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안테나

  • Published : 2017.04.01

Abstract

Keywords

AI 방역 개선대책안 논란

농가 규제 일변도 생산자 강한 반발

AI 방역 개선대책안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4월에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대책안이 산업적인 측면을 배제하고 농가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주를 이루면서 생산자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AI 방역 개선대책안을 보면 방역 국을 신설하여 컨트롤 타워를 공고히 다지고, 경보단계를 기존의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에서 관심과 심각으로 간소화시키려는 내용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삼진아웃제(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복지형 케이지 의무화(0.075㎡), 케이지 사용금지(2022년), 과태료 규정 강화(1차 100, 2차 400, 3차 800 상향), 농장 주변 CCTV 설치 의무화, 축산농가 등급제 부활, 농가교육 강화, 신고 지연 시 처벌규정 명기, 사전 매몰지 확보, 500m 이내 무조건 매몰 및 폐기처분 등 면밀히 살펴보면 농가들을 범법자로 몰아가는 경향이 역력하다.

지난 겨울부터 지금까지 369개 농장에 AI가 발생하여 910 농가에서 3,677 만수가 살처분되는 역대 최대의 피해를 경험해 오고 있다.

정부는 초동방역 실패에 따른 책임이나 살처분 비용 농가부담 등으로 초래되는 부작용 등에 대해서는 뒤로한 채 산업적인 측면이 아닌 동물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우를 범하고 있다. 그 좋은 예가 복지형 케이지 의무화와 케이지 사용금지이다. 일반 케이지 사용금지는 독일에서 시작되어 2012년에 적용되었던 정책이었다. 하지만 야외에서 키우는 가금류에서 AI가 발생되다 보니 최근 다시 실내로 닭을 사육하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토면적이 적고 국민들에게 단백질 공급원으로 싸면서도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이미 조성된 상태에서 케이지 사육금지 조치는 외국에 우리 시장을 내주는 꼴이 되며 자급율이 낮아지면서 산업의 존립까지도 걱정해야 될 지경에 이르게 될 게 뻔하다.

삼진아웃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방역을 철저히 해도 불가항력적으로 감염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대규모 농장을 꾸리기까지 투자된 땀과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은 농가로써는 너무나 억울한 일이며, 재산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살처분 정책으로 일관하는 정부도 백신 정책 병행 등 다방면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백신 정책 도입과 관련해서는 수차례의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중요성이 강조된 바 있지만 아직도 정부는 살처분 정책 이외에는 관심 밖이다.

정부는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이번 안을 최종안으로 발표할 가능성 크다. 축산을 지켜주지 못하는 정부가 무슨 필요가 있는가를 인지하고 최종안 발표전 규제 일변도가 아닌 산업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현실성 있는 AI 방역대책이 나와주길 고대한다.

브라질산 썩은 닭고기 파동

국내 닭고기 이미지 실추로 국내 소비 감소

브라질산 썩은 닭고기 유통 파동으로 국내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17일 브라질 경찰이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를 판매한 육가공업체 21곳을 적발하면서부터 발단이 되었다. 이후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20일 브라질산 닭고기 수출업체인 BRF로부터 수입한 닭고기 제품의 유통·판매를 잠정 중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매년 12만 톤 정도의 닭고기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이중 80%를 브라질에서 들여오는데 이중 절반이 이번에 적발된 BRF 업체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 식품부는 주브라질 한국대사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브라질 연방경찰에 적발된 문제의 작업장에서 생산된 닭고기는 국내에 수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20일 취해졌던 BRF 닭고기의 유통 중단 조치를 다음날 곧바로 해제했지만 소비자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브라질산 닭고기 판매를 중단하는 프랜차이즈나 매장들이 늘어가면서 사태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닭고기 품질문제는 예전부터 예고되었던 문제이다. 지난해 3월에도 국내에서 무허가로 수입된 브라질 냉동 닭고기가 국내산으로 둔갑하면서 5년간 30억 원의 수익을 챙긴 업체가 적발되는가 하면, 지난 2015년 브라질산 닭고기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노플록사신’이 검출되어 수입이 금지되었고, 2009년에는 재생 불량성 빈혈을 유발하는 ‘클로람페니콜’이 검출되어 수입금지가 되는 등 이미 브라질산 수입닭고기는 수차례 항생제가 검출되어 안전성에 문제가 늘 제기되어 왔다.

이번 사태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위생적인 닭고기의 이미지가 실추되어 닭고기 소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업계에서는 AI 파동에 이어 닭고기 가격이 또 한 번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소비 감소가 이어지면서 가격은 약세로 돌아선 상태이다. 유통업계에서는 브라질산을 사용하는 일부 저가 치킨 브랜드와 닭고기를 유통하는 대형마트 또한 비상이 걸린 상태이다.

정부에서는 검역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수입에 대한 철저한 검역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동안 AI로 인해 취약해진 육계산업 기반을 정비해 안정적인 산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내 제품의 품질관리에도 한층 신경을 써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산업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