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가공산업 활성화 정책, 수급조절에 큰 역할 기대
계란 살충제 파동과 AI 발생으로 인하여 주변 농장에서 발생된 살처분으로 산란계 사육수수가 감소돼 폭등된 계란값 덕분에 케이지 사육 규모가 확대되면서 2018년 산란계농가는 과잉공급으로 계란을 생산가 이하로 납품하며 고전을 면치 못했다. 작년은 경제적 손실을 가장 크게 입은 한해에 속한다.
이러한 손실을 입은 원인은 다양한 이유에 근거하지만 우선 가장 원론적인 얘기부터 해보자. 국내에서 대형마트는 주변에서 위생적이고 고품질 계란의 생산이 가능한 대형농장과 계약생산체제로 진입하여 양자 모두 수급조절에 어려움이 없지만, 요즘과 같은 과잉공급 시에는 매우 저렴하게 계약 판매 하였을 것으로 추론된다. 이외에도 이러한 대형마트와 계약 하지 못한 환경이 열악한 대형 농장과 약 500여개 소규모 양계장은 소규모 유통상을 통하여 출하를 시도하지만 공급과잉 으로 인한 판매에 어려움으로 인하여 할인판매를 다반사로 하여 왔으며, 그 여파로 계란 시장가격은 생산가 이하로 판매 되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발생되었다. 산란계농가들은 한우와 양돈에 비교되는 산란계 자조금의 거출 실태를 보라. 규정을 지키지 못한 양계 농가에 대하여 정부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려 할까? 정부는 산란계 농가에 대한 믿음이 없으므로 소비자의 계란에 대한 인식을 만족시킬 있다고 생각되는 규정에 없던 정책을 중심으로 제시한 정책은 생산자에게 생산비용을 더욱 부과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주는 난각 산란일자표시와 선별포장업을 실행할 예정이다. 이전에 여러 차례 설명한 바와 같이 이러한 두 가지 사업을 확대하려면 우선 냉장유통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소비자의 알 권리 때문에 난각에 농장코드, 사육환경, 산란일자, 등급 등을 표시하면 관리자 외에 이해할 수 있는 소비자는 얼마나 될까? 게다가 난각 산란일자 표시는 현재 추진 중인 생산이력제와 뭐가 다른가? 새해 들어 정부에서도 생산자와 소비자 입장에서 난각에 산란일자 표기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발생될 수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6개월간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다. 이외에도 현재 추진 중인 대형 집하장 시스템도 현재 허가를 받은 곳 20여개 외에 중소형으로 선별포장업을 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계란 관리 제도는 일본에 비하여 전혀 뒤지지 않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므로 위에서 언급한 난각 산란일자표시와, 선별포장업은 산란계 농가에 생산 비용을 더욱 부과하는 매우 비효율적인 제도에 속한다. 게다가 정부에서 주도하여 신축 예정인 집하장 운영체계는 현존하는 도축장에서 실행하는 운영시스템과 동일하게 구축되어야 실효성을 가질 것이며 계란은 가격, 유통구조, 소비자들로부터 신뢰 등 여러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국내 가공란 비율은 약 20% 중수입 되는 분말란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높다. 이러한 분말란의 품질기준은 다른 나라에서 수출이 아주 쉽도록 규정되어 인체에 해로운 인자의 존재 유무, 품질 고하에 관계없이 수입이 가능하므로 계란분말이 혼입되는 국내 난가공 식품업계에서는 기존 국내 법규의 규제 없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수입란분말에 대하여안전성 강화를 위한 다이옥신, 살충제등 인체 건강에 유해한 인자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는 기준안이 마련되어 품질 제고를 위한 그 규격을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의 건강을 우선해야 된다. 또한 수입계란도 식품업계에서 이용 시에 국내 계란과 동일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국내 난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한다면 계란 수급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국내 산란계 농가는 공급과잉으로 발생되는 계란생산 규모를 줄이고 계란과 관련되는 현존하는 규정을 준수하는 성의를 보이려는 강력한 단합이 필요하다. 언제까지 다른 이유만 탓하고 있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