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매몰처리 비용, 농가부담 있을 수 없는 일
지난 5일 본회(회장 오세을)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금관련단체 AI방역대책 T/F팀 회의가 축산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5개 가금관련 단체(대한양계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토종닭협회, 농협중앙회) 뿐 아니라 수의사 및 수의업계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하면서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AI 대응방안 마련 뿐 아니라 커져만 가는 농가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AI 매몰비용 농가책임 부당
금년에는 경기도 인근 산란계 농장까지 AI가 확산되면서 긴장이 더해가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해 1월 발생한 H5N8 바이러스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종식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 상재화 우려성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며, 학자들은 이미 상재화가 됐다고 조심스럽게 단정을 짓기도했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앞으로 AI형국은 최악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정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컸다.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야 할 정부의 시스템 부재가 그것이다. AI 업무에 익숙할만하면 교체되면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AI핵심부서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문제는 농가에 AI발생에 대한 대부분의 책임을 전가하는것에 가장 큰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금년부터 경기도에서는 AI 살처분 명령에 따라 매몰을할 경우 그 처리비용을 가축소유자가 부담하라는 공문이 시달되면서 농가들이 당황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 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매몰처리비용을 지원해주던 것을 재정적 적자로 인해 지원해줄 수 없다는 자의적 법해석을 하면서 이 문제가 불거져 나온 것이다. 50만수가 넘는 산란계를 매몰처리한 농가의 경우 처리비용만 3억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 비용을 농가에 전가할 경우 앞으로 AI가 의심되는 농가의 신고기피와 살처분시 처리지연으로 오히려 AI를 확산시키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사후처리에 대한 문제도 지적되었다.
재정적 어려움은 이해하겠으나 AI의 확산을 방조하면서까지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이날 회의에서는 AI는 국가적 재난상황이므로 국가에서 전적으로 매몰처리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데 의견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지원의 법제화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13조(비용의 지원) 2항을 지자체에서 자의적으로 유권해석할 수 없도록 변경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우남)는 AI와 구제역 발생시 살처분비용과 매몰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이면서 처리비용의 100%를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도압장, 도계장 사전검사 의무화해야
이날 학계와 업계에서는 도압장과 도계장(성계 도계장) 작업전 사전검사 제도를 의무화하자는 의견이 강력히 제시되었다. 사전검사를 할 경우 파급효과로 인해 AI의 상당부분이 원천 차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AI가 확정될 경우 작업장 폐쇄라는 최악의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업계에서의 강한 반발이 일고 있는데 대해서는 섹터별로 도압, 도계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별도의 냉동비축시설을 확충할 경우 쉽게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문제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문제지만 아직도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라도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 나서주어야 할 것으로 본다.
거점 소독시설 관리가 소홀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AI와 구제역이 동시에 발생하다보니 소독에 대한 의식이 약화된 것도 한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과거에 매몰처분을 한 인원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한 곳에 머물렀음에도 이제는 방역대를 자유롭게 드나드는 일이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SOP(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도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도 농가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정비하자는 내용도 제기됐다. 즉 계분처리, 소독, 훈증, 재입식 절차 등 현실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최근의 AI 발생양상은 농가들이 방역을 게을리 한 것이 아니고 주변에 AI가 만연해 있는 현실을 더욱 최악으로 이끌어가는 방역정책에서 나왔다는 지적이 높다. 또한 AI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오리와 관련하여 양계산업이 큰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오리와 양계에 대한 방역정책을 분리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방역당국이 양계산업에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농가들과 업계의 말을 귀담아 듣고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본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금관련단체 AI 방역대책 TF팀은 수의사 및 학계들과 연계하여 발전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 활동에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