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국회에서 AI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AI특별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시죠.
현재까지 활동사항이 궁금합니다.
지난 1월 17일 고창에서 최초로 AI가 발생하면서 넉 달 넘게 국민을 불안하게 했던 AI가 지난달로 종식되기를 기대했으나 6월 중순에 또 다시 발생되면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AI는 사상 최장 기간 지속됐고, 살처분 된 가금류 숫자만도 520여개 농가에서 1,400여만 수에 이르렀습니다. 직접적인 피해액만도 2천억원에 이르고 정부 보조금까지 포함시킨다면 4천억이 넘는 역대 최대수준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AI가 발생한 이후 민주당 AI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AI특별대책위원장으로 맡은 후 각종 절차 때문에 농가의 보상금 지급과 신속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할 일은 피해 농가의 보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형안정자금, 소득안정자금 등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위원회에 상정했고, 조속한 시일 내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종닭을 비롯한 소규모 농가를 위한 공용 도축장 설치 및 도축허가 특례를 규정한 ‘축산물위생법’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AI특별대책위원장으로서 정부의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1, 2차 특별위원회 회의와 총리면담, 출하포기 가금류에 대한 전량수매 촉구 등 농가 피해보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계농가를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AI 판명으로 인해 피해 입은 농가가 재입식할 때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지난 2월 보상금 액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넘어설 경우, 초과하는 금액을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는「가축전염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실의에 잠겼고 국회 역시 사고수습과 재발방지에 분주했지만 AI로 피해를 입은 양계농가의 어려움을 경감시켜드리기 위해 해당 법안의 통과에 힘서 실효성있는 농가보상대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의 AI 방역대책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역시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AI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세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봅니다. 우선 양계농가 스스로 행할 수 있는 개별 방역대책이 필요합니다. 지난 2010년과 2011년에 발병했던 고병원성 AI의 역학조사에서 정부는 “농장 인근에 서식하는 감염된 철새 등 야생조류의 분변에 오염된 사람 또는 차량이 농장을 방문하면서 바이러스가 유입됐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AI 발병의 경우, 소독과 청소 시 작업자들이 위생 상태가 열악한 다른 농장을 왕래하며 AI 바이러스를 옮겼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재할 수만은 없습니다. 따라서 AI 발병 전후로 농가 스스로 철저한 개별 방역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국제공조를 통한 방역대책의 마련입니다. 한국에 비해 선제적 대응능력이 뛰어난 일본의 경우, 닭·오리와 같은 가금류 농장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건강 상태 조사를 하는가 하면, 철새와 사육 가금류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농장 주변에 전신주가 없어야 한다는 점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된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행 매뉴얼의 미비점들을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해외 매뉴얼을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중국과 일본 등을 오가는 철새들의 AI 확신 상황 및 이동경로를 파악하여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제공조를 통한 방역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물복지형 축산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농가라 할지라도 주먹구구식 사육이 아닌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사육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축산정책을 수립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AI와 관련하여 앞으로 AI특별대책위원회의 활동 계획이 궁금합니다.
지난 4월 세월호 사건이후 AI 특위활동이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일선 양계농가들은 살처분보상금 예고 통지 등 AI 발생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식품부에 시도별 시군구별 살처분보상금 삭감율과 양계, 계열사별 살처분 보상금의 회사와 농가의 배분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7월안에는 해당 자료를 공개하여 정부가 살처분에 대한 고통을 각종 삭감을 이유로 얼마나 농가에게 전환하였으며, 또한 계열사와 농가와의 관계에서 계열사의 부당한 지위 남용 실태를 확인하고 대책을 주문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양계농가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와 당부사항이 있다면?
주기적인 AI 발병과 대책에 대하여 정부의 일관성 있는 연구투자와 지원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원인규명과 인체감염 대비를 위한 노력도 정보공개를 통해 진행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조속한 피해복구를 통한 농가안정 등 대안을 마련하고, 다시는 피해가 없도록 AI재발방지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 AI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가금사육농가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농장 소독 및 출입자 통제 등 차단방역에 신경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국회에서는 앞서 언급한 피해보상과 재발방지를 위한 법안들 조속히 통과시켜 함께 헤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