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금 통한 상생으로 불황 극복 이룬다
1. 예견된 위기
2011년부터 시작된 육계산업의 불황은 그 끝이 보이질 않고 있다. 국내경기불황의 영향으로 소비는 최악의 상황이고 수입닭고기의 시장점유율은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1월의 닭고기 수입량이 월별로는 사상최고를 기록하였으며 브라질과 미국산 닭고기에 이어 태국산 닭고기까지도 대폭 증가하였다. 설상가상으로 종계사육수수도 사상최고치를 기록하며 닭고기의 생산과잉까지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충분히 예상되었던 일이다. 생산증가의 원인이 원종계와 종계의 과잉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도태나 감축에 대한 노력은 부족하였다.
우리 생산 농가들은 계열화사업의 영향으로 경기불황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기에 생산과잉이나 수입닭고기의 증가 등에 무관심 해졌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가을 대부분의 계열사가 적자를 이유로 사육보수를 인하하였고 지난 연말에는 소규모 계열업체가 도산하는 등 생산농가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또한, 지난 겨울 재입식을 위한 휴지기간이 길어지면서 위기가 닥쳐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중요한 것은 이 위기를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단순한 불황이아니라 국내 닭고기 산업이 반토막이 나버리는 최악의 상황이 올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수입닭고기의 증가는 지금 당장의 불황원인이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우리생산 농가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초대형 농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육계 생산농가를 도산시키게 될 것이다.
2. 닭고기자조금의 역할
닭고기 산업에는 여러 관련 단체와 기관이 있다. 이런 각 기관과 단체가 서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하나로 모일 수 있는 곳이 바로 자조금이다. 정부, 산업계, 학계, 소비자단체 등 서로의 이해관계는 다르지만 자조금 안에서는 오로지 닭고기 산업발전이라는 하나의 이익을 위하여 뭉쳐질 수가 있다. 닭고기 시장에서 수입닭고기를 쫓아내고 지속적인 소비홍보를 통하여 닭고기 시장의 확대를 이뤄내야 한다. 적정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안정적인 산업구조를 유지하도록 만들고 타 축산물과의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러나 닭고기자조금은 축산단체 간에 이해가 달라 조성금액의 부족으로 소비홍보에 소홀히 해왔고 농가의 교육과 제도 개선 등에 주력하고 직접적인 소비홍보는 흉내만 내는 정도였다. 희망적인 것은 작년부터 토종닭과 계열사가 동참하면서 자조금의 외형이 커지지 시작했고 금년에는 50억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하기에 이르렀다.
3. 2013년 닭고기자조금사업
2013년도 닭고기자조금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히, 지난 2012년부터 (사)한국계육협회와 (사)한국토종닭협회가 자조금 거출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뜻을 밝힘에 따라 지난 해 총 사업비 보다 크게 늘어난 5,263백만원 예산으로 어느 해보다 닭고기자조금사업이 활기를 띄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도 닭고기자조금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수급안정사업’에 지난해 보다 3,030백만원이 증액된 3,310백만원(62.9%)이 사용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부터 ’13년 육계사육마리수가 증가하여 닭고기 생산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에 닭고기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육용(원)종계 감축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예산이 증액되었다.
표1. 2013년 닭고기자조금 사업
4. 변해야 산다
닭고기 자조금이 제몫을 다하고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는 큰 힘이 되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혁신과 변화가 있어야 한다. 닭고기자조금이 농가나 계열사 어느 한쪽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 하여야 한다. 공동으로 참여하고 각자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되 그 결과 산업전체의 발전과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농가의 무관심과 도계장의 협조가 부족하여 납부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재원이 빈약하다보니 본연의 자조금 사업보다는 부수적인 사업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 대의원 총회에서 거출금을 수당 5원(농가 2원, 계열사 3원)으로 인상하고 계열사와 농가간의 분담비율을 정하여 자조금이 정상화되도록 결정하였다. 작년에 대부분의 계열사는 이미 3원씩의 자조금을 납부하였으나 우리 농가들은 약 28%의 농가만 3원씩 납부하였다. 따라서 농가의 부담을 낮춰 2원씩 도계장에서 의무적으로 거출한다면 적은 부담으로 더 많은 자조금금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닥친 양계산업 전반의 위기를 이겨내고 닭고기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계열사와 농가의 단합된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 하다. 수입닭을 막는 일은 농가만이 할 수 있고 자조금의 정상화는 계열사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그동안 닭고기자조금은 축산계열화법의 산파 역할을 했고 농가의 위상향상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 이제는 닭고기산업 전체를 이끌고 나아가는 자조금이 되어야 한다. 자조금을 통하여 농가와 계열사가 협조하고 상생하는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
표2. 2013년도 닭고기자조금 사업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