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산업 당면 현안문제 및 해결방안 - 불량계란 유통 근절 대책

  • 강대진 (식품의약품안전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 Published : 2016.08.01

Abstract

Keywords

'나 하나쯤이야'가 산업 전체를 멍들게 한다

2012 년 대통령 후보자가 불량식품을 반드시 척결해야할 4대 사회악의 하나로 지목하자 많은 사람들이 냉소를 날렸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래봤자 어떤 변화가 있겠냐는 자조섞인 푸념도 있었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 있는 이 마당에 불량식품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다. 그러나 그로부터 3년 반이 지나간 지금, 식품산업 현장에서는 여러 위생지표를 살펴보면 꾸준한 개선효과를 보여 주고 있어 올바른 선택이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29개 정부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이 실시한 각종 단속에서 위생 법규를 위반하여 적발된 업소의 비율이 2013년 15.2%에서 금년 상반기 5.3%로, 그 중 유통기한 위변조 등 식품안전을 해치는 위반업소가 2013년 6.9%에서 금년 상반기 5.3%로 감소했다는 점은 주의 깊게 살펴볼 대목이다.

<도표1> 연도별 위반율 현황

또한, 위생규정을‘잘 몰라서, 잘못 알아서’생기는 위반업소도 많은 만큼 효과적인 위생관리기반을 다지기 위해 식품업계와의 소통 및 교육·홍보를 지속 강화한 결과, 식재료 관련 영업자 등의 위생인식도가 높아지고 많은 지역에서 조직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한 변화일 것이다. 더욱이 최근들어 소비자나 업계종사자들의 신고의식이 고조되면서 신고(2015년에는 소비자 신고 1만 7천건, 내부자 고발 400건에 달함)도 지속 증가하고 있어 불량식품 근절활동은 더욱 탄력을 받고 있는 중이다.

사실 거창한 현대식 설비나 비용을 들여야 먹거리의 안전이 확보되는 것처럼 잘못 인식되어 왔지만, 우리나라의 불량식품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지키지 않아 생기는 것들이 많다. 먹을 수 없는 불량품을 사고팔거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을 만큼 불결하게 만드는 일들이 안타깝게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에서는 국민 식탁에 매일 오르는 다소비 식재료와 관련한 불법행위, 특히 깨진 계란과 썩은 고추 등 버려야 할 불량 원료를 수집·유통하거나 젓갈을 불결하게 제조하는 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고자 올해의 역점사업으로 삼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과거에는 식품제조 업체를 방문해서 점검하여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해당 업체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끝냈지만, 이젠 그 업체에 원료를 공급한 농장, 유통상은 물론, 그 업체에서 생산한 식품을 사용한 업소까지 추적조사하는 식으로 샅샅이 훑어 문제근원을 뿌리뽑는 단속 방식을 도입하였다. 물론, 여전히 법 규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협조하여 교육과 홍보도 폭넓게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깨져서 쓸 수 없는 계란과 아무런 계란 정보도 표시하지 않은 채 무표시 계란을 판매한 농장과 이를 사용한 음식점 등이 적발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마도 당사자들이야 ‘나 하나쯤이야’, ‘남들이 어찌 알겠어’라는 생각이었겠지만, 묵묵히 일하고 있는 대다수의 양계업계 종사자들의 자부심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만일 식중독 사고라도 발생했더라면 그동안 쌓아온 우리 축산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위험한 행동인 것은 분명하다.

불량식품을 없애는데 있어서 식품원료를 생산하는 농장 종사자의 역할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버려야 할 농축산물이 제대로 폐기될지 아니면 불량식재료로 탄생하여 전국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갈지가 바로 그들의 손에 달렸기 때문이다. 깨지거나 썩은 계란 등 먹을 수 없는 계란을 잘 선별하여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산업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 지켜나가야 할 양계농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도 소비자나 생산자 누가 보더라도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만 단속토록 하는 등 명확한 단속기준을 제시하여 농가가 불필요한 고통을 겪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 사용 전 적발된 깨진 계란

업계 종사자 모두 ‘사 가는 사람이 문제지’라며 남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나부터 먼저’라는생각으로 식품안전 파수꾼이 되어 준다면 양계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더욱 탄탄해 질 것이며, 그로 인한 이익을 업계에서 고루 돌려받는 선순환 체계가 갖추어질 것이라 믿는다. 우리 모두가‘지금부터’, ‘내 가족이 먹는다’라는 생각과 자세로 협력하여 불량 영업자가 발붙일 수 없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길 기대한다. 불량식품 근절의 해답은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