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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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3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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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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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산업구조변화의 일반적인 추세는 나라마다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국가별, 산업별로 관찰해 보면 구조변화의 방향과 경로가 상당히 다양할 뿐 아니라 구조조정의 성과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한국의 산업구조변화가 산업특성별로 어떻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어떤 다른 특징이 관찰되는지를 검토함으로써 구조조정의 내용과 성과를 평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구조조정의 성과에 대한 평가의 근간은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혁신능력에 있다"는 "슘페터"의 명제에 두고 있다. 혁신집약적 산업활동의 비중변화를 기준으로 산업구조조정의 성과를 분석함에 있어 다음의 두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첫째, 혁신집약적 산업활동을 측정하기 위해 어떤 지표를 사용할 것인가, 둘째 혁신집약적 산업활동을 어떤 수준으로 분류할 것인가이다. 본고(本稿)에서는 산업별 연구개발 집약도를 혁신집약적 산업활동의 대용변수로 사용하여 혁신집약도의 정도에 따라 산업을 첨단기술산업, 중간기술산업, 재래기술산업의 세가지로 나눈 다음 수출구조변화, 생산 고용 부가가치 구조변화, 생산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제조업 수출에서 차지하는 첨단기술산업의 비중을 기준으로 한다면 구조고도화는 매우 빠르게 진전되었다. 첨단기술산업은 수출비중도 높지만 수입침투율도 가장 높다. 특히 수출주도의 고성장이 이루어졌던 1986~88년, 1994~95년 기간에 수출구조의 고도화도 급격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해외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수출부문이 제조업 구조고도화를 선도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수요를 포함한 한국 제조업 전체의 생산, 고용, 부가가치 구조를 분석해 보면 수출부문에 비해 구조조정 성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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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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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6-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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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산업연관표에 의한 특정 산업구조분석은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우리나라 산업의 투입(input)과 산출(output)정보를 정리한 산업연관표에 의한 산업구조변화 추이분석이라는 관점에서 미래 해당 산업구조변화에 대한 진화방향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산업구조분석으로 활용된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2000년, 2005년 그리고 2008년도 산업연관표를 통하여 방송통신산업(ICT 산업)의 과거 10년간 구조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와 유사한 산업구조를 가진 일본의 2000년과 2005년도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양 국가의 방송통신산업구조를 비교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방송통신산업구조 변화의 분석결과의 정책적 시사점으로 바람직한 기술 및 산업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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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12 s.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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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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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8

1. 과학기술과 산업발전 (1)국가자원으로서의 기술 (2)기술승수효과(technological multiplier effect) 2. 우리나라 산업구조 고도화의 기본방향 (1)가공단계별 분류에 의한 산업구조의 전망 (2)산업구조 고도화의 목표와 방향

• Korean Journal of Labor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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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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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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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세계 경제의 환경 변화로 제조업 부문은 경쟁 압력과 함께 구조조정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석유화학 산업은 대표적인 장치산업이란 특징으로 인해 중국과 중동의 대규모 신규 설비투자가 한국 석유화학 산업에 커다란 구조조정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정책대안의 1순위로 꼽는 인수합병 계획으로 인해 대규모 고용조정과 함께 비정규직 증가가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석유화학산업의 고용형태는 '핵심-주변'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구조조정 = 비정규직 증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구조조정 대응 사례를 통해 정부의 능동적 개입과 노조의 적극적 대안 추구 노력이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해 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당면 과제인 산업 내 양극화를 극복하고 산업연관체계를 재구축하기 위한 능동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또한 지역차원의 고용안정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지방정부의 능동적 역할이 요구된다. 특히, 도급구조로 이원화된 노동력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 건설플랜트노동자를 비롯해 하청구조 하의 다양한 비정규직의 이해를 반영하는 교섭틀 구축이 중요하다. 노동조합은 전체 노동자를 포괄하는 위치에서만 산업정책에 대한 개입력을 높여나갈 수 있다. 사회연대적,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라는 새로운 정체성 하에서만 적극적인 산업재편 개입전략의 토대를 형성할 수 있다.

