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력 중심의 건설생산방식이 기술집약방식으로 전환하기 시작되면서 건설기계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었으며 기계, 전기, 전자분야의 기술진보에 따른 건설기계의 기능 및 성능 또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2005년 건설기계의 등록대수가 32만대를 넘어서고 있으며, 기계화시공이 촉진되면서 건설생산의 안전성뿐 아니라, 생산성 및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국내의 건설기계 관련 관리 및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건설기계관리법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기계 산업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의 범위, 등록, 형식승인 및 신고, 대여사업, 조종사면허 등 제도상의 각 항목별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국내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국내 유사관련 제도의 검토 및 선진외국의 유사사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도출된 20여 가지의 개선방안은 단기적 적용, 중장기적 추진 내용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향후 지속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 및 검토를 통하여 정책적 반영을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건설기계는 건설 프로세스에서 자원들 중의 하나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기계화 시공은 안전성과 더불어 생산성 및 품질을 향상 시키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국가 통계에 따르면 2005년 등록된 건설기계가 32만대를 넘어서고 있으나 최근에는 숙련공 부족, 임금상승 및 작업물량의 감소 등으로 건설기계사업자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보다 나은 건설기계 활용을 위하여 개선된 관리 및 활용정책을 제안하는 것이다.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건설기계 분류 방법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체계를 새롭게 제시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조종사 면허관련 법과 규정에 관한 문헌을 조사하였고, 건설기계 산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과의 설문 및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건설생산성 및 건설기계 가동율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건설기계관리법으로 개정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품셈과 지방세법은 건설중장비가 수 년에 걸친 감가상각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물가지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법인세법과 지방세법 및 기업회계기준서를 분석하여 국내 감가상각제도의 특징과 상각방법을 정리하여 제시하였고, 경제성 이론이 반영된 건설중장비 자본회수계수를 제시하였고, 정액법과 정률법을 사용하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한 감가상각과 세법을 기준으로 한 감가상각 사례를 제시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건설중장비의 자발적 사용기간 신청제도와 현행제도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도입을 제안하였으며, 국내물가지수를 기초로 월단위 기계경비 감가상각율표를 개발하여 제공하였으며, 그 적용방안을 예시하였다. 또한, 제안한 방안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여 연구의 적용한계와 차후 개선방향도 제시해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품셈과 세법에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현실성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노동부의 2020년 산업재해 사고 사망 통계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업무상 사고 사망 재해의 절반 이상이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중 건설기계와 관련된 충돌 및 협착 사고가 사망 재해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안전특별법" 발의, 사고 예방을 위한 새로운 기술의 도입 장려 등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건설 현장에서 수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초음파 스캐닝 기술을 통해 반경 내 대상의 종류와 위치를 인식하여 건설기계와 작업자 간의 충돌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본 연구는 파일럿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결과 분석을 통해 대상 인식과 위치 추정 모두에서 높은 정확도로 기술의 실현 가능성을 증명하였다. 개발한 기술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충돌사고를 예방하고, 자동화된 건설기계 충돌사고 예방 기술 개발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지하공간에서의 인적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지하공간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 및 법규가 미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하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사고 발생 시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지하도 상가를 대상으로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하상가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설명한다. 이는 구축단계, 시설물, 안전설비와 그에 따른 항목을 트리구조로 구성해 지하공간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게 한 체계이다. 이 안전관리 체계가 완성됨으로써 흩어져 있는 지하공간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재정비 할 수 있을 것이다.
