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유통센터 설립을 통한 유통선진화 기대
본회 채란분과위원회(위원장 이상호)는 지난 5일 대전에서 2014 전국채란인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산란계농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란계농장의 경영능력제고와 소득증대 및 계란자조금 거출율 향상방안을 위해 계란유통센터 추진 및 유통선진화방안/계란자조금 거출율 향상방안(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 안영기 위원장), 계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정산소 도입 제안(농축유통신문 김재민 편집국장), 법률교육(AP 종합법률사무소 김태욱 변호사), 산란계 사료비 절감 전략(농촌진흥청 김상호 연구관), 세무·회계교육(재정회계법인 임기완 회계사), AI 차단방역 및 산란계 마이코플라즈마(MS) 발생대책(반석가금진료연구소 손영호 소장)을 주제로 발표 및 강연이 진행되었으며 농협경제연구소 황명철 실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상호 채란분과위원장, 안영기 계란자조금관리위원장, 오정길 한국양계농협조합장, 최성천 대전충남양계농협조합장, 김재민 농축유통신문 편집국장이 토론자로 나서 계란유통센터 건립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1. 발표 및 강연
계란유통센터 추진 및 유통선진화방안/계란자조금 거출율 향상방안
현재 계란유통체계를 살펴보면 중간상인을 통한 판매가 약 60% 정도이며 유통질서가 매우 혼란스럽다. 또한 적정 계란가격 수취의 어려움이 있으며 수급조절이 불안정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전문경영인을 도입하여 생산자 위주로 운영되는 전문계란유통센터가 건립되어야 하고 선별, 포장, 가공, 유통망까지 갖춰진 완벽한 형태를 이루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기능 확대로 인한 가격 결정구조로 발전해야 한다.
올해 계란자조금사업으로 다양한 사업을 펼쳤으며 내년에는 더욱 전문화 하고 특히 연구용역사업으로 계란소비증가, 생산성 향상 등 계란산업을 위해 힘을 쏟을 예정이다. 선진국은 자조금 제도로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 왔듯이 계란산업 경쟁력도 계란자조금 육성 발전과 직결된다. 계란생산농가의 자조금 100% 달성은 우리 농가와 계란산업 발전의 원동력이고 자랑이다.
계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정산소 도입 제안
거래안정성과 위생수준을 높이는 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거래안정성은 정산조직 도입으로 계란위생수준 향상은 유통센터 도입으로 해결 가능할 것이다. 1:1 대면 거래, 또는 직거래는 계약단절에 따른 리스크가 농장, 유통인 양측이 갖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언제나 출하가 가능하고 구매가 가능한 도매시장의 필요성은 과거부터 요구되어 왔다. 정산소를 계란의 비대면 거래창구로 활용할 경우 도매시장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법률교육
가축을 기르다보면 뜻하지 않게 여러 가지 법률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발생 초기부터 각종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평소 농장 경영관련 제반사항을 꾸준히 기록한다면 법적 다툼이 발생했을 때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현재 가장 민감한 법률문제는 분뇨처리관련 문제이고 축산업 종사가 직면하게 되는 법률문제는 다양하다. 피해발생 초기부터 증거자료 확보가 필수이며 기록관리를 유지하고 피해 발생시 전문가 진단을 받아야 한다.
산란계 사료비 절감 전략
산란계 사료급여전략은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사료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 산란계 성장생리에 적합한 체발달을 유도해야 하며 과도한 체지방 축적을 피하기 위한 산란기 기별사양이 필요하다. 또한, 난각질 강화를 위한 충분한 칼슘사료가 급여가 중요하다. 새로운 원료사료를 채택할 경우 충분한 검토를 통한 적정 급여수준 대책이 필요하고 영양소 급여전략은 최소비용으로 설정하되 유전능력에 근접하면서 설정해야 한다. 사료첨가제를 이용한 영양소이용효율성 강화 및 축산물 품질향상을 노력도 필요하겠다.
