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산지가격 하락에도 소비자 가격은 부동
계란 유통구조 근본적인 대책 시급
계란 생산자 가격은 하락하였는데 소비자 가격은 장기간 변화가 없어 유통구조의 큰 허점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본회는 지난달 3일부터 계란 생산자 가격을 자발적으로 세 차례에 걸쳐 인하조치를 단행한 바 있는데 생필품 등의 가격인상으로 국민들의 가계부담을 줄여주고자 취한 조치였다. 이와함께 농장 재고량을 최대한 방출하도록 유도하면서 계란가격 안정화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한 유통업체 및 판매처 등에게도 가격인하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이런 와중에 정부에서는 계란가격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계란수입을 고집하였고 7월 초부터 태국으로부터 계란이 수입되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란가격 안정화에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올해 연말까지 수입계란과 가공품에 대해 수입관세를 0%로 하고 수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가격인하의 어려움에 대해 그 동안 계란이 부족했던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이며, 장기 누적된 적자로 곧바로 가격에 적용하기에는 부담이 되었기 때문 인 것으로 풀이된다.
계란은 현재 50%정도는 GP센터(농장 GP 포함)를 통해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는 직거래 또는 직접 상인들과 거래를 하고 있다. 계란은 생산에서 도매, 소매를 거치는 동안 복잡한 유통경로를 거치면서 소비자에게 공급되고 있다. 수급조절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생산자와 유통상인들의 입장이 바뀌곤 한다. 금년과 같은 경우에는 AI발생으로 계란공급이 부족해 DC가 사라지고 농장에서 오히려 웃돈을 받는 경우까지 발생하였다. 과거 상인들의 횡포에 DC가 크게 벌어지던 때와는 상황이 사뭇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본회는 생산자 가격 하락에도 장기간 움직이지 않는 고가의 소비자 가격에 대해 불합리한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바로잡을 뜻을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히면서 닭고기에 이어 계란의 유통 원가공개가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AI 방역 개선대책 재 검토
농가 규제일변도 방침은 여전
여름철 확산일로에 있던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도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정부에서는 AI 방역 개선대책 손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년에는 과거와는 달리 두 종류의 바이러스(H5N8, H5N6)가 나타나면서 백신 접종문제까지 수면위로 올라온 상태이다. 최근 검토되고 있는 AI방역 개선대책은 이미 지난 4월 13일에 발표된 바 있으나 규제일변도의 정책으로 생산자로부터 많은 저항을 받았다.
신정부가 들어서며 AI가 재발하자‘AI대책을 원점에서 다시 점검하라’는 대통령의 한 마디가 다시 방역당국자들을 분주하게 만들고 있다. 정부에서는 방역인력부족 등에 따른 살처분 지연, 철새도래지 인근 가금 밀집사육으로 인한 구조적 한계, 농장 차단방역 미흡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신속하면서도 강력한 초동대응으로 조기종식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즉 그 동안 농장발생시 주의단계를 발령하던 위기경보를 즉시 심각단계로 발령하여 범정부 차원으로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하여 일시이동중지명령을 지자체장에게 위임하고 소규모 농가에 대한 수매 및 도태권한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살처분 범위에 대해서는 발생농장 500m 내는 가금은 물론 알(계란 등)까지 무조건 예방적 살처분내지 폐기처분을 하고 알의 경우는 3km 내는 제한적(주1회)으로 이동을 제한다는 방침이다. 살처분 지연을 막기위해 방역조직과 인력을 확충하여 살처분 예비인력을 사전 교육시킨다는 방침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AI연례 발생을 막기위해 특별방역기간에는 사육을 제한하도록 사육제한 명령제를 도입하여 육용오리나 토종닭사육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계란 유통구조개선 방안으로 계란 수집상인 차량의 산란계 농장출입을 금지토록 하기위해 단기적으로 거점인수도장을 10월부터 2월까지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GP센터 유통을 제도화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그 동안 농가들로부터 논란이 되었던 케이지 사육면적은 기존 농장은 일정기간 유예할 것으로 보이지만 0.05㎡에서 0.075㎡로 늘리고, 높이를 9단, 통로를 1.2m로 하는 방침을 고수할 것으로 보이면서 논란의 불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AI특별방역기간까지는 두 달여 남짓 남았다. 방역국신설도 거론은 되고 있으나 큰 힘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AI사태가 발생한다고 가정 할 때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다시 보여주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