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유행의 시기를 간신히 통과하고 적응해나가는가 싶더니 범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1].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의 두개 장벽을 넘어야 하는 정부 주체는 재정건전성 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 보니 지출분야별 관리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사회 적 관심사로 부각되어온 국민연금 개혁과 건강보험 재정의 재정비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문재인정부의 보장성강화정책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적정화 노력이 강조되고 있다[2]. 국내 · 외적으로 지속 가능한 복지체계와 의료체계를 재정비하는 것이 국가적 책무가 되고 있다.
가장 우선적으로 의료보장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점검하고 정비해야 할 것이다. 보험급여를 확대하다 보면 거품을 제거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간 ‘보장성 확대’라는 정책목표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재정누수가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영역에 대한 재정비는 불가피한 방향으로 판단된다. 특히 ‘보편적 복지’라는 선거담론을 벗어나 재정지원이 필요한 위험집단을 중심으로 선별적이고 내실있는 복지정책을 챙길 필요가 있겠다.
둘째,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가 될 수 있도록 정비가 필요하다. COVID-19 유행시기의 긴급 의료재난체계에 집중하던 방식에서 풍토병화하는 것에 대비한 포스트 코로나 대응체계 구축과 방역체계 정비가 우선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급격한 노령화와 만성질환에 대비하는 생활밀착형 건강관리체계 도입도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산업 동력을 국가경제의 견인차로 활용하려는 국제적 동향과 급증하는 의료수요를 고려할 때, 원격진료를 포함한 디지털헬스를 어떻게 의료 체계에 편입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중요하다.
셋째, 경기침체로 재정 투입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가장 긴요한 정책수단은 규제완화이다[3]. 보건의료체계는 국민건강 보호의 관문으로 여겨지다 보니 다양한 규제가 많은 분야이다. 필요에 의해 도입된 규제정책이 시효성을 다하거나 더 중요한 필요를 억제하는 정책으로 변질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규제들을 혁파하는 노력이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하다. 특히 규제완화는 정권 초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더는 늦출 수 없는 정책과제이다.
보건행정학회지 9월호에는 이런 정책관심사들이 반영된 논문들이 투고되고 선별되어 게재되었다. Park [4]의 논문은 윤석열정부의 정 책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정보와 시사점을 담고 있다. Yoon과 Lee [5]의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국가 간 비교분석과 Park과 Nam [6] 의 노인의료비 분석은 고령화 사회의 정책현안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Zhang 등[7]과 Jeong과 Lee [8], Ahn [9]의 COVID-19 정책에 대한 정책분석 연구들은 정책성과와 과제를 가늠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겠다. Hong [10]의 COVID-19 대유행 시 보건의료인의 인권을 분석한 연구는 COVID-19 관련 다양한 관점의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의료체계의 주요 주축인 병원 계 동향으로 Ok 등[11]의 병원 페업요인 분석과 Park 등[12]의 진료회 송체계 성과분석 연구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전달체계 개혁정책이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 단초가 될 수 있겠다. 한국 의료보장체계는 단기간 성공적인 정착과 효율성 및 효과성으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아왔다. 의료체계 또한 COVID-19 대유행을 통해 국제적인 경쟁력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제는 지속가능한 체계로 정비하는 것이 또 다른 도약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ORCID
Sun-Hee Lee: https://orcid.org/0000-0002-9694-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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