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인은 2010년 경인년이 밝아오면서 모든 육계인이 꿈과 희망찬 한해를 바라는 기원을 하면서 한해를 맞이하였다. 이에 힘입어 30년간 변화하지 못하던 계열화사업체계가 점점 변화가 오기 시작한 한해가 되었다. 올해 초부터 면세유지급기준이 바뀌어 농가의 혼란이 가중되었고 지난 4월 16일 육계인대회를 통해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본회에서 지속으로 건의한 결과 수입닭고기가 시장에 형성되지 못하고 정부에서는 배달용치킨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를 시행함으로써 국내산 닭고기 소비에 영향을 주었다. 더구나 우리 양계농가의 노력으로 올해도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아 닭고기 소비도 꾸준함을 보였다. 하지만 종계의 생산성 하락으로 병아리가격이 연중 700∼800원으로 형성됨에 따라 실용계병아리의 품질에 대해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아데노바이러스, 유모, IB, 감보로 등 질병이 전국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실제적으로는 육계농가의 수익은 평년보다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이렇게 2010년은 육계인에게는 다사다난했던 한해로 기록될 것이며 한 해 동안 일어났던 4가지 이슈들을 정리해보았다.
1. 육계인대회 성황리 개최
전국의 육계인들이 한자리에 집결, 육계계열화사업의 재편과 함께 의무자조금사업 적극 동참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다. 4월 16~17일 이틀간 전북 남원의 지리산유스호스텔에서 제15회 전국육계인대회를 개최하여 계열화사업 발전 및 자조금 활성화 방안을 집중 모색했다.전국에서 모인 육계인들은 계열주체 일방 통행식의 기형적 계열화사업은 더 이상 지속돼선 안된다는데 공감하였으며 계열화사업의 당초 취지대로 계열주체와 농가가 공동의 이익을 위해 상호공존, 협력하는 구조로 계열화사업이 재편되어야 하며 육계인의 정당한 권리회복과 소득향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육계인들의 단합된 힘을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본회에서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그동안 추진해온 사육계약서 개선과 육계의무자조금 활성화 노력에 큰 힘이 실리게 되었고‘육계인 생존전략 마련을 위한 대토론회’를 통해 일부 불평등 사육계약서 내용을 지적하는 육계농가들의 성토장이 되기도 했다. 지정토론자들은 사육비 현실화와 병아리 이력제 등 원자재 품질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기도 하였다. 특히 토론회를 통해 표준사육계약서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며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되어야 한다는 공통된 입장을 보였다. 특히 토론회 후반부에는 대부분 육계농가들은 본회에서 준비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탄원서를 비롯해 입추포기 동의서 및 육계자조금 납부 동의서에 서명하기도 하였다.
2. 육계계열화사업의 제도개선
우리나라 육계산업은 계열화사업 30년 역사속에서 완전한 계열중심으로 전환되어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계열화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회사가 농가의 수익을 보장해주고 농가는 고품질의 닭고기생산에 노력해야 한다. 이에 대해 농가와 회사는 계열화사업에 동참하여야 할 것이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육계계열화사업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사실이다. 농가의 불만은 극에 달해 있고 수익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힘없는 농가는 육계산업 역군보다는 일개의 소작농으로 전락하여 회사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올해부터 정부주도로 육계계열화사업을 제정비하여 계열화사업을 법으로 제정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육계인대회와 국정감사를 통해 계열화사업 제도개선에 총력을 기하기로 하였다. 예전의 정부는 “계약관계문제는 계열주체와 농가의 사적인 계약인 만큼 개입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보여 왔지만 최근에는 계열화사업 제도개선을 통한 농가와 회사간의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사항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계열주체들도 농가들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전향적인 자세로 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역할은 분명히 한계가 있지만 이제야 계열화사업이 모순을 파악한 것 만이라도 박수를 쳐야 할 것이다.
육계산업의 선진국인 미국의 계열화사업도 농가와 계열주체간의 끊임없는 분쟁과 논란속에 성장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경우 지역생산자들은 학계와 연계해 불공정 계약으로부터 농가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제정해 농가보호에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에서는 “Packers and Stockyards Act”법을 만들어 불공정계약에 대한농가 보호법을 통과시켜 운영하고 있으며 확대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국내에서도 계열화사업을 법으로 지정하여 농가의 의무와 계열사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농가들의 불평등 조항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정부주도로 진행중에 있어 농가와 회사의 의무를 법으로 지정하고자 진행하고 있다.
