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를 통한 양계농가 소득증대 방안
정부의 신재생에너지3020계획에 의하여 이제는 수많은 양계농장 사업주들이 별도의 수익 창출로 태양광 발전 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들은 관심의 밑바탕에는 산란계·육계·종계 등@ 양계인들이 당면한 문제점과 복잡한 현안들이 있었고 그와 별개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크나큰 위험과 리스크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좀 더 안정적인 부가수익 창출을 위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을 생각하는 양계인들 또한 잘못된 정보와 제안에 현혹되어 계약금 및 인허가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위험 또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 칼럼을 빌어서 2019년 축사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과 혜택을 소개하고 알림으로써 양계농가의 소득증대 창출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1.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 매입정책
양계장 건물에 태양광발전소 100kW 미만으로 건설하는 농가는 기존입찰을 봐야 하는 불편함과 상관없이 자동으로 kW당 228.92원에 20년 고정가격으로 계약을 해주는 정책이다.
표 1. 축산인 참여 태양광 계약 정책
현재 태양광 발전소 사업주에게 주는 전기 매입가격은 평균 1kW당 184원이며, 이 금액 또한 많은 경쟁 입찰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하지만 100kW 미만의 축산인들에게는 kW당 30원정도의 금액을 더 주고 입찰 없이 준공 후 고정가격으로 20년간 계약을 해주는 것이고 이 혜택은 기존 건물의 태양광사업자보다 더 100kW 기준 20년간 7800만원 추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축사태양광 20년 수의계약으로 경제성분석을 하면 연간 2900~3000만원의 매출이 발생한다. 이자비용 연간 220만원, 고정운영비용 연간 160만원을 제하면 월 220만원의 순수익이 발생한다. 5년이면 투자비용의 80~90%를 회수할 수 있는 사업인 것이다. 예를 들면 계사건물 5개동에
500kW 태양광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면, 99kW씩 5개의 허가를 나누어 진행하는 것이 훨씬 수익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토지에 100kW 이하로 태양광 설치 시 가중치 1.2를 받기위해 임의로 토지를 분할하는 편법을 해왔고 현재는 금지되어 있으나, 건축물은 3000kW까지는 동일한 1.5배의 가중치 적용이 되기에 건축물에 발전허가를 분리해서 진행한다. 이는 에너지관리공단 규정, 한국전력공사 규정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 다만 동일 건축물에 100kW 이하로 발전허가를 2개 진행했다면 1개는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며 잔여 1개는 입찰을 통한 장기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2. 축사 태양광에 대한 금융지원사업
작년에는 1,530억원의 예산이 올해는 35% 증가한 2,340억 예산 증액되었다.
2019년은 200kW 미만 용량은 전체 공사금액의 70%, 200kW∼500kW 용량은 공사금액의 50%를 저리대출로 이용할 수 있다. 이 정책자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양계인들이 정보의 부재 및 시공업체의 설명을 듣지 못하고 지역농축협에서 연 4~5% 높은 태양광시설자금 금리를 쓰고 있는 게 현실이다. 더욱 가슴 아픈 일은 위 예산을 매년 소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태양광 공사업체, 정부, 지역농축협 등 홍보 및 안내의 부재로 인한 결과로써 모두 다 반성해야 할 현실인 것 같다.
표 2. 태양관에 대한 금융지원 개요
3. 축사 태양광 건물지원사업
양계장 특성상 많은 전기를 쓰고 있고, 계약전력을 넘어서는 경우가 있다 보니 전기 요금에 대한 부담이 많은 현실에서 가정집 3kW 태양광처럼 축사건물에 태양광 설치하여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사업이다.
축사에 건물지원사업을 신청하면 kW당 12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최대 설치용량은 50kW까지 상한선이며 공사금액의 70~80%를 정부에서 보조 지원해주기 때문에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이 큰 농가들은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2019년도에 선정된 태양광 시공업체에 의뢰해야 국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표 3. 축사 태양광 건물지원사업 조건
마지막으로 경기도에서는 도내 거주하는 100kW 미만의 태양광 사업자에게 한전에 납부하는 계통연계비용을 kW당 40,000원 씩 5억원 예산 범위에서 선착순 지원하고 있으며, 경상북도는 태양광 100kW 기준 1억 6천만원 이하로 대출금리 1.0%, 6개월거치, 11년 6개월 조건으로 축산업 종사자에게 햇살에너지 농사 지원을 하고 있다.
이제는 양계농가가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수익과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잘못된 정보와 올바르지 않는 판단, 그로인한 피해는 결국 양계 농가가 짊어지게 된다. 양계농가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
양계 사육은 온도와 환기에 상당히 밀접하다. 태양광 또한 온도와 통풍이 중요하다. 태양광 전지판 표면온도는 25°기준으로 1°도 상승 시 발전효율이 0.5%씩 출력이 떨어진다. 태양광 전지판의 온도가 높으면 전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출력이 감소되는 것이다. 이는 태양광 공사 시 양계 지붕면에 바짝 붙여서 하는 공사는 시공단가를 줄일 수는 있겠지만, 20년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큰 발전 손실을 볼 수 있다.
결국 싸다고 능사는 아니다. 검증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 보다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선정하여 발표한 태양광 보급사업와 상담방문 요청하는 것이 안정적인 사업추진임을 말하고 싶다. 아울러 태양광 발전사업 시공업체 선정 시 유의할 점은 태양광 설비에 이상이 생길 경우 수익성에 바로 큰 타격을 입는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원격 모니터링으로 발전소의 실시간 진단이 가능한 IT기술을 갖춘 업체 및 문제의 발생 및 감지가 됐을 경우 바로 AS 출동이 조직되어 있는 시공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어떠한 사업이나 리스크와 예기치 않는 문제점들이 도사리고 있다. 정부의 정책을 믿고 시작했다고 피해를 봤다는 분들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태양광 20년 고정가격 계약은 향후 정권이 바뀌어도 변동 없이 지속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을 통한 장기계약이기에 어떤 계약보다는 안정적이라 생각한다.
양계농가들이 유휴공간인 계사 지붕을 활용하여 별도의 인건비와 노력 없이 매달 20년 이상의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축사 태양광사업이 새로운 농가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