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의무자조금 위기에 봉착
자조금 활성화로 업계발전 이끌어야
2009년 6월 발족된 양계의무자조금이 10년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최대의 위기에 처해 있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닭고기자조금의 경우 자조금 폐지론이 불거지면서 농가들로부터 연대 서명에 들어간 상태이다. 전국사육농가협의회가 반대하는 이유는 무임승차 방지, 거출률 최소 80%까지 상향, 자조금 납부 기여도에 따라 예산분배, 거출률에 따라 대의원수 배분 등을 들고 있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계열사들과 농가들간의 안보이는 힘겨루기가 사태를 키우고 있는 양상이다.
계란자조금은 애초부터 최종산물 계란이 아닌 산란성계(노계) 도계장에서 거출하게 되면서 수납기관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가 제시되어 왔다. 그동안 도계장들의 협조로 거출율이 증가했으나‘계란 안전성 문제’가 불거진 이후 산란업계가 장기 불황에 들어가면서 도계장들의 협조가 줄어들었다.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해말 협의를 거쳐 도계장이 아닌 농가들로부터 직접 거출하는 것으로 수납기관에서 도계장을 배제시켰다. 계란유통센터가 정착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농가로부터의 직접거출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하지만 채란업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출율을 높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과거 1992년 양계업계는 축산업계 최초로 임의자조금을 발족하여 자조금사업을 실천에 옮겼다. 2002년‘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인 의무자조금이 시작되었지만 계란자조금은 자조금거출기관에 대한 합의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았고, 닭고기자조금 역시 계열사와 농가들간의 의견의 불합치로 대의원을 결성하는데 많은 시간을 낭비하였다. 그 사이에 양돈, 낙농, 한우업계에서 자조금을 시작하면서 100억대가 넘는 자조금을 운영하면서 자조금의 선두주자인 양계자조금을 크게 앞지르고 있는 상황이다.
의무자조금으로 잉태하기까지는 많은 고통이 따랐다. 어렵게 결성된 자조금을 과거로 후퇴시킬 수는 없다. 이 시점에서‘자조금 폐지’에 자발적으로 원하는 농가가 과연 몇이나 있겠는가? 자조금이 폐지된다면 최대의 피해자는 생산자가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난각 산란일자 표기 부작용 나타나
온도관리에 초점이 맞춰진 제도로 변경되어야
난각에 산란일자 표기가 지난 2월 23일부터 시행된 이후 4월 25일부터는 식용란선별포장업까지 시행되면서 계란유통 변화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각각 계도기간이 적용된다고 하지만 모든 것을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넉넉지 않은 상황이다.
다행히 금년 3월부터 가동된‘계란유통구조 개선 TF’회의를 통해 준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점검, 보완해 나가면서 장기적인 계란산업의 틀을 잡아나가고 있다. 시행 2개월이 지난 산란일자 표기는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마트를 제외한 매장에서는 산란일자 표기를 찾아보기 힘들고 계란을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산란일자를 의식하고 계란을 구매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산란일자가 표기된 대형매장에서는 단 1일 차이에도 소비자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였고, 산란 기간이 지난 계란들은 할인가격으로 판매되는 곳도 있었다. 포장지에 산란일자나 유통기한이 표기된 계란은 확인이 가능하지만 난각에 표기된 산란일자 표기는 포장지를 뜯어봐야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혼란만을 가중시켰다.
계도기간이라 산란일자를 표기하는 매장의 비율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계란의 신선도는 산란일자가 아닌 온도관리’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단 시행하고 계도기간에 보완하자’는 정책은 사전에 치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계도기간 동안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온도관리의 중요한 핵심인 콜드체인시스템을 갖추는데 주력하고, 의무시행 전에 산란일자가 아닌 유통기한을 포장지에 표기하는 것으로 바꾸어야 시장의 혼선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TF회의에서 반드시 관철되어져야 하는 사항이다.
4월 25일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된 GP센터(식용란수집판매업)도 안전성, 질병예방, 가격 안정화 등을 위해 정부에서 농장 내 GP가 아닌 공판기능이 갖춰진 광역 GP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나 협회에서는 정확한 로드맵을 농가들에게 알려 혼란을 줄이고 조기에 GP 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