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Analysis of the Impact to Korea-China FTA Negotiation from China-Taiwan ECFA

중.대만 ECFA 체결이 한.중 FTA 협상에 미칠 영향에 관한 연구

Currently, the most common form of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s FTA (Free Trade Area), which is formed by two countries or more as either a bilateral or multilateral agreement. A proposed FTA between Korea and China recently has been re-focused after China concluded its ECFA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with Taiwan in June 2010. By May 2010, China was the No.1 export partner to Korea (as a Chinese No.2 import partner). Also, Korea and Taiwan trade structure to China is similar and competitive at the same time. So, China-Taiwan ECFA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trade between China and Korea. As a result, it will hurt Korean industrial production and trade with China. Therefore, the progress and expected issue of a FT A between Korea and China which is prompting will be analyzed. In this situation, the final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impact on a Korea-China FTA Negotiation from the China-Taiwan ECFA.

현재, 지역경제통합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두 나라 또는 그 이상의 나라들이 쌍무적 형태로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이다. 2010년 6월 29일 중국과 대만은 중국 충칭(重慶)에서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체결함에 따라 한 중 FTA 역시 최근 들어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중국은 한국의 제1위의 교역상대국이고, 2010년 5월 기준으로 중국은 한국의 제1위의 수출상대국이며, 한국은 중국의 제2위의 수입대상국이다. 또한 대만은 대(對)중국 교역에 있어서 한국과 교역구조가 비슷하고 경쟁구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기에 2010년 6월에 체결한 중 대만 ECFA는 중국과 한국의 교역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한국의 국내산업과 중국과의 교역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국과 대만이 체결한 ECFA의 배경 및 진행과정과 협상의 핵심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 중 FTA에 대해서도 그 정파와 예상쟁점 사항을 분석해 보도록 한다. 이를 통해 중 대만 ECFA가 한국의 대(對)중국 교역에 미칠 영향과 한 중 FTA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