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2014 전국양계인대회 및 20대 회장 이취임식 거행
지난 9월 25~26일 1박 2일간 강원도 평창에서 2014 전국양계인대회가 개최됐다. 금년은 개최 하루 전날 전남 영암에서 AI가 발생하면서 행사가 무산될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우여곡절 끝에 열렸지만 농림축산식품부 이준원 차관보를 비롯해 본회 회원과 관련업계 종사자까지 총 1,500여명이 한데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전국에서 양계 생산자들이 한 곳에 모이는 만큼 차단방역을 위해 행사장 입구에 차량소독기는 물론 대인소독기를 설치하고, 참여하는 모든 농가들은 세미나장 앞에서 방역복에 비닐장화까지 입고 행사에 참여하는 열기를 보였다. ‘양계경쟁력 확보! 양계인의 자주권 회복!’을 주제로 개최된 이날 대회는 양계 선진화를 위한 결의문을 통해 양계인들의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되었다. 또한 이날은 지난 3월 총회를 통해 20대 회장으로 당선됐으나 AI발생으로 연기되었던 오세을 회장의 취임식까지 거행되면서 그 의미를 더 했다. 2014 전국양계인대회는 금년도 양계정책방향 및 경쟁력 강화방안, AI 발생동향 및 예방대책·방역체계 개선방안, 소통과 화합을 통한 이시대 성공법 등 양계 생산농가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이 진행되었다.
02. 신종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 국내 발생
AI는 지난 ’03/’04년을 시작으로 ’06/’07년과 ’08년, ’10/’11년 이후, 금년 1월 16일 종오리농장에서 또 다시 발생됐다. 특히 금년은 예년과 다른 특징을 보였다. 기온이 올라가는 3~5월이면 바이러스 전파력이 떨어져 모두 종식되었던 예년 네 차례의 발생과 달리 1월 16일 첫 발생한 AI는 7월 29일 마지막 발생인 듯 했으나 9월 24일 전남 영암 육용오리농장에서 또 다시 발생하면서 11월 14일 현재까지 발생이 끊이질 않았다. 또한, 그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H5N1형 바이러스와 달리 국내에서 처음 등장한 H5N8 바이러스로 중국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발표됐다. 정부 방역당국은 지난해부터 철새의 이동경로와 서식지 파악을 위해 철새에 위치추적기(GPS)를 부착해 이동경로를 조사해온 바,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청둥오리가 국내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했다. 아울러 농장 내 유입경로에 대해서는 야생조류, 가축의 이동, 차량, 축주 및 농장 출입자, 축사 밀집 등에 의한 인근 전파, 계열관리자의 방문, 남은 음식물 공급 등의 요인에 의해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발생으로 인해 1,300만수 이상이 매몰처분 되면서 사상 최악의 피해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03. 계육협회 육계협회로 명칭 변경, ‘생산자’, ‘생산자단체’정의에 대한 필요성 부각
한국계육협회가 한국육계협회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생산농가의 반발을 크게 샀다. 계육협회는 지난 8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협회 명칭 변경을 포함한 정관 변경을 허가 받음에 따라 한국육계협회로 새롭게 출발하게 됐다. 본회는 계육협회가 육계협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생산자 단체로서의 지위를 갖고 계열사 위주의 정책을 펼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며 강하게 반대해 왔었다. 청와대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고 1인 시위를 벌이면서 명칭 변경 추진을 강하게 반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농식품부로부터 명칭 변경 허가가 나면서 육계협회와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축산법에 생산자와 생산자단체에 대한 법적 정의가 명확하게 되어있지 않다는 데에서 그 원인을 꼽았다. 현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축산법상 ‘축산업’에 대한 정의가 다르고, ‘축산물’에 대한 정의도 축산법과 축산자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서로 상이할 뿐 아니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안법, 농림축산식품부고시의 ‘생산자단체’도 정의가 다르다 보니 이러한 혼선이 야기되었다. 정치권에서도 축산업 발전을 위해 정의와 명확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실에서 마련한 ‘생산자, 생산자 단체 정의 법제화 토론회’에서 양계협회, 한돈협회 등 대부분의 생산자단체들은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제화 필요성에 동감하였으나 정부와 육계협회는 법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췄다. 여러 생산자단체들의 공감대를 얻어 생산자와 생산자단체에 대한 법제화 제정 움직임이 강하게 일고 있는 가운데 육계협회 등의 반발로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04. 대기업 계란산업 진출, 법정투쟁으로 이어져