세무·회계교육
우리가 내는 세금은 다양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을 더 내기고 덜 내기고 한다. 국가에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기도 한다.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사는 성실도분석에 의해 무작위추출에 의해 선정하고 소규모성실사업자를 제외한 일정규모이상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출하여 선정한다. 처분청에 의해 과세를 당하는 경우 해결책이 없다고 봐야하니 개인사업자가 평소 관리에 신경을 써야하고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AI 차단방역 및 산란계 마이코플라즈마(MS) 발생대책
차단방역은 병원체가 가축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접촉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다. 접촉 가능성이 있는 모든 매개체에 대한 청소 및 소독으로 접촉이 감염과 무관하게 하는 것이다. 농장마다 기본적인 차단방역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을테지만 차단방역의 핵심을 꼽자면 분변이다. 계군이 질병 진행과정에서 계분으로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배출되고 질병 방어력이 약한 계군 일수록 더 많은 바이러스를 배출한다. 출하차와 계분이 떨어져 있는 농장을 수시로 출입하는 계란수송차, 사료차, 약품차 그리고 그와 연관된 인원 및 장비 등 철저한 소독이 이루어 져야 한다. 특히, 겨울철에는 질병이 가장 많은 시기이므로 평상시 보다 더 철저한 절차와 관심이 필요하다.
2. 계란유통센터 건립을 위한 토론회
농가·상인·소비자가 모두 이익이 될 수 있을 유통구조개혁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각 농장 수준에 맞는 산지형태의 소형 유통센터가 지어져야만 유통과 판매가 수월하게 될 수 있다. 특히, 계란상인이 없다면 판매에 대한 부분이 어려워지므로 상인과 거래할 수 있는 중간 유통센터의 건립도 필요하다.
계란유통센터를 짓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그것을 운영하고 정상화하는게 더욱 시급한 문제이다. 정부가 센터를 건립하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지만 운영이 정상화 될 때까지 약 5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의 경영지원도 확실하게 해줘야 계란유통센터가 정상화의 길을 걸을 수 있다. 또한, 계란유통센터가 계란산업의 위생·방역·수급조절을 같이 하려면 가공과 비축이 함께 이뤄져야 하고 특히 계란유통상인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광역유통센터의 건립이 절실하다. 이와 함께 현재의 계란가격 결정구조는 농가와 상인이 다 손해 보는 상황인 만큼 계란가격 결정구조 개선에 대한 연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계란유통센터의 건립으로 상인의 차량 등으로 인한 방역문제를 해결 할 수 있고 상인도 소·중·대·특란을 필요한 만큼 수집해 갈 수 있어 편리함이 제공될 것이다. 계란유통센터의 건립은 산란계 농가의 숙원사업으로 정부가 적극 나서 법제화부터 해결 해줬으면 한다.
불합리한 계란유통구조 개선으로 유통단계가 간소화 돼 신선한 계란의 공급이 가능하고 이로 인한 유통단계의 투명·간소화로 가격인하 요인까지 발생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가는 계란판매와 운영에 관한 근심을 덜게 돼 계란생산에 전념하게 되므로 품질 좋은 계란까지 생산되는 효과까지 나타날 것이다. 또한 현행 적정 계란가격 수취의 어려움도 계란유통센터로 인해 일정한 기준을 정해 거래가 되고 수급조절까지 가능해져 계란가격이 안정적으로 돌아가 소비자에게까지 안정적으로 계란이 공급될 수 있고 대금결제의 부실방지가 가능해져 농가의 소득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계란시장은 소매부분에서 도매가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후장기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 이는 산지가격이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격체계를 산지가격과 도매가격으로 분리하는 방법으로 해소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러한 것을 포함해 앞서 발표했던 것처럼 표준거래모델을 수립해, 정산주기, 거래가격 등에 유통업계와 생산자가 합의해 도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