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안테나

  • Published : 2010.10.01

Abstract

Keywords

닭고기수입량급증

국내시장 잠식 속도 빨라지나?

금년 닭고기 수입량이 큰 폭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면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닭고기 수입은 8월 현재 81,783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0,099톤에 비해 무려 103%나 많은 물량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라면 금년 10만톤을 넘기면서 지난 2002년 97,327톤을 넘기는 초유의 기록을 보일 것으로 예견된다. 

수입량이 증가한 원인 중에 하나는 국내를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AI발생이 소강상태로 접어들고 있으며, 더욱이 한·미 FTA, 한·EU FTA에 이어 한중 FTA 등 다자간 FTA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전 세계의 무역시장이 좁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980년대 이후 우루과이라운드를 시작으로 일기 시작한 수입개방 압력은 1997년 닭고기 전면 수입개방이 시작된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왔다. 1997년 경제위기(IMF)가 닥치면서 수입이 다소 소강상태를 보인 바 있으며, 2003년부터 3차례에 걸쳐 국내에 발생한 AI로 인해 수입량이 줄어들긴 했지만 2009년 지난해 67,692톤이 들어와 전체 생산량 41만5천톤중 16%를 차지하였다. 그동안 가장 많이 수입되었을 때가 2002년으로 97,327톤이 들어와 전체 닭고기 시장의 27%까지 차지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2009년도 닭고기 수입량은 67,692톤으로 2008년도 76,057톤에 비해 12%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반적으로 닭고기 식당내 원산지 표시제를 실시하면서 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다.

또한 양계산업에 있어서 모든 무역의 변수는 질병이라 할 수 있다. 자국내에 AI, ND 등 악성질병이 발생할 경우 수입이 전면 중단되기 때문에 주요 수입국인 태국, 중국, 미국 등에서 AI 등이 발생하면 수입선이 다른 국가로 변경되든지 아니면 수입자체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2003년 AI 발생 이후 수입이 줄어들거나 평년 수준을 유지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2003년 AI발생 이전에는 중국 미국, 태국 등에서의 수입이 주를 이루었으나 AI발생 이후 덴마크 등 유럽으로부터의 수입양이 늘었으며, 2005년 이후 AI발생이 전세계적으로 소강상태로 들어서면서 다시 수입선이 브라질, 미국 등으로 변화되었다.

증가되는 수입닭고기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최근 ‘FTA 대비 육계생산성 향상방안 심포지움’이 개최되는가 하면‘대형 닭고기 생산을 통한 수출 확대 방안’등이 논의되고 있으며, 제도적으로는 원산지 표시 및 포장닭고기 유통 등이 시행이 되고 있다. 이런 추세대로 간다면 올해 외국산 닭고기가 국내 닭고기 시장의 27%를 넘을 것으로 예견되는 가운데 이후 국내시장을 어느정도 잠식할 지 걱정이 앞서고 있다. 국산닭고기 애호운동은 물론 수입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태풍 “곤파스” 피해 심각

충남 서산 등 7개 지역 재난지역 선포

지난 9월 1-2일 한반도를 가로지른 제7호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농가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 도내 14개 시·군에서 공공시설 221억원과 민간시설 1,036억원 등 1,257억원의 피해를 가져온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시·군별 피해액을 보면 서산(406억원), 태안(320억원), 당진(222억원), 홍성(96억원), 예산(70억원)으로 나타나 서산지역이 가장 큰 피해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협의한 끝에 “곤파스”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7개 지역(경기 화성, 충남 서산, 홍성, 예산, 태안, 당진, 전남 신안)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비 1,121억원(국고지원 831, 지방비 29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지방비 290억원에는 자체복구비(시, 군비) 24억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특별재난지역이라 함은 일반지역 피해규모의 약 2.5배 이상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복구비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하여 국비를 추가지원해 주기 위한 제도로써,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피해복구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되며 이로써, 해당 시군은 복구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하여 본회는 피해현황을 집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한 바 있으며, 소방방재청과 청와대에도 건의하는 등 힘을 기울인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혜택은 복구비의 50-76%가 국고에서 지원되며, 피해주민들은 건강보험료 30-50% 경감,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또는 납부 유예, 재난복구 융자금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피해를 입은 농가는 피해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군 및 협회 등에 알려주고 근거자료로 피해 현황을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또한 태풍 등 천재지변의 경우 무허가 등 간이 계사들의 피해가 더욱 큰 만큼 반드시 농장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유념해야만 한다. 이번 태풍피해 농가들의 상당수가 무허가 계사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과거 폭설피해로 무허가농장도 피해를 보상해 준 선례가 있듯이 이번에도 피해를 보상해 줘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본회에서도 이러한 의견을 종합해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폭설, 폭우, 태풍 등 천재지변은 우리 곁에 항상 도사리고 있다. ‘사후 약방문’이 아닌 ‘유비무환’을 염두에 두고 또 올 수도 있는 제2의 ‘곤파스’에 대비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정부에서도 빠른 복구와 지원에 힘써줄 것을 기대한다.

가금부문 생산비 절감 우수농가 선발

가금농가 발전 모델 제시

농협중앙회가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 확보 및 국내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가금부문 생산비 절감 우수농가 선발에 들어갔다. 선발농가는 총 8개 농가로 산란계, 육계, 토종 닭, 오리가 이에 해당된다. 농협은 가금분야에서 생산비 절감 우수농가를 선발하여 국내 가금농가 발전모델로 삼고 벤치마킹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기한다는 방침이며, 사례집 발간은 물론 우수사례 강사로도 적극 활용키로 하였다. 

선발 기준을 보면 경쟁력 있는 사료급여프로그램 운용, 사양관리 실시, 시설관리 등으로 생산비를 절감하여 타 농가의 모범이 되는 농가로 친환경 축사시설, 효율적인 분뇨처리, 철저한 기록관리 및 관련교육 이수 등 규모와는 관계없이 해당 분야에서 으뜸이 되는 농가가 선발될 예정이다.

이번 선발은 각 협회에서 20농가를 추천 받게 되는데 9월 말까지 본회 또는 농협으로 농가가 추천되면 현지심사(실사) 및 보고서를 이달 15일까지 제출하여 최종 선정은 이달 말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 농협중앙회, 가금학회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현장실사 후 평가보고서를 토대로 최종 선정하게 되는데 최우수 농가에게는 각각 300만원, 우수 농가에게는 200만원이 주어지고 현판 및 우수사례집을 통해 홍보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본회에서는 과거 양계박람회 개최시 우수양계인 선발 대회, 우수사례 발표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해 왔으며, 축산업계에서도 민간과 정부차원에서도 이미‘아름다운 농장가꾸기’, ‘우수 종축(종계)장 선발’등을 통해 선도적인 농장을 발굴해 왔지만 생산성 등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농가를 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이는 FTA 대비 새로운 롤모델을 발굴한다는데 큰 의의를 가질 수 있으며, 농가들로서도 모델을 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우수 농장이 탄생되어 새로운 가금산업의 이정표를 제시해 주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