㈜하림은 계란유통 진출과 관련하여 금년 초 양계협회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에 대한 소송에서 법원은 양계협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주)하림은 지난해 12월 롯데마트에 ‘자연실록’상표를 계란에 붙여 판매하기 시작하였으나 육계를 기반으로 양돈과 한우까지 계열화사업을 확장한데 이어 계란까지 진출할 의도를 보임에 따라 채란농가 및 계란유통업자들이 지난해 대대적인 항의집회를 하고 롯데마트에 하림 계란 판매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롯데마트에서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때까지 판매를 중단키로 하고 하림계란 판매를 전면 철수했다. 이와 관련 하림측은 양계협회 계란유통진출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양계협회가 롯데마트에 하림제품 판매를 중지할 것을 요구, 롯데마트 매장 앞에서 1인 시위 등을 벌여 기업활동을 방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2차까지 가는 공판을 통해 양계협회가 롯데마트에 하림계란판매중단을 요청한 것을 하림의 계란유통 진출로 인해 대기업의 독과점이 형성되어 국내 채란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영세 산란계농가 및 영세상인 등과의 상생을 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홍보수단이었으며, 1인 시위를 벌이겠다고 직접 고지하거나 실제로 매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사실이 없고, 그밖에 폭력, 협박 등 불법적인 행위를 수반하고 있지 않은 점 또한, 롯데마트도 양계협회의 요구에 의해 불가피하게 계란 판매를 중단한 것이 아니고 계란 제품 판매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대기업의 계란 진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등 다방면을 검토하여 독자적인 경영판단에 의해 결정된 사항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을 기각한 바 있다. 이후 (주)하림은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일부 계란유통을 시작하는 등 계란시장 진출을 위한 기회를 지속적으로 엿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5. 닭고기 수입 급증, 가금단체 공동 대처에 나서
국내 닭고기 물량의 소비 위축에 따른 생산농가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본회를 비롯한 가금관련단체들은 국내에 수입닭고기를 유통시키면서 농가의 생존권을 짓밟는 닭고기 유통 대기업의 수입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내 닭고기 생산 규모는 이미 90% 이상 자급율을 맞출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지만 현재 닭고기를 직접 수입하는 업체는 30여 곳이 넘으면서 최근 식자재 및 유통매장의 수입닭고기 판매 증가와 닭강정 프랜차이즈의 폭발적인 증가로 닭고기가 수입물량은 월 12천톤 이상으로 지난해 대비 무려 25%이상 증가했고 수입닭고기가 우리 시장에 약 30%까지 차지하며 닭고기 산업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현상은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진행된 FTA 협상은 미국과 유럽, 중국 등 이미 수입 주요 국가가 체결되어 관세 인하가 이루어진데 원인이 있다. 더군다나 올해 중국과 의 FTA협상이 체결되었고, 영연방(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FTA 체결까지 이뤄지면서 앞으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수입닭고기저지공동대책위원회는 상설기구로 조직하여 연중으로 수입닭고기 저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했다. 대책위원회는 앞으로 수입닭고기 유통업체인 단체급식업체와 대형마트에 수입닭고기 사용금지 및 불매운동을 강하게 전개할 예정이며 앞으로 제도개선을 통해 수입닭고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중장기적 정책을 추진할 계획을 밝힌바 있다.
06. 축산물위생관리법 식약처 이관에 따른 부작용 심각
지난해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처”로 승격되었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관업무인 축산물위생관리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HACCP 인증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509호 채란농가 대부분이 신선한 계란을 생산하기 위한 기반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농장에서 HACCP인증을 받아 계란을 생산했어도 집하장에서의 인증이 이뤄지지 않거나 HACCP을 받지 않은 유통인을 통해 납품한다면 포장지에 HACCP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식약처 단속 대상에 놓이게 됐다. 과거에는 HACCP 인증을 받은 농가에서 포장용기에 인증마크를 표기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2011년 들어 식용란수집판매업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와 관련해 최근까지 산란계농가는 건축법상 동식물관련시설로 등록돼 있어 식용란수집판매업을 신고하기 위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가능했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있었다. 이러한 불합리를 건의한 결과 축산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된 축사 등을 이용하는 경우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가 가능하도록 각 지자체에 하달하면서 직접 생산한 계란을 판매하려는 농가는 각 지자체에 식용란수집판매업을 신고하면 판매가 가능토록 조정됐다.
