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되지 않은 산란계 동물복지 강제 적용 및 환경시료검사의 부당성
우리가 아는 친환경 농축산업은 농업과 환경의 조화로 지속 가능한 농·축업 생산을 유도하며,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을 추구하며, FTA 등 시장 개방화에 대응하여 우리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핵심적인 요소를 두고 있는바, 환경을 보전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친환경인증, 즉 2가지 종류 중 유기농은 당연하고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도 기본 취지는 친환경 목적 부분에 적합하다.
또한, 2000년대에 들어와서 모든 산업에서 친환경은 필수이다. 단 “그것이 얼마나 친환경적인가?”는 소비자조차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축산 부분에서의 친환경 부분은 반드시 활용 돼야 하고 관리 되어져야 한다. 항생제, 항균제, 항원충제, 살충제 등 위해 물질을 친환경이란 “소비자에게 단 1%라도 줄일 수 있는 사육”매뉴얼이 존재 한다면, 그 매뉴얼은 친환경적인 사육 방법인 것이고 국가가 장려해야하며 필요하다면 그것이 국가 인증제도인 것이다.
그래서 그 매뉴얼의 명칭(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이 잘못되었든 간에 현재 친환경 축산을 위한 인증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2017년 유럽발 계란 살충제 검출 파동 후 정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축산물 인증제도의 전면 개선은 과연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관한 많은 의문점과 현장에서 바라보는 부분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있다고 본다.
정부의 현재 진행 중인 친환경 축산물 인증제도 개선은 위해 요소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이다. 기존의 인증 축산물에 대한 안전 관리를 넘어 관련 자재 및 사육 환경에 대한 관리를 추가하여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을 유도하고자 한다.
이러한 전반적인 방향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이 방안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도한 규제, 관리 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제도의 안정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대표적인 것이 동물복지 케이지의 강제적용 문제와 친환경인증 심사과정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축분(환경시료)에 대한 잔류농약 및 항생제 검사이다.
1. 동물복지형 케이지 강제적용 문제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경기 김포갑)·전현희 의원(서울 강남을)과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공동주최하고 한국동물복지표준협회가 주관했던 ‘가금류 사육환경 개선방안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동물복지 축산에 대해 정부와 농가의 입장차 만을 확인한 자리였다.
2017년 계란 살충제 검출 파동 이후 정부나 대기업의 책임 회피를 위해 등장한 친환경 축산의 대안으로 동물복지 축산의 등장은 입법화되었다. 하지만, 축산전문가들은 하나같이 강제 적용문제가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었다. 사육면적을 넓힌다고 해서 닭진드기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같은 질병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 유럽의 기준을 따라가는 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산란계 농가인 H씨(충남 서산)는 “정부는 사육면적만 넓히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유럽에서도 닭진드기와 AI는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필자 또한 “정부가 제대로 된 연구자료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무작정 유럽의 기준을 따라가기 바쁘다”고 비판했다. “자칫 잘못하면 계란값 상승을 초래해 외국산 계란 수입이 늘어나고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들이 입을 수 있기에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 동물복지 기준을 만들어 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었다.
그러나 이미 예정되었던 것 같이 산란 케이지 부분은 동물복지형으로 정해졌다. 계란 살충제 검출 파동이 터졌을 때 방사사육형태의 농장이 대안이라는 주장을 보고 참 어이가 없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1년의 1/3이 미세먼지, 황사가 있는 사육 환경에서 오픈식 축사나 방사형 동물 복지형 축산은 향후 불가능하며, 공기 필터링이 포함된 스마트 팜이 대한민국의 축산 미래라 생각되는데 필드 상황을 모르고 너무 앞서서 갔었다. 그러나 문제는 20년 이상 쓸 수 있는 케이지를 5~7년 후 교체하라고 한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신규 농장은 복지형으로 바꾸어야 한다.
앞으로 계란 가격의 상승이 불가피한데 정부는 또다시 수입 계란을 가져올 것인지? 궁금하다.
2. 산란계 농가의 70%인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무항생제 인증)에서 강제 계분검사 시행
최근에 축분 검사를 시행한 목적이 산란계 농장 등에서 닭진드기와 같은 병해충 방제 등을 위해서 살충제를 직접 살포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인데 오히려 육계 부분과 한우 부분에서 더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사실 환경 시료에서 검출되는 농약 성분 대부분은 사료에 의한 오염 문제인데, 친환경 인증 쪽에서는 현재 사료관리법 등에서 일정 수준의 잔류는 허용되는 농약 성분에 대해서도 검출되었을 시, 농가는 행정처분을 당하게 되어 있다. 그렇다고 억울하기에 현 양계협회의 산란계 회원의 친환경인증서 전원 반납도 대의명분에서결코 바람직하지않다.
