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 진드기 방제, 근본적인 대책 필요하다
- 제도개선, 친환경 제제 개발, GP센터 법제화 등 -
유럽발살충제 계란파동 결국 국내에 상륙
지난 8월 3일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에서 유통되던 네덜란드산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Fipronil)이 검출되면서 수백만개의 계란이 리콜사태를 맞게되고 이러한 공포는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7일 유럽연합(EU)에서 인체에 해를 끼치는 살충제 ‘피프로닐’ 성분이 벨기에와 네덜란드에서 발견되었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그 화살이 국내로 향하였다.
당시만 해도 먼 나라 얘기로 받아들였으나 국내 언론들이‘ 국내 계란은 안전한가!’라며 집중적인 파헤치기식 보도들이 고개를 내밀었다. 유럽발 살충제 계란파문이 인지 10일만인 14일 국립농산물품질평가원(이하 농관원)에서 친환경인증농장을 검사하던 중 남양주 농장과 경기도 광주에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과 비펜트린 성분이 검출되면서 국내에도 계란내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 계란시장이 마비사태를 가져왔다.
대형마트들은 매장에 있던 계란을 빼내는가하면 학교 등 대형급식소에서도 계란구매를 중단하였다.
농장 전수조사 실시
정부는 14일 본회를 비롯 긴급 관계자 회의를 갖고 전국의 농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키로 결정하고 3일 이내에 모든 조사를 마무리하고 계란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노력키로 하였다. 본회에서도 전수조사에 협조키로 하고 전 회원들에게 이 사실을 통보했다. 16일 1차 조사에서 31개 농장에서 살충제성분이 검출되면서 계란시장은 마비가 되었고, 반품조치를 요구하는 시민들과 그동안 농약성분이 든 제제를 사용한 농가는 물론,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정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었다.
▲ 정부가 계란 전수조사를 마치고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본회는 이홍재 회장과 남기훈 부회장(채란위원장)이 나서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검사과정에서 발표의 오류가 빈번하게 나오면서 혼란을 주었고, 검사의 신뢰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재검사를 불시에 실시하는 과정을 거쳐 검사에 들어간지 나흘만에 검사결과를 발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검사결과(2017. 8. 20일 기준)를 보면 산란계 총 1,239호(약 5,560만수)중 49개농가(254만수, 4.3%)에서 피프로닐(8농가), 비펜트린(37농가)은 물론 플로페녹수론(2농가), 에톡사졸(1농가), 피리다벤(1농가)이 검출된 것으로 발표하였다.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기준에 미흡한 농가도 68농가(부적합 31, 인증위배 37)로 나타나면서 인증기준과 검사방법 등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 되기도 하였다. 21일 추가로 3개 농장에서 플로페녹수론이 검출되면서 부적합농가는 52개로 늘어났다. 부적합 농가에 대해서는 모든 계란을 폐기시키고 유통되고 있는 계란에 대해 회수조치를 단행하였다. 친환경농장에 대해서는 기준치 이하로 나온 농장은 친환경인증을 박탈하고 일반 계란으로 판매토록 하였다.
표 1. 계란중 살충제 성분별 부적합 결과 요약
▲ 본회 이홍재 회장과 남기훈 부회장이 기자들앞에서 계란파동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농가 피해 급증 & 정부대책
이번에 문제가 된 살충제 성분은 농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닭진드기(일명와구모)를없앨 목적으로 사용되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프로닐은 닭에서의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기 때문에 동물약품 판매상들을 통해 불법으로 제공되어 사용되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비펜트린은 허용치가 kg당 0.01mg으로 사용이 허가된 성분이며, 관납을 통해 많은 농가에서 사용해 왔던 제품이므로 정부의 지침을 따른 농가들은 고스란히 피해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경기도의 L 농가와 J 농가는 정부의 잘못된 발표에 부적합에서 적합으로 번복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피해를 본 사례도 발생하였다. 언론사는 AI 때와 마찬가지로 사실 보도 외에 과장보도 등으로 소비시장을 위축시켰다.
기사 중에는 ‘계란을 먹어도 상관이 없다’ 긍정적인 기사도 간간히 나오면서 소비자들을 설득했지만 눈덩이처럼 커져버린 ‘살충제 계란’에 대한 소비자들의 공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정부에서는 이번 사태를 통해 첫째, 농가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사용기준을 초과하였어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하였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규정을 두어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유통판매단계에서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계란을 판매하는 판매업체에 대한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 부적합 계란을 유통할 경우 관련법에 의해 처벌한다는 것이다. 셋째, 국내산 계란에 산란일자를 표시하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선진국형 복지농장 확대 및 친환경 인증제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케이지 활동면적 확대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이며, 무항생제, HACCP, 유기농, 로하스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다양한 인증제를 통합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력추적시스템도 조기 구축이 이루어질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GP센터 구축 등 근본책 마련 필요
합격판정을 받은 계란은 안전성 검사가 표시된 전단과 함께 매장에서 정상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40%이상 소비가 준데다 지역을 구분하는 숫자만 보고 사지 않는 소비자들로 인해 이상이 없는 농장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전체 물량의 20%가 넘기 때문에 집단 거부에 들어갈 경우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이제는 계란의 정상적인 유통과 소비가 가장 큰 관건이다. 소비자들로부터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농가에서는 살충성분이 있는 제품은 절대 사용하지 말고, 정부에서는 효과가 있는 친환경 제제 개발에 전력해야 한다. 정부에서 지정해준 13개 품목의 제제에 대해 내성이 생겨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일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의 대책에서 보듯이 친환경인증제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농장에서는 다양한 인증을 받기 위해 불필요한 노력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인증제도는 한 가지로 통일되어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제도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충남의 한 매장에는 계란의 성분결과 적합판정 받은 계란의 시험성적표를 부착하고 계란의 안전성을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이 기회에 GP센터의 구축을 통해 계란유통구조 개선, 질병예방, 자조금 거출, 안전성 보장 등 ‘일석다조(一石多鳥)’를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GP센터 법제화는 AI 발생으로 인식전환이 급속히 이루어졌고 추진중인 사업이다. 현재 GP센터(농장 GP 포함)는 전국에 약 50%(약 80여곳)가물양이 처리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대부분 상인들이 농장에 직접 들어가 사오거나 농장에서 매장에 직접 납품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소비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선적으로 계란산업을 안정화시켜야 하며, 마녀사냥과 같은 언론의 문제점에서 보듯이 무차별적인 광란(狂亂)의 보도는 이제 자제하는 성숙함을 보여주길 바란다.
21일 식약처에서 “살충제 계란, 인체에 해가 갈 정도 독성이 없다”는 발표를 하면서 이번 사태는 일단락 되는 분위기지만 이번 사태가 준 교훈을 거울 삼아 산란계 산업을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