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악취로 인한 유해물질의 배출과 이에 따르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부기관이 이 문제를 얼마나 적절하게 취급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개인마다 악취에 대한 수용성이 다르고,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비용의 지불의사도 다르기 때문이다. 이는 악취와 같은 부정적 외부효과를 공공부문의 개입에 의해 해결해야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연구는 오창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악취문제에 대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인식을 경험적으로 측정함으로써 행정규제에 대한 인식과 악취수용성의 상관성을 분석해보았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법적규제에 대한 인식은 악취 수용성에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즉, 법령과 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더 강하게 인식할수록 악취에 대한 수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악취물질 배출에 관한 규제를 개선해야한다고 인식하는 주민일수록 악취수용성 판단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의 민원해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는 악취관련 규제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어 악취 수용성과도 상관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It would be the most effective way to have government take care of social problems and hazardous material danger due to odor. It is also well known that odor acceptance and their willingness to pay for resolving the odor problem vary person by person. This is why public sector's intervention is required to get ride of any possibility of market failure resulted from negative external effect of human. This paper has tried to do empirical research based on survey of residents who are currently living in the area of Ochang industrial complex in North Chong-chung province. According to the empirical research results, first of all, it was proven residents' perception of legal regulation has a negative effect on odor acceptance. That is, the more residents are aware of law and regulation, the less they tend to accept odor. In addition, resident's perception on need to improve odor regulation has a positive impact on their odor acceptance. Finally, residents' satisfaction on the legal complaints to local government has an interaction effect to caus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ption of improving odor regulation and odor accept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