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Documentary Study on the Economic Success of Ireland caused by FDI - focusing on the Role of the Social Partnership

외국인 직접투자가 아일랜드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협약의 역할과 성과를 중심으로

There have been many critical point of view on the Korean industrial relations arguing that its conflictual nature and combative unions, and too much protective labor laws make the foreign investors to avoid Korea as an investment location. This argument has been raised since IMF' financial bail-out when Korea needed badly foreign FDI. Since then, however, any significant improvement in industrial relations field has not been made. In this kind of dead-lock situation, the Ireland' success story give us an important lesson, in which the strong economic growth had been made through the massive FDI, stimulated by the social partnership between government, unions and employers. Our study has an aim to examine the several success factors for Ireland's economic success, and to take a deep look into the context and characteristics of the Ireland' social partnership, and its outcome. We also try to draw some lessons to Korean economy, in particular, in its economic policy and industrial relations.

우리나라의 경직적 노사관계나 전투적인 노동조합,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벗어난 노사관계 법제도나 관행 등이 외국인 투자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 이러한 지적은 IMF 경제위기 직후 우리나라 경제가 외국인 투자에 목말라하던 당시에도 이미 제기되었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이후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의미있는 제도적 개선은 답보상태를 보였으며 새로운 경제위기 국면에서도 여전히 외국인투자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협약을 통해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괄목할만한 경제적 성장을 실현한 아일랜드의 사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아일랜드가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외국인 직접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었던 요인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중요한 성공요인의 하나로 간주되는 사회협약의 형성배경과 특징, 그리고 성과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중요한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