이 모든 사태의 발단이 계란이였고, 문제가 된 비펜트린 등 허가된 살충제를 쓰지 못하게 하여 인증을 유지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소비자에게 살충제 범벅인 계란을 공급하겠다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 소비자는 친환경인증이 아니라 농약성분에 오염된 계란에 대하여 화가 난 것이었다. 더욱이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에서 농약 성분이 나왔다는 것이었다.
현재 정식 허가된 동물용의약품 제품 중에서 잔류 농약 검사에서 자유로운 것은 없다. 현재 식약처에서는 비펜트린(Bifenthrin), 피프로닐(Fipronil), 아미트라즈(Amitraz) 피리미포스메틸(Pirimiphos methyl), 페노뷰카브(Fenobucarb), 피리다벤(Pyridaben), 트리클로르폰(Trichlorfon), 프로폭서(Propoxur), 아바멕틴(Abamectin), 이버멕틴(Ivermectin), 카바릴(Cabaryl), 사이퍼메트린 (Cypermethrin), 클로티아니딘(Clothianidin), 에톡사졸(Etoxazol), 페니트로티온(Fenitrothion), 플루페녹수론(Flufenoxuron)을 포함 33종을 수시로 검사하고 있다.
표 1. 식용란 잔류 농약 검사 항목
당시에도 1,239개 산란계 농가 전수조사결과(8월 21일 오전 9시) 52(4.1%)곳의 농가에서 살충제 성분이 과다 검출, 52곳의 농가 중 비펜트린 37(71%), 피프로닐 8, 플루페녹수론 2, 에톡사졸 1이 검출되었으며, 이 비펜트린은 동물약품으로 정식 허가되었던 와구○○이였다.
어떠한 규제도 그것을 지킬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되면 규제의 취지를 실현할 수 없다. 관리가 가능한 범위에서 제도의 개선을 논의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제의 발단은 현 정부가 농림식품부를 조직 개편하면서 작년에 예견된 부분이다. 현 정부에 들어서 환경, 동물복지 등의 부분의 힘이 세지고 농림부 직계도 예전에는 친환경농업과에서 축산정책, 특히 친환경축산이 포함되어 정책 부분을 결정하고, 모든 정책의 우선이 지속 가능 친환경 축산이 모토였지만, 지금은 친환경농업과에서 분리되어 축산환경복지과로 나누어지면서 동물복지팀이 힘이 세지고 반려동물 산업이 포함되고, 검역원의 동물복지과와 연결되면서 친환경 축산보다는 안전이 우선되며 계란 살충제 검출 파동 이후 안전 먹거리와 결합되면서 친환경 축산이 없어지고 동물복지와 환경이 우선이 되었다. 그 결과 2018년 축분 환경 시료 검사로 농약 검사를 하는 웃지못할 친환경 축산 말살 정책을 관장하는 곳도 농림부 축산환경복지과이다. 물론 시행은 품관원이다.
축산 분야에서 친환경인증, 특히 불가능한 유기농이 아닌 지속 가능한 무항생제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 더 축종별로 세분화하여 항생제, 살충제에 대한 통제 부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한다. 무항생제 축산 정책이 성공하여 산란계에서 무항생제 인증 비율이 70%에 육박하였다. 그 결과로 10년 전보다 항생제 사용률은 1/10 이하로 줄었고 계란 살충제 검출 파동이 터져 빛을 발하지 못했지만, 살충제 건도 정부와 대기업의 잘못을 빼면 최근 3년 사이에 1/3이하로 줄어들며 자율 개선이 되고 있었다.
따라서 경축순환을 위해서는 무항생제 인증은 기본이며 여기에 HACCP으로 위험요소를 중점관리 하게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규정에 맞게 매뉴얼을 만들어 관리하고, 동물복지 시스템을 서서히 준비해 간다면 가장 합리적인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즉 무항생제 인증을 우리나라의 고유 축산 인증으로 발전시키고,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도시락을 무농약, 무항생제 가공식품으로 바꾸는 것, 그래서 좋은 먹거리! 무항생제 분유! 등 이렇게 경쟁력을 갖춘 안전식품을 가공식품 인증으로 발전시켜 홍콩, 싱가폴, 마카오, 북경, 상해 등에 수출하는 것도 국내 축산물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다.
따라서 축산을 예비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는 현 검사 중심의 인증 시스템에서 과정 중심의 인증 시스템으로 전환만이 새로운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