 통합하고 표준화하여 국내에서 이루어진 주요 개발사업의 친환경성을 고찰하였다. 또한 주요 개발사업에 대한 지자체별 EA-INDEX를 산정하여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을 지자체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개발사업의 친환경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생활환경 부문의 친환경성 증가에 기인함을 확인하였다. 사업별 친환경성의 경우 산업단지와 도시개발 사업은 생활환경 보호 부문이 사업의 친환경성에 주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으며, 도로 건설과 매립시설,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자연환경 보전 부문이 사업의 친환경성에 대한 주요 요소로 파악되었다. 지자체별 개발사업의 친환경성 분석 결과 울산, 전남, 광주에서 추진·시행된 개발사업의 친환경성이 다른 지역 대비 높았으며, 대전, 경남, 대구에서 추진·협의된 개발사업의 친환경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대전에서 계획된 개발사업은 생활환경 보호 부문의 친환경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경남과 대구는 자연환경 보전 부문의 친환경성을 더욱 제고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 전반에 걸쳐 비교적 장기간에 이루어진 개발사업의 친환경성을 연도별, 지자체별로 구분하여 정량적 분석을 수행한 것에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