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노동인력 중심의 건설생산방식이 기술집약방식으로 전환하기 시작되면서 건설기계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었으며 기계, 전기, 전자분야의 기술진보에 따른 건설기계의 기능 및 성능 또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2005년 건설기계의 등록대수가 32만대를 넘어서고 있으며, 기계화시공이 촉진되면서 건설생산의 안전성뿐 아니라, 생산성 및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국내의 건설기계 관련 관리 및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건설기계관리법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기계 산업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의 범위, 등록, 형식승인 및 신고, 대여사업, 조종사면허 등 제도상의 각 항목별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국내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국내 유사관련 제도의 검토 및 선진외국의 유사사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도출된 20여 가지의 개선방안은 단기적 적용, 중장기적 추진 내용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향후 지속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 및 검토를 통하여 정책적 반영을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t is increasingly recognized that the construction equipment play an important role as resources in construction process. The number of registered construction equipment in korea is over 320,000 according to the statistics. It is obvious that the machine-intensive construction method achieves productivity and quality improvement as well as safety. The main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improvement plans for construction equipment management system in terms of scope, registration, inspection, rental business, operating licenses, and etc., which are the major issues described in the Construction Equipment Management Law. In order to satisfy the objective, this research conduct survey and interview with experts, and literature review on domestic and overseas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about 20 issues for improvement plans for the better management system, so the further in-depth study on each issue will be recommended for the practical application to the 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