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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on Introduction Possibility of Open Position System in Korea Police

한국경찰의 개방형임용제 도입가능성에 대한 검토

  • 조현빈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Received : 2010.11.02
  • Accepted : 2010.11.26
  • Published : 2011.02.28

Abstract

The Open Position System is a new personnel management system started in korea, 1999.Open Position System have purpose to use outstanding talents and to expertise from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 Korean government adapted open position system in order to use the right man in the right place. And Korean government incresae application of Open Position System. But, in spite of strong good point of Open Position System, We have limitation to apply Open Position System in police organization, generally. Because police have unique characteristics compare with other public organization. There is constant controversy concerning unique characteristics of police organization. Now, Korean police adopt Open Position System in few division: Chiep of Driver's License Agency, Director General for Audit and Inspection of Nation police Agency, Chiep of police hospital. Therefore, this study explore, extention possibility of Open Position System in Korean police.

개방형 직위제도는 기존의 계급 및 계층제 중심의 조직관리 형식에서 탈피하여 직무수행의 성격에 따라 직위에 대한 적합한 직무수행요건을 충족하는 외부인사를 활용하는 제도로서 일종의 직무중심의 직위분류제적 성격을 내포하는 제도이다. 1999년부터 정부부처의 1-3급 고위공무원을 임용하고 있으며 그 활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과 같이 직무의 성격이 타 공직조직과 달리 특수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개방형직위제도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 경찰조직에서는 책임운영기관인 운전면허시검관리단, 경찰청 감사관, 경찰병원장 등을 개방형 직위제로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개방형직위제도의 장점을 경찰조직에서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Keywords

References

  1. 박천오 외, “공무원 개방형 임용제 가능성과 문제점 : 중앙정부에서의 개방형 임용제 적용”,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지방행정, pp.23-31. 2000.
  2. 중앙인사위원회, 개방형 임용제도의 발전방안, CSC 정책연구보고서, 1999.
  3. 최석충, “우리나라 개방형직위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중앙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4. 중앙인사위원회, 개방형직위제도 운영실태 조사, 평가, 2001.
  5. 김성렬, “개방형직위제도 운영성과와 향후방향”, 정부인사담당관 연찬회 자료, 중앙인사위원회, p.72, 2000.
  6. 김순양, “공무원 개방형임용제도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나”, 지방자치, 제127권, 현대사회연구소, p.39, 1999.
  7. 총무처 직무분석기획단, 신정부혁신론, 동명사 1996.
  8. 김중양, 한국인사행정론, 법문사, 2005.
  9. 권경득, “외국정부의 공무원 개방형임용제 사례”, 지방행정, 제49권 제564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pp.39-47, 2000.
  10. 김판석, 이선우, “개방형임용제도의 실태 및 발전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33권, 제4호, pp.57-75, 1999.
  11. 김판석 외, “고위공무원 훈련과 고위공무원단 운영”, 인사행정, 제18호, 중앙인사위원회, 1998.
  12. 남궁근, “열린정부를 향한 개혁의 성과: 개방형 직위제도 집행과정 및 결과평가”, 2002년도 중앙인사위원회 출범 3주년 기념 국제회의 발표논문집, pp.153-178, 2002.
  13. 박천오 외, “개방형직위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실증적 조사,평가”, pp.99-129, 2002.
  14. http://www.csc.go.kr
  15. http://www.mogaha.go.kr
  16. http://www.ccbg.org
  17. 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