건설 가설재 성능검정제도의 전환기에 들어서 주요 가설재들의 성능검정을 평가하고 선진국의 관련 체계와 비교하여, 안전인증제를 통해 새로운 건설공사용 가설재들의 인증제도를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의 성능검정제도는 1992년에 시작되어 2003년에 재 개정되면서, 3년마다 재 검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능력을 향상시키지 못하고 업체 간 가격경쟁의 심화로 인해 대부분 같은 형태, 기능의 제품만을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성능검정제도에서 안전인증제로의 전환은 보다 체계적인 심사방법 및 품질관리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으며, 건설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요구사항에 맞춘 규격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전인증제를 통한 건설공사의 가설재는 의무인증대상과 임의인증대상으로 나누어지며, 종전보다 제품의 품질과 관리 시스템을 향상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환경보전비의 운용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192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공사비 대비 환경보전비의 계상 비율은 0.59%, 그리고 실제 소요 비용은 총 공사비의 0.94%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사 규모나 현장 입지 조건 등에 따라 유의할 만한 차이점은 없었다. 환경보전비 계상 방식을 보면, 표준품셈 등에 의한 원가 계산 방식 33.6%, 총 공사비 대비 일정 요율 적용 33.7%, 미계상 14%로 나타났다. 건설현장에 설치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보면, 소음 진동방지시설보다는 세륜기 방진망 등과 같은 대기 오염방지시설에 대한 투자가 더욱 높았다. 총 공사비와 환경보전비의 상관성은 r2값이 0.23 수준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환경보전비 계상 방식으로는 일정 요율에 의한 방식보다는 원가 계산 방식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하여는 공사 종별로 설계 적산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할 환경오염방지설비에 대하여 법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시설별로 적산 기준의 제정 보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ccording to the increasing attention to safety and security in maritime shipping, there are diverse security systems in international logistics activities. Although prior studies on maritime transport and port security reviewed security policy and practices in order to provide useful insights for strategic agenda, a few focused on attitude to respond it. Moreover, there are no prior study on a comparative study between continents. To tackle this, this paper compared confrontation attitude to maritime transport and port security between South Korea and European Union. Results identified that maritime shipping security incorporates container cargo security management, logistics security management, logistics security certificate system, and environmental impacts management caused by maritime shipping. Further, the comparison between two countries suggests that South Korea need to take more positive attitude to respond, such as investment in equipment and technologies for maritime shipping security, construction of comprehensive management system, political supports for logistics security, and training and education for safety and security. The results provide useful insights for strategic review of security systems in South Korea, and to help strategic agenda for future improvement.
The power of semiconductor, Korea is continuously constructing semiconductor production line for keeping a front-runner status. however, studies and data about potential risks in semiconductor factory are still short. If fire does not initially suppressed, the fire causes a great damage. To decrease fire risk factors, in addition to fire fighting safety equipment, more important thing is how to design and construct fire protection system. The current fire protection codes about semiconductor factory come under functional law, and this law is short of consideration about particularity of factory. The existing prescriptive fire codes depending on experience compose without evident engineering verifications, thus equipments which is created by the current prescriptive fire code may bring about a variety of problems. For example, the design under the current regulation can not cope with the excessive investments, low efficiencies, and the diversifying construction designs and be applied to the quick changes of new technologies. Ergo, an optimal design for fire protection is to equip fire protection arrangements with condition and environment of production field. Manufacturing factory of semiconductors is a windowless airtight space. And for cleanliness, there exists strong flow of cooperation.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fire safety design that meets the characteristic of a clean room. Accordingly, we are to derive smoke flow according to cooperation process within a clean room and construction plan of an optimal sensor system. In this study, in order to confirm the performance of proposed smoke-exhaust equipment and suggest efficient smoke exhaust device when there is a fire of 1MW of methane in the clean room of company H, we have implemented fire simulation using fluid dynamics computation.
연구목적: 최근 시설물 점검 및 진단과 관련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진단장비의 신뢰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시설물 진단장비에 대한 검사 및 인증 제도의 도입 및 발전방안에 대하여 연구한다. 연구방법: 기존의 시설물진단장비에 대한 인증연구 내용을 종합하여, 복수의 인증제도안을 마련하고 전문가를 통해서 도입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인증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률개정사항을 검토하고, 세부적인 운영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운영시나리오에 기반 한 인증제도의 단계적 발전방안을 검토한다. 연구결과: 사용 중에 있는 시설물 점검 및 진단 장비, 첨단기술이 활용된 신규 진단 장비를 모두 고려할 수 있도록 4가지 루트를 통한 검사 및 인증 방안을 구성하였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단순 검사제도에서 장기적으로는 정식 인증제도로 전환하여 새로운 인증제도 도입에 따른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뢰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제도 도입에 따른 법률개정 사항 검토하고 세부운영규정을 개발하였다. 또한, 인력, 시설, 규격 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발전 시나리오에 따른 단계적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 시설물은 종류가 다양하고 규모가 점점 대형화하고 있어서 국가 차원의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4차 산업기술을 이용한 진단장비의 보급과 인증을 통한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 또한, 전체적인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점검 및 진단 체계 강화와 함께, 신기술 활용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정기적인 점검이 아닌 IoT기술을 접목한 상시적인 시설물 점검체계를 도입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기관에게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도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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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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