3. 육계생산자 조합의 태동
육계조합을 연내 설립하는 것으로 목표로 추진한다. 지난 10월 22일 발기인대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조합설립 절차를 추진 중이다. 오는 12월 21일 전국 단위 조합임을 감안 창립총회를 대전지역에서 개최키로 하고 창립총회 이후 2011년 1/4분기 내에 조합설립절차를 마무리 짓기로 하였으며 조합설립을 위한 최소 조합원 200명과 납입출자금 3억원 확보를 목표로 농가 홍보활동 중에 있다.
조합 설립 기준이 설립동의자 수가 200명 이상, 자본금이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납입 확약 총액이 3억 원 이상인 것을 감안해 조합원 구성은 1만수 이상 육계사육농가, 육용종계농가, 육용계 분야 농업회사 및 영농조합 법인을 대상으로 200농가 이상을 참여시키기로 했으며 출자는 1좌의 금액을 5,000원으로, 조합원은 20좌, 법인은 100좌 이상 기준이다. 2015년까지 육계사육농가 300호 이상 계획으로 전체 육계 시장의 20%를 점유를 목표로 하고있다.
<도표1> 산지 육계가격
<도표2> 도계현황
2011년 초기 출하농가 2,30농가로 출발하고 2015년 300농가까지 계획으로 목우촌 등 농협 계통조직을 최대한 이용한다는 계획이다.
본소는 경기권에 위치하고 전국권역의 협동조합인 만큼 타 광역시도에 컨설팅과 출하지도, 동물병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7개 지소와 장기적으로 종계장 및 부화장, 사료공장(2만 톤), 도계 및 가공장(2~4개소)을 확보키로 했다.
농협중앙회 계통조직 유통망을 최대한 활용해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고 2011년의 육계출하는 경기, 충청권 농가들이 대상이 될 것이다. 예전 육계조합이 부실화되 청산됐던 사실을 잊지 않고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면밀히 진행할 계획이고 전체 육계시장의 90%를 기업중심·자본 중심의 계열화 체계로 재편되어 있고 일반 사기업 중심의 계열화 사업의 견제역할을 할 계획이다.
4. 육계자조금사업의 약진
육계자조금사업이 2년차로 접어들면서 육계 자조금거출이 예산대비 50%에 다달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농가가 계열화사업에 대한 불신을 육계자조금사업에 집중함으로서 육계자조금이 육계산업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농가의 참여율도 점점 증가하게 되고 정부의 의지는 단호해 보였다. 내년 국가의 보조금 지원의 기준도 역시 자조금납부에 가점을 적용하여 자조금제도가 농가와 정부차원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인정하게 된다고 볼수 있다. 하지만 아직 일부단체에서는 자조금불필요성과 계열회사을 통해 자조금 거출을 방해하고 있지만 이제 농가는 자조금의 힘을 알게 되었고 교육과 조사연구를 통해 농가의 권익을 찾는 계기가 된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 2010년 경인년 한해가 마감하고 되고 있다.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힘든 시기를 달리고 있다. 하지만 우리 육계인들은 이런 국제 경쟁력속에서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현명하게 지켜내 왔다. 정부에서도 이젠 어떤 제스쳐를 하고있다. 정부에서는 어느정도 기준을 마련할것이다. 하지만 정부나 협회나 어느 누구도 우리 육계농가를 뒷받침해 줄 수는 없다. 우리 육계농가는 뭉쳐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정부에서도 육계농가가 어떤 큰일을 해내길 바라고 있다.
2010년에는 다사다난했다. 사상유래없는 1,500명이 운집한 육계인대회, 육계열화사업 법률제정, 계열화사업에 대한 국정감사, 육계조합 설립 등이 육계산업에 대한 혁신을 가져온 한해라고 볼수있다. 이제는 농가가 그 바톤을 이어나가야 할때다. 농가가 참여하고 농가가 리더가 되어야 한다.
2010년 12월 15일은 국회에서 주관하는 육계계열화사업 끝장토론을 개최할 예정이다. 육계인들이 많이 참석하여 우리 육계산업의 현실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