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 공무원들의 열악한 연구현실
육성된 인재활용이 아쉬워
AI 발생과 대응에 있어서 제기된 문제로 정부의 컨트롤 타워 부재를 들었다. 공무원들이 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맡아 추진해야 함에도 담당자가 자주 바뀌다보니 연속성이 부재한데서 제기된 문제다. 공무원들은 부서를 옮기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업무를 접하면서 오는 스트레스는 물론 업무의 공백기로 인해 추진되어 오던 일이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경우도 종종 있어 전체 산업측면에서는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일본에서 AI대처방안의 일환으로 ‘AI 관리지침’을 운용함에 있어 공무원들의 인사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있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광역자치단체축산주무과의 방역책임자의 재임기간 장기화에 노력하고, 방역책임자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충분한 인수인계 기간을 확보한다.’로 명기되어 있다. 그 만큼 중요한 전문성을 요하는 요직에는 전문가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이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2~3년 주기로 담당자가 바뀌고 있으며, 양계담당 사무관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2010년 4월부터 5년간 8명의 가금담당 사무관이 바뀌었다. 1사람당 평균 6.2개월 정도 근무한 셈이다. 그중 장기 근무자는 1년 9개월을 근무한 반면 3개월만에 바뀐 사례도 있다.
가금계통이나 가금질병 연구를 하는 연구원들도 전문적인 연구를 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연구기관마다 실적위주의 연구를 하다보니 매년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연구성과를 채우기 위해 연구에 매진해야만 한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회전식 인사문화가 이를 가로막는 경우가 허다하다. 연구자를 관리직으로 파견하여 연구의 맥을 끊기 일쑤다. 최소한 석,박사학위를 마치고 들어온 연구사들은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정부에서는 이들의 전문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연구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이들이 관리직이나 비관련 업종에 근무하고 있는 동안 연구자의 역량발휘 기회가 상실되고 산업계의 손실이 크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또한 연구직을 채용할때 최소한의 학력(석사학위 이상)을 겸비한 인재를 뽑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점수제로 연구직을 채용하다보니 전문성이 없어 2~3년 동안 연구실적을 발표할 수 없고 다시 전문적인 공부를 해야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기존의 연구직들에게 부담을 지워줄 수 있다. 실제로 연구직들의 연구에 투자하는 비율이 10%도 안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본적인 업무와 성과발표를 위한 형식적인 일에 상당부분 허비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컨트롤타워부재로 나타난 전반적인 공무원들의 회전식 인사이동이 전문 연구직들의 연구환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산업계의 발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종계산업이 나가야 할 방향
계열화 사업 확대에 따른 상생방안 마련 시급
최근 종계업계에 새로운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계열화사업의 확대가 육계 뿐만 아니라 종계까지도 깊숙이 영향을 주면서 계열사와 농가들간의 갈등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식적으로 나타난 종계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현재 330농가에서 952만수가 사육되어지면서 사육농가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마저도 이제는 대부분의 농가가 종란납품 형태로 계열사, 유통 및 부화장들과 계약관계에 들어가면서 계열화에 예속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종계농가 감소는 예견된 수순이지만 문제는 계열사들의 직영농가가 점차 증가되면서 일반농가들의 설자리를 없어져 가는데 있다. 계열화사업 비중을 보면 하림, 동우, 마니커 3사가 가지고 있는 사육비율이 53.7%를 차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계열사와 농가들의 상생을 유도하기 위해 축산계열화사업에관한법률에 종계에 관한 표준계약서 설정은 물론 조합형 팩커육성을 통한 병아리 생산원가절감 및 농가주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에 해당하는 계열사들의 종계참여규모 제약 등을 통해 일반농가의 비율을 유지하는 방안도 제기되었다.
종계업계에서 현재 직면한 가장 큰 당면문제는 (원)종계의 수급방안이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국내 (원)종계산업이 주요 수입국인 영국과 미국 등에서 AI가 발생하는 바람에 그 동안 계획되어오던 원종계 수입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원종계 업계에서는 가까운 일본처럼 수입조건을 완화시켜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수입을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나 일부 업계에서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다. 원종계사들은 수입선을 동남아 등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도 국내 종자육성을 위한 정부의 관심과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계육협회(육계협회 전신)에서 최근 종계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키로 하면서 양계협회는 물론 종계인들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이후 종계분과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기로 한발 물러섰지만 종계업을 귀속시키기 위한 행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어질 것으로 예견된다. 종계(원종계)는 산업의 기본이 되는 씨앗이다. 정부와 산업계 모두 씨앗을 살리고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