• JOURNAL OF ELECTRICAL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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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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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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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정부와 한전은 그동안 전력산업을 경쟁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1993년도에 장기전력 수급계획에서 발전부문의 민간참여를 공식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으며 1995년도에는 제1차 민자발전사업 기본계획 발표로 민자발전시대의 문을 열게 되었다. 1997년도에는 정부에서 전력산업에 대한 진입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의 본격 논의를 위한 전력산업구조개편위원회를 구성하여 1999년도에 전력산업구조개편기본계획을 확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구조개편 추진이 가속화하여 1999년도 5월에 산업자원부내에 전력산업구조개혁단이 발족되었고 2000년도 12월에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1년도 4월에는 발전부문을 6개 발전자회사로 분할하였다. 정부에서는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그동안 한전에서 수행해 오던 공익적 기능사업을 정부로 이관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공익적 기능사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01년도 하반기부터 수행하게 되었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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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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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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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본 연구는 기후변화협약이 한국의 산어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투입산출모형을 이용하였다. 가장 실현가능성이 많은 에너지/탄소세 부과 시나리오별로 에너지수요에 대한 가격탄력성을 고려하여 가격효과를 살펴보고, 이것을 이용하여 궁극적으로 한국산업구조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 가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한국산업구조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중 장기적으로 합리적인 산업구조조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성장산업과 사양산업을 구분할 기준이 되는 지수를 개발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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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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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9-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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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영국, 미주, 유럽, 호주 둥 세계 주요 국가에서는 전력산업에 경쟁과 선택 원리를 적용하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활발하게 진행하여 왔다. 전력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구조개편은 전력산업 분야의 주요 관심사항이다. 우리나라는 도매경쟁 전력시장 도입 이후에 시장구조 및 거래제도의 확립을 위해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지속적으로 충실하게 추진하고 국내 전력시장의 효율성 중대를 도모하려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전력시장이 운영되고 있는 해외 전력시장의 변천과정을 조사, 분석한다.

• KSBB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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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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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6-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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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is study defines the biotechnology industry, examines its position in the domestic economy, and analyses its structure with I-O tables of year 1985, 1990 and 1995. Structural decomposition analysis is used in order to estimate the impact of different sources of growth. We classifies Korean biotechnology industry into 6 sectors, based on the survey of domestic biotechnology industry by Bioindustry Association of Korea.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each sector of bioindustry has various sources of growth and industrial demand has led the growth in all sectors except for food-bio and agriculture-bio. For the growth of the industry, each sector needs to cope with the change of the private demand and to improve the import and export structure.

• 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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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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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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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current research suggests a new industry and employment structure accelerated b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 in-depth analysis on relevant researches and a macro analysis on industry and employment structure change have been performed. Past and present industrial revolutions have been reviewed based on the nature of employment and industry structure. With technological advances and increase in productivity, the services industry has developed during the 1st and 2nd industrial revolutions. Moreover,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more changes are expected within the services industry. A new U-model has been derived and a service economy acceleration model has been suggested. This research can be used for deriving desirable industry and economic policy. Future research is needed to develop a detailed solution for human resource management strategy for service economy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 Economic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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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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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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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In this research, we explore the effects of changes in industrial structure due to industrial restructuring on employment and growth in the Korean economy. To that end, we first investigate the impact of industrial restructuring on employment through Lilien's sectoral shift hypothesis, considering the dependence of industrial restructuring on business cycl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we find that changes in the industrial structure have exerted a short-term effect of increasing unemployment, and that the effects of industrial restructuring are even greater during the economic downturn period. In light of these points, Lilien's sectoral shift hypothesis seems to be valid in Korea. Next, we examine the effect of industrial restructuring on economic growth in Korea by analyzing which one, between the Kuznetz hypothesis and the Baumol effect, is dominant. Empirical results reveal that the mid- to long-term effect of industrial restructuring on GDP growth is significant, which is in accordance with the Kuznets hypothesis, where resource allocation along with industrial restructuring to sectors with high productivity spurs economic grow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