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제도의 효과에 미치는 가족경영자의 조절효과

A moderating effect of Family CEO on the Influence of Outside Director System

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국내에 법제화된 사외이사제도의 효과에 대해 고찰한다. 사외이사제도는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상황에서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경영자를 감시 및 견제해야 한다는 대리인이론을 이론적 근거로 하고 있다. 이에, 먼저 사외이사제도가 대리인비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한다. 다음으로, 대리인이론이 가정하는 상황과 다른 환경을 제공하는 한국 기업의 특징, 특히 가족경영자 기업에서 이와 같은 대리인비용 감소의 효과가 약화되고 있는지 실증한다. 282개의 기업 자료를 통한 실증결과에 따르면, 사외이사제도가 대리인비용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가족경영자 기업에서는 이 효과가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한국과 같이 대리인이론이 가정하는 상황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 사외이사제도의 맹목적인 도입을 통해 감시와 견제 기능에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This research examines the effect of outside director system which has been legislated after financial crisis in Korea. Outside director system is based on agency theory which assumes that a manager is selfish and opportunistic in situation wher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 firm is separated. In this situation, outside director system has an important function to monitor and keep in check a manager. Thus, we examined that outside director system works as a monitoring mechanism in Korea. And we tested that above effect is weakened in family CEO firms where it is different from assumption of agency theory in Korea. According to empirical result with 282 sample firm, it is confirmed that outside director system reduces agency cost. In family CEO firms, however, this agency cost-reducing effect becomes weak. This result suggests that outside director system needs be cautiously managed without focusing on only monitoring fun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