한편, 계란의 난각이 손상됐어도 난막이 손상되지 않으면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본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난각은 깨졌으니 난각막은 손상되지 않은 계란을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구한 결과, 난각이 손상됐으나 난막이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는 내용물이 누출되지 않은 상태일 것이므로 난각이 손상돼 내용물이 누출되거나 난각이 손상돼 난막이 손상된 알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판매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이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안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8월 입법 예고하면서 축산물에 대한 규제를 가일층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07. ‘청정계’ 부도, 계열사의 과잉 투자와 경쟁이 결국... 양계업계 불황 대변
육계계열화 업체인 청정계가 결국 부도를 내 농가의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중소 육계계열화업체인 청정계는 11월 6일 당좌거래정리를 당하면서 최종 부도를 냈다. 본회에서는 그동안 육계 계열사와 정부에 육계 산업이 회생하고 농가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수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정계가 부도가 나 계약되어있던 100여개 생산농가가 사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졌다. 본회에서는 이번 사태로 농가의 피해가 전원 구제될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계열사와 협조해 사료공급과 출하대책을 세울 것을 요청했고, 육계협회에서도 계열사를 중심으로 산업의 피해가 전파되지 않도록 청정계의 생닭 수매를 요청하기도 했다. 작년에 매산 부도 이후 피해가 고스란히 농가에게 전해져 당시 피해농가들이 아직도 어려운 상태에서 똑같은 상황이 이번에도 반복되는 것을 바라만 볼 수 없음에 따라 정부에 대책 마련을 강력 요청했다. 또한 축산계열화법이 만들어졌지만 농가와 계열회사의 상생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08. 자유무역협정(FTA) 강한 반발, 축산단체 대책안 요구
10월 23일 서울 여의도 문화광장에서 열린 ‘FTA 근본대책 수립촉구 및 영연방FTA 국회비준반대 전국 축산인 총 궐기대회’에 전국 축산농가 3만 여명이 참석해 축산농가의 뜻과 의지를 정부 정책에 반영시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축산관련 단체장들은 궐기대회 이후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이번 궐기대회의 목적은 △정책자금 지원금 인하 △FTA 관련 피해보전 직불제 현실화 △무역이득 공유제 법제화 △근본적인 축산업 안정화 대책 마련 등 축산농가의 생존권 사수에 있다. 궐기대회를 주관한 ‘FTA 반대 축산인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주요 축산정책자금 금리를 3%에서 1% 이하로 인하를 요구하며 특별사료구매자금,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 가축입식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 금리는 연리 3%로 최근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인 2%로 떨어졌음에도 축산 정책자금은 여전히 3%로 축산농가의 경영악화를 가속화한 점을 꼽았다.
한편 축산단체장들은 총 궐기대회 이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으로 자리를 옮겨 영연방 FTA 국회비준 저지와 축산업 대책 관철을 위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중 FTA협상이 타결은 됐지만 정식서명이후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시에 국내 보완대책도 동시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고 밝히며 축산단체 대책안을 일부 반영키로 했다. FTA 축산업 회생대책을 요구하며 15일간의 단식농성을 이어가던 축산단체장들이 농성을 풀고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축산업계 요구사항 관철을 촉구했으며, 협의체는 정책자금 2%이내 조정과 무허가축사 단속 3년간 유예 등을 골자로 한 대책안을 놓으며 중재에 나섰으나 한우협회 등으로부터 미흡하다는 이유로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 와중에 정부는 11월 한·중 FTA와 한·뉴질랜드 FTA를 체결하는 등 개방을 가속화하면서 대조를 보였다.
09. 아시아·태평양가금학회(APPC 2014) 제주도에서 개최, 생산농가 참여로 효과 극대화
제 10회 아시아·태평양가금학회(APPC)가 지난 10월 19~23일까지 4박5일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Jeju ICC)에서 ‘차세대의 가금학 그리고 가금산업’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아시아·태평양가금학회는 1993년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에서 개최한 이래 20년이 지난 올해 다시 국내에서 개최된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해였다. 국내 가금 산업 발전과 국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열렸던 이번 학회는 전 세계 50여개국에서 2,000여명이 참가, 한국, 중국, 이란, 인도, 일본, 대만, 방글라데시, 오스트리아 등 37개국에서 568명의 학자가 참가하고 570여개의 논문이 발표됐다. 특히 이번 학회는 예년과 다르게 가축을 직접 사육하는 생산자가 함께 참가할 수 있도록 양계농가프로그램이 운영됐다. 농가를 대상으로 사양관리, 백신, 질병예방, 질병 이력제, 동물복지 등 석학 및 명망 높은 전문가들의 강연을 편리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한편, 아시아·태평양가금학회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대만,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으로 구성된 세계가금학회 아시아-태평양 본부가 주관하였으며, 3~4년 주기로 개최되는 세계적인 행사이다.
10. 양계의무자조금 발족 5년, 거출금 저조로 사업 활성화 기대에 미흡
양계자조금사업은 지난 1992년 축산업계 최초로 양계 임의자조금을 시작해 2009년 6월 의무자조금이 발족하면서 금년으로 양계 의무자조금 5년을 맞이했지만 아직까지 사업 활성화 기대와 달리 농가 참여가 미흡한 실적이다. 계란자조금사업은 농가를 대상으로 도계된 산란농계 수당 50원, 산란종계 수당 300원으로 금년도 총 2,700,000천원 사업 예산 가운데 농가거출은 1,400,000천원(정부지원 1,010,000천원)을 계획했지만, 11월 현재까지 765,000천원이 거출되면서 55%의 낮은 농가 거출율을 보였다. 닭고기자조금사업은 더욱 운영이 힘든 실정이다. 육계 수당 3원, 삼계 1.5원, 토종닭 10원, 육용종계 30원을 거출해 금년도 사업 예산으로 총 4,500,000천원 가운데 농가거출은 2,417,000천원(정부지원 2,083,000천원)을 계획했지만, 11월 현재까지 3억6천400만원으로 계획대비 15% 채 안되는 저조한 거출 실적을 보여 자리 잡는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진다.
양계자조금사업은 양계경영관리의 안정화 및 전문 양계인 육성을 통한 양계산업기반을 조성하고자하며 소비자를 대상으로 국내산닭고기 소비홍보, 교육 및 정보제공으로 안심한 먹거리 제공 및 정보전달을 통한 양계산업 인식을 전환하고자 목적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