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This study aimed to find out the improvement plan through analyzing the perception of the expert group engaged in landscape architectural construction and to focus on analyzing the expert groups' experience on Landscape Construction Defects (LCD), defect liability, warranty period, and implementation of the defect liability.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Regarding the experience on the LCD, landscape construction contractors were an awareness of the LCD issue at a serious level, while public-sector clients recognize moderately the LCD issue; and on the first priority in defect implementation, landscape construction contractors considered repair cost while public-sector clients value the identifying causes of defects. 2. In disagreement on the defect liability, landscape construction contractors attributed it to client's lack of responsibility for maintenance while public-sector clients ascribed it to the absence of dealing a criteria with LCD, and regarding the appropriate defect implementation, public-sector clients preferred the following objective by dealing the criteria with LCD while landscape construction contractors advocates by sharing the responsibilities for dealing with LCD based on the identified causes of construction defects. 3. Regarding the warranty period, the public-sector clients considered the 2-year warranty period as appropriate while landscape construction contractors considered it comparatively long, and concerning the commencement of defect warranty period, the public-sector clients viewed it as it should commence to cover the overall completion of the construction while landscape construction contractors perceived it to start on the completion of each work. 4. As for the improvement of the defect implementation system, public-sector clients considered it necessary to establish the objective dealing the criteria with LCD while landscape construction contractors viewed the legislation of maintenance duty. Also, with regard to the important value in establishing and dealing the criteria with LCD, public-sector clients pointed out the objective of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defects per work type while landscape construction contractors suggested client (user)'s maintenance duty. Because of research, because the system in dealing with LCD is an absence of LCD management agency and dealing the criteria with LCD, it is needed to establish an LCD management agency and make the system in dealing with LCD.
본 연구는 조경공사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조경공사 하자실태 및 하자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전문가들의 조경하자에 대한 하자경험, 하자책임, 하자기간, 하자보수이행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하자경험에 관한 사항으로 하자이행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발주기관은 하자문제를 보통정도로 인식하는 반면, 조경건설업체는 하자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또한 하자보수 시 최우선 고려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은 하자발생의 원인규명을 중요시 하는 반면 조경건설업체는 하자보수 공사비용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었다. 2. 하자책임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하자책임에 대한 이견의 이유에 대해 발주기관은 하자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처리기준의 부재를 이유로 들었으며, 조경건설업체는 발주자(사용자)의 유지관리 책임의식의 부재를 이유로 보고 있었다. 하자이행을 위한 적합한 방법에 대한 의견으로 발주기관은 객관적인 하자판정 및 처리기준을 따른다고 하였으며, 조경건설업체는 하자 원인을 파악하고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 분담처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3. 하자기간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에 대한 의견은 발주기관의 경우, 2년을 적정하다고 보는 반면 조경건설업체는 길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시점으로 적합한 시기에 대해서 발주기관은 공사의 전체 준공시점으로 보고 있는 반면, 조경건설업체는 공종별 종료시점을 적당하다고 보고 있어 의견차를 보이고 있었다. 4. 하자이행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하자담보책임의 제도개선 방안으로 발주기관은 객관적인 하자 판정 및 처리기준수립을, 조경건설업체는 조경공사 유지관리비 반영을 최우선으로 선택하였다. 또한 하자이행을 위해 하자 판정 및 처리기준 제정 시 중요사항으로 발주기관은 객관적인 하자 여부 판정기준을, 조경건설업체는 발주처 및 사용자의 유지관리 방법 및 책임 명시를 각각 중요사항으로 꼽아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본 연구 결과, 조경공사 하자처리전문기관이 없고 하자판정 및 처리기준과 하자이행체계가 미비하므로 합리적인 하자 처리전문기관을 만들고, 객관적인 판정 및 처리기준의 수립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