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거주 이주민의 노동시장 통합 부진 요인과 해결방안

The Reason Why the Immigrants in Sweden Are Not Well Integrated into the Labor Market, and Policy Alternatives to Solve this Problem

  • 신정완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 투고 : 2013.04.09
  • 심사 : 2013.06.04
  • 발행 : 2013.06.30

초록

스웨덴은 1960년대까지는 주로 북구와 서구 국가들로부터 노동이민을 수용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 이주민의 구성이 난민과 그 가족 중심으로 크게 바뀌었다. 이는 1970년대 이후 스웨덴 노동시장이 포화상태에 도달하여 해외 인력에 대한 수요는 급감한 데 반해 스웨덴의 인도주의적 난민 수용정책이 지속된 데 기인한다. 이주민 구성이 제3세계 출신자의 비중이 큰 난민 중심으로 바뀌고 스웨덴 노동시장 사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주민의 취업이 어려워졌다. 이주민의 노동시장 통합이 어려워짐에 따라 그 원인과 해결책을 둘러싸고 스웨덴 내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어왔다. 해결책과 관련하여 미시적 개혁방안들에서는 합의 수준이 높은 편이지만 노동시장 유연화나 이민 규제와 같은 대형 이슈에서는 견해차가 큰 편이다. 이주민의 노동시장 통합 부진은 향후 노동시장 유연화 압력을 가중시키고, 완전고용을 전제로 하여 설계된 스웨덴 식 복지국가 모델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Sweden invited immigrant workers, mainly from Nordic countries and West European countries until the 1960s. But since the 1970s refugees and their family members have become the largest group of immigrants. As the composition of immigrants has changed significantly, and the labor market conditions have been aggravated, immigrants have had much difficulty in finding jobs. This has aroused policy debates concerning the reason why the immigrants are not well integrated into the labor market and how to solve the problem. While there is a broad consensus on micro reform policy alternatives, there are significant opinion gaps concerning major issues such as labor market flexibilization and immigration restrictions. It would seems that the poor results of immigrants' labor market integration may increase the pressure for labor market flexibilization and also bring about significant changes to the Swedish welfare state model designed on the premise of full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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