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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ative Diagnosing Plan for Old Industrial Complex Competitiveness and Regeneration Districts based on Competitiveness Index

경쟁력 지표를 통한 노후산업단지 진단과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재생사업지구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 장철순 (국토연구원) ;
  • 김주훈 (국토연구원, 인하대학교 도시계획학전공)
  • Received : 2017.06.23
  • Published : 2017.06.30

Abstract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stablished a comprehensive plan for 83 old industrial complexes over 20-year. They implemented the competitiveness of industrial complex in September 2013, and revitalizing and remodelling comprehensive plan in December 2014. With significant influences of old industrial complex in September 2009,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chose the 4 districts for the first pilot project. In December 2014, the second pilot project districts were established. In addition, there were 10 districts in April 2016 and 5 districts in April 2016 as the third pilot project and 5 distiricts in March 2017 as the fourth piolt project.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currently suggests 23 districts to regenerate among 83 old industrial complex districts over 20 years. Even though the government suggests the certain 23 districts, this research selects the bottom 23 districts (30%) represented through the Focus Group Interview and compare them with the list government-suggested. As a result, there were some unlisted industrial complex districts. This research suggests the unlisted industrial complex districts which need to be regenerated and their problems, therefore this could be used as a guide for feasibility of old industrial complex regeneration implement.

국토교통부는 착공후 20년 된 노후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산업단지의 물리적기반시설 개량 확충, 산업구조재편 등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추진하였으며(2013.9), 2014년 12월에는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의 세부 과제인 노후산업단지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노후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에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20년이 경과한 산업단지 공모 평가를 거쳐 1차 시범사업지구(09.9) 4개 지구를 선정하였으며, 2차 사업지구 4개지구(2014.12), 3차 사업지구 10개지구(2016.4), 4차 사업지구 5개 지구(2017.3)가 선정되었다. 즉 현재까지 착공 후 20년 된 노후산업단지 83개 중 재생사업 지구로 선정된 곳은 총 23개 지구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모 평가를 거쳐 총 23개 지구를 선정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하여 경쟁력 강화 지표 선정 후 83개 노후산업단지의 DB구축을 점수화하여 나타낸 노후산업단지 하위 23개(30%) 지구와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23개 지구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쟁력 지표를 통한 하위 23개(30%) 산업단지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산업단지 리스트가 다소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경쟁력 지표를 통한 산업단지 중 재생사업의 시급한 산업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 선정이 안 된 산업단지와 문제점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노후산업단지 사업추진의 실행가능성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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