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포커스 - 정무식 본회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원

  • Published : 2010.05.01

Abstract

양 계업을 하다보면 유통상인들과의 마찰이나, 주민들의 민원문제, 거래처 또는 회사와의 계약문제 등 크고 작은 마찰이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농가들은 법률자문이나 상담을 받기가 쉽지 않은데다가 그 방법도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고민이 생겼을 때 쉽게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월 25일 있었던 2010년도 정기총회에서 본회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정무식 변호사(법무법인 원)를 만나 농가들이 겪을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해 쉽게 상담할 수 있는 방법을 들어보았다.

Keywords

정무식 변호사는 1998년 검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하여 10년간 검사생활을 했다. 고향은 경북 예천. 지금도 버스가 하루에 한 대 들어가는 작은마을이다. 그래서였을까. 정 변호사는 어린 시절부터 농업에 대한 애착을 가졌다고 한다.

정 변호사는 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7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1998년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당시 농수산분야를 전담하면서 축산농가 단속도 많이 다녔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정 변호사의 축산에 대한 애정이 시작됐다.

영세농가들로 인해 축산에 대한 고민 깊어졌다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축산농가 단속에 대한 검사 시절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정무식 변호사가 처음 꺼낸 말이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분뇨를 무단으로 처리하는 농가들을 단속하면서 만난 영세농가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다. 사정이 어렵다보니 이렇다 할 분뇨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해 단속대상이 되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라고 하여 ‘한 번 봐주는’처분을 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단속이 되면 기소유예가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벌금을 메겨야했던 것. 그는 당시에 영세농가들을 대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고 밝혔다.

물론 그 때는 환경에 대한 농가들의 인식이 많이 부족했던 탓도 있는데, 지금은 세월이 흐르면서 소비자들도 친환경을 많이 찾게 됨에 따라, 농민들의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다고 그는 전했다.

법률문제는 법률전문가 집단‘법무법인 원’으로

정무식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원 구성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법무법인 원은 이태운 전 서울고등법원장,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이훈규 전 인천지검장 등 쟁쟁한 법조인들을 축으로 하여 변호사 7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법무법인 원을 통해 어떤 분야의 분쟁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대응하고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강조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달라고 전했다.

정 변호사는 농가들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통상 구두계약을 하는 탓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명확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가급적이면 거래에 있어서 계약서를 꼭 작성하도록 권하고 있다. 또, 분쟁발생 때문이 아니더라도 축사의 신축과 같은 큰 일을 앞두고는 미리 한번 쯤 자문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문제가 발생한 후에 이를 해결하려고 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게 마련이라, 일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전에 문제될 것이 없는지 체크하면‘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정무식 변호사는 농가들이 법률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거나 법률자문이 필요할 때에는 주저없이 상담을 받을 것을 권했다. 이메일이나 전화, 또는 사전에 약속을 잡고 방문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양계농가들이 상담을 원할 경우 상담비용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선임에까지 이르게 되면 별도의 상담료 없이 선임료도 더욱 저렴하게 선임할 수 있다.

각자의 ‘전문가’ 역할에 최선을 다 해야

정무식 변호사는 평소에 양계산물을 좋아하고 있고, 두 딸도 닭고기와 계란을 매우 좋아한다고 한다. 그는 양계인들의 노력이 있어서 국민 모두가 안전한 양계산물을 먹을 수 있다며, 농가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정 변호사는 법률전문가로써 양계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며, 양계인들도 축산의 전문가로써 국민건강과 보건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축산업 발전을 위해 열심히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농가들의 힘은‘잘 뭉치는 것’이라며, 협회를 중심으로 잘 단결하면 양계업을 영위하는 농가들의 삶도 더 윤택해질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도 그는 잊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