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노동정책 1년 : 평가와 전망

Labour Policy of Moon Jae-in Administration : Evaluation and Prospect

  • 투고 : 2018.05.23
  • 심사 : 2018.06.22
  • 발행 : 2018.06.30

초록

현재 문재인정부의 노동개혁정책은 지난 시기의 국가주도 노동개혁정치와는 구조적 조건이 크게 다르다. 특히 신자유주의 20년에 대항하는 촛불혁명의 연장이자 그 결산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차별성을 갖는다. 이런 조건의 변화는 새로운 노동체제출발일 수도 있다는 긍정적 전망을 가능케 한다. 그렇지만 향후 노동개혁의 성패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인 것도 사실이다. 그것은 자유주의 보수국가의 개혁이자 보수우위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지형이라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 또 경기변동의 불안정성과 항상적인 고용불안 등과 같은 상황적 요인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주체의 전략적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의 상황이 노동체제 전환의 과도기일 수도 있으므로 민주노조운동 주체실천의 중요성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Now labour policy of Moon Jae-in Administration is very different from the labour reform politics of the past ages in its structural conditions. Especially the difference is in the fact that the new labour policy is originated from the Candlelight Revolution in 2016 which has resisted to the 20years-long neoliberal domination. This kind of change in the political situation made a optimistic prediction with regard to the possibility of successful labour reform. However the future is in many points so uncertain that we could not confirm the success of labour reform at all. The uncertainty always resides in the structural unbalance between labour movement power and capitalist state power bloc in Korea. In this sense strategical orientation and practices of the democratic labour movement(KCTU) are very critical to produce some positive 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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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연구 과제 주관 기관 : 한신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