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 인식하는 지역 범죄통제 거버넌스가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the Local Crime Control Governance Recogniz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on the Fear of Crime

  • 전용태 (경기대학교 경호보안학과)
  • 투고 : 2018.05.09
  • 심사 : 2018.05.31
  • 발행 : 2018.06.30

초록

우리나라는 급격한 국가 발전으로 인해 지역사회에서는 다양한 사회병리현상이 발생하면서 범죄의 양상이 점점 흉포화, 저연령화 되어 가고 있다. 2017년 7월 강릉 여중생 폭행사건, 2017년 9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 끔찍한 사건들이 연달아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에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켰으며,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소년법 폐지 청원 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통제 정책에 국가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처럼 날이 갈수록 저연령화 되어 가고 있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의 범죄 두려움을 제거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들의 지역 범죄통제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학교폭력 및 소년범죄 예방과 학생들의 범죄두려움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초등학생들이 인식하는 지역 범죄통제 거버넌스와 범죄두려움 중 일반적 두려움을 분석한 결과 경찰에 대한 신뢰가 일반적 두려움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초등학생들이 인식하는 지역 범죄통제 거버넌스와 범죄두려움 중 구체적 두려움을 분석한 결과 경찰에 대한 신뢰, 사회적 유대, 경찰과 주민의 친밀도가 구체적 두려움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 범죄통제 거버넌스 구축을 실시하면 학교폭력 예방과 범죄두려움 감소에 영향을 주어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활용이 가능하다.

Due to the rapid developments of South Korea, local communities have faced various social pathologies which generated more violent crimes and criminalized younger students. Several horrendous violences, such as a Kangneung Girl assassination assault case in July 2017 and a Busan Girls assault case in September 2017, happened only between young students. This ignited a public uproar and people were more interested in related national policies and voiced for stronger penalties in ways that punish student offenders and abolish the juvenile law. In this respect, various effective policies are needed to prevent the school violence and to eliminate the students' fear of crime. These are expected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students could enthusiastically study in a safe environment. Focusing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is study seeks to empirically analyse the effects of their perception of local crime control governance on their fear of crime and, subsequently,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which could prevent future school violence and juvenile crimes and reduce the students' fear of crim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nalysis of the general fear of local crime control governance and the fear of crime showed that elementary school students' trust in police officer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general fear. Second, the analysis of the local fear of crime control governance and the fear of crime highlighted that their trust in the police, social ties, intimacy between the police and resident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specific fear. Therefore, this study is applicable in reality in that it can contribute to the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and reduction of fear of crime by constructing